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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옥상옥은 대통령이면 충분하다
    [기자수첩] 옥상옥은 대통령이면 충분하다
    10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이 나올 예정이지만, 여기에서도 복지부보다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활동이 더 두드러진다. 다른 부처도 별반 다르지 않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 눌려 기를 펴지 못하던 고용노동부는 현 정부에서 일자리위원회라는 새로운 상왕(上王)을 맞았다. 정책 주도권을 가진 부처는 그나마 국토교통부...
    2018-09-20 10:49
  • 정부,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중심 '포용국가 로드맵' 만든다
    정부,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중심 '포용국가 로드맵' 만든다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는 6일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사회분야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향의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방식으로는 양극화·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와 4차 산업혁명, 삶의 양식 변화, 젠더와 환경 문제 부각 등 사회 위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2018-09-06 14:30
  • '복지 지원 받으세요'…미혼모·부 '지원제도 안내문' 마련
    '복지 지원 받으세요'…미혼모·부 '지원제도 안내문' 마련
    여성가족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위한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과 현장 공무원이 숙지해야 할 '10가지 민원 응대 수칙'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7월 '미혼모·부 일상 속 숨은 차별 및 불편 사례'에 관한 대국민 접수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많은 미혼모·부들이 관공서에 방문했을 때 사생활 보호가 안...
    2018-09-06 06:00
  •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해양치유국제포럼 개최,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9월3~8일)
    10:0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서울청사) ◇환경부 3일(월) △김은경 장관 10:00 확대간부회의(서울상황실) 14:00 정기국회 개회식(국회) △박천규 차관 10:00 확대간부회의(서울상황실) △물산업과 함께 성장할 중소기업을 찾습니다(석간) △아름다운 꽃의 유혹 ‘꽃이 꼬시다’ 기획전 개최 4일(화) △김은경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
    2018-09-03 07:14
  • 경제ㆍ사회부처 9월 3일~7일 주간일정
    10:0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서울청사) ◇환경부 3일(월) △김은경 장관 10:00 확대간부회의(서울상황실) 14:00 정기국회 개회식(국회) △박천규 차관 10:00 확대간부회의(서울상황실) △물산업과 함께 성장할 중소기업을 찾습니다(석간) △아름다운 꽃의 유혹 ‘꽃이 꼬시다’ 기획전 개최 4일(화) △김은경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2018-09-02 12:38
  • “부모는 못 쉬니”…태풍 ‘솔릭’에도 문 여는 어린이집
    “부모는 못 쉬니”…태풍 ‘솔릭’에도 문 여는 어린이집
    솔릭 북상과 관련해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부모들이 쉴 수 없는 상황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휴원하면 아이들이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학부모들의 반발도 거세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제 등원 자제를 권고한 것만으로도 하루종일 맞벌이 부모들의 항의 민원이 빗발쳤다”고 전했다. 어린이집 휴원을...
    2018-08-24 10:41
  • [주간 주요 일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8년 상반기 수출 동향, 기업결합 동향 발표 (8월20~25일)
    차관회의 △신속하고 철저한 결핵역학조사로 지역사회 결핵전파 차단(석간) △내달 15~16일, 생명나눔 뮤직 페스티벌 ‘어제그린오늘’ 개최 △정신건강,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약속해요 △자해, 또 다른 인터넷 세상의 그림자 24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13:00 공주병원 20주년 기념식(공주병원)
    2018-08-20 07:33
  • 경제ㆍ사회부처 8월 20일~24일 주간일정
    10:00 차관회의 △신속하고 철저한 결핵역학조사로 지역사회 결핵전파 차단(석간) △내달 15~16일, 생명나눔 뮤직 페스티벌 ‘어제그린오늘’ 개최 △정신건강,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약속해요 △자해, 또 다른 인터넷 세상의 그림자 24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13:00 공주병원 20주년 기념식(공주병원)
    2018-08-19 10:36
  • 국토부 "복지 확대 등 SOC 예산 감소…꼭 필요한 사업만 민자사업 추진"
    국토부 "복지 확대 등 SOC 예산 감소…꼭 필요한 사업만 민자사업 추진"
    위원회는 또 수요예측 기법이 정교하지 못하다며 저출산·고령화에도 인구가 지속 증가한다고 예측했고 수요분석가는 불확실한 개발계획을 임의대로 반영,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 부실수요 예측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원회는 앞으로 국토부가 민간의 과다 수요예측을 억제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수요위험을 상당부분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2018-07-10 16:00
  • 복지부, '아빠육아 확산'에서 저출산 해법 찾는다
    복지부, '아빠육아 확산'에서 저출산 해법 찾는다
    기념식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별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지방지치단체, 기업,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서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포상과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여한다. 인구 이주 등 사회인구학 분야...
    2018-07-10 12:00
  • [데스크칼럼] ‘마트 계산대 의자’ 단상(斷想)
    [데스크칼럼] ‘마트 계산대 의자’ 단상(斷想)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최장 시간 일할 정도로 아직 유럽과 비교하면 근로 조건이 뒤처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가계부채, 기업투자와 민간소비의 부진 등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위험 요소들이 산재하는 현 상황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마크롱식 경제 개혁을 병행할 수 있는 현명한 정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8-07-09 10:56
  • 문 대통령 “내 집 마련 개인과 가족 큰 짐…국가가 나눠 지겠다”
    이날 행사에는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한부모 가정 등 오류 행복주택 입주민 30여 명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인영 의원, 이성 구로구청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박소현 아나운서의...
    2018-07-05 19:40
  • [저출산 대책]12·17세 자녀 둔 싱글맘, 양육비 지원 13만→34만원
    [저출산 대책]12·17세 자녀 둔 싱글맘, 양육비 지원 13만→34만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일 내놓은 저출산 대책에 따라 내년부턴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연령이 14세에서 18세로 상향되고, 지원액은 13만 원에서 4만 원 인상된다. 특히 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에 대해선 지원액이 현재 18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7만 원 오른다. 이번 대책은 한부모 및 비혼 양육에 대한 편견과...
    2018-07-05 16:08
  • [저출산 대책]월급 300만원 근로자, 근로시간 반으로 줄여도 231만원 받는다
    [저출산 대책]월급 300만원 근로자, 근로시간 반으로 줄여도 231만원 받는다
    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출산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하루 1시간에 한해 단축분이 100% 고용보험기금으로 보전된다. 단 상한액인 200만 원(시간당 월 25만 원)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단축분이 보전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을 일하고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1시간...
    2018-07-05 16:05
  • [저출산 대책]휴직은 손해?…육아하는 아빠에 ‘인센티브’ 준다
    [저출산 대책]휴직은 손해?…육아하는 아빠에 ‘인센티브’ 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출산 직후 배우자가 함께 산후 관리와 양육을 경험토록 해 자연스러운 남성의 육아 참여 유도 및 긍정적 가족관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문가들도 낮은 소득대체 수준과 보수적인 기업문화 등을 감안할 때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가 남성 육아 참여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2018-07-05 14:24
  • [저출산 대책]출산휴가 없는 자영업자 월 50만 원 출산지원금 받으려면 어떻게?
    [저출산 대책]출산휴가 없는 자영업자 월 50만 원 출산지원금 받으려면 어떻게?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출산지원금 제도가 신설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그 중에서도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휴가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는 출산을 하더라도 출산휴가급여를...
    2018-07-05 13:51
  • [저출산 대책]출산율 끌어올리기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집중
    [저출산 대책]출산율 끌어올리기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집중
    2022년 출생아 수 30만명대 붕괴…통계청 전망보다 18년 앞당겨져 임금삭감 없는 육아기 근로단축 확대…저소득층 자녀 의료비 지원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일 발표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됐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합계...
    2018-07-05 11:30
  • [저출산 대책]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수당 150만원‘…자영업ㆍ비정규직 등 5만명 혜택
    [저출산 대책]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수당 150만원‘…자영업ㆍ비정규직 등 5만명 혜택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동반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기존의 출산율 위주의 정책에서 2040세대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검토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기존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7-05 11:30
  • 인구 고령화에 글로벌 연금 정책 흔들려…한국, 40개국 중 가장 심각
    인구 고령화에 글로벌 연금 정책 흔들려…한국, 40개국 중 가장 심각
    2015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에 달하면서 한국은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주요국 중 한국의 연금 정책이 고령화에 가장 취약한 상태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세계경제포럼(WEF)은 6일(현지시간) 전 세계 40개국을 대상으로 고령화가 연금 정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WEF 보고서에...
    2018-06-07 16:55
  • 경총ㆍ저출산위, 저출산 해결 위해 머리 맞댔다
    우수사례 발표 이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과 경총 송영중 상임부회장, KT&G 김태성 인사실장, 풀무원 김기령 실장, LG유플러스 양효석 상무, 노선국 CJ E&M 상무, 아시아나 장경호 상무, 현대산업개발 김희방 팀장 등 참석자들은 일·생활 균형 제도 도입시 기업들의 애로사항,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경총...
    2018-05-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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