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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000억 원을 반영했다"며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해 27만 8000명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2022-10-25 11:50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하여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곳에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2022-10-25 10:29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격”… 조선업 혁신안에 비판하는 이유

조재성 대우조선지회 정책기획부장은 “조선업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근본적으로 노동 강도가 높고 고위험의 작업이자 저임금 구조라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핵심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인지가 다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혁신안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조선업에 우선 배정한다는 점이 포함됐다. 조 부장은 “외국 인력을 확대한다는데, 국내 기술력을...

2022-10-24 18:27
[미래토크] 미국은 왜 자유무역주의를 포기하고 있는가

미국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능력을 계속해서 발휘하고, 저임금의 개도국에서 미국의 기술과 자본으로 하청 생산을 하여 다시 미국에 가져오면 소비자들도 낮은 가격에 제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었다. 이는 몇십 년 동안 잘 작동하는 듯 보였으나 제조업이 사라지면서 일자리도, 미국 중산층도 사라지는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또한 제조 시설을 해외에 이전한...

2022-10-18 05:00
"기업 특성 다른데 근로시간ㆍ임금 체계 일률 적용"...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정책 대안 절실"

이를 놓고 ‘월 52시간제 무력화’, ‘저임금 고착화’란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며 연구회를 발족했다. 공교롭게도 연구회가 만난 노사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적극 지지했다. 권 교수는 “그간 연구회는 노‧사, 전문가 등 최대한 많은 이들로부터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들어왔다”며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2022-10-17 12:00
2분기 고용률 역대 최고?…“성장 없는 고용 우려 수준”

전경련은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일자리가 지속 창출된다는 것은 저임금·저숙련 일자리가 확대된다는 뜻이고, 이런 현상이 지속하면 대기업, 정규직 등 좋은 일자리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열악한 일자리 간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전문가 10명 중 7명(70.3%)은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흐름 속에 인력난이 심화할...

2022-10-12 09:59
이차원 완화에 내성 생긴 일본 경제, 금리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린다?

생산성이 늘지 않아 임금도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일본은 선진국에서 손꼽히는 저임금 국가가 됐다. 오랜 금융 완화로 ‘금리’라는 규율이 상실돼 과잉채무를 안고 있는 ‘좀비기업’이 급증한 것이 일본 경제가 활력을 잃은 원인 중 하나라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잠재성장률이 4%에 육박했던 1980년대 전반 일본의 도산 건수는 연 1만8000건 전후로 지금보다...

2022-10-10 16:08
경기 버스 노사 재협상서 극적 타결…버스 정상운행

이들은 결렬 선언 직후 “사용자 측은 여전히 노동자에게 장시간 운전과 저임금 등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조합원 동지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총파업에 동참해달라”는 공지문을 조합원들에게 보내며 파업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지노위 등의 중재로 노사 양측이 추가 협상 자리를 마련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여기에 김 지사가 오전 4시께 협상장을 직접 찾아...

2022-09-30 09:20
기업·민생 챙겨도 모자랄 판에...정치공방 날새는 정치권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는 하청·특수고용 노동자가 사측과 교섭조차 제대로 못하는 현실을 개선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조항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경제계가 강력 반발하는 이유다. 기업들의 우려에도 야당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제대로된 논의과정을 생략한 채 밀어붙일 태세다. 박정하 국민의힘...

2022-09-19 17:21
정의당 '재창당 최우선 과제' 결의안 채택…"유능한 정책정당으로"

비대위가 맡은 소임의 큰 임무는 마무리에 접어들게 된다"며 "우리 정의당의 진보정치는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월 200만 원을 받는 조선하청 노동자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절대다수인 저임금 노동자, 무주택 세입자가 기댈 수 있는 정당, 이들의 삶을 바꾸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다시 일어서자"고 힘주어 말했다.

2022-09-17 19:16
'하이트진로 하청노동자 파업타결'…野 "환영, 노란봉투법 입법 약속"

이동영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합의에서 만들어진 노사간 협의체를 통해 충실한 이행 과정을 밟기를 기대한다"며 "정의당도 하청노동자들의 고질적 저임금 해결, 직접 교섭 등 전면적 원.하청 구조 개선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소속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2022-09-12 15:05
한국경제 불평등 해결하려면?…'좋은 불평등'

한국 불평등 문제의 핵심이 저임금노동자가 아니라 노인 문제에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자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책에 따르면, 칠레의 경우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경우 일의 숙련도가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한다. 70~74세 연령 중 절반 이상이 '시간제 일자리'를 원한다는 통계를 근거로...

2022-09-12 09:07
중국 의존도 줄이기 나선 애플, 인도 생산 ‘아이폰14’로 성공할까

즉 중국 업체의 지원을 받아 인도 저임금 노동자가 조립하는 형태라는 것이다. NY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아이폰 첫 출시 이후 15년간 중국 공급업체는 완제품 조립에서 스피커, 배터리 등 핵심 부품에 이르기까지 아이폰 생산에 있어 엄청난 기여를 했으며, 결과적으로 아이폰은 ‘설계는 애플, 제조는 중국’이라는 개념을 통해 ‘미·중 양국이 함께 만든...

2022-09-07 16:42
부부 10쌍 중 5쌍은 ‘맞벌이’… 육아휴직 남성 2만 9000명

황별이 여가부 성별영향평가과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 등 여러 영향이 복합적으로 미치고 있다”면서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곳이 음식, 숙박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같은 저임금 서비스직에 몰려 있어 이런 특성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사 분담에 대한 인식과 현실에도 괴리가 있었다.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2-09-06 06:00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고용 부문에선 저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사회보험체계 편입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대상이 101만 명에서 129만 명으로 확대된다. 한국형 실업부조에 해당하는 국민취업제도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은 부양가족 1명당 1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다만, 고령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공급창구였던 재정일자리는...

2022-08-30 10:00
[스페셜리포트] “일할 사람이 없다”…최악의 인력난 빠진 대한민국

그러나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인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아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시장이 양극화돼있다보니 좋은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자리들은 상대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

2022-08-28 18:00
대기업일수록 파견⸱용역직 많이 사용...조선업 절반 이상

소속 외 근로자 증가는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도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비롯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조선업 하청노조 파업과 구인난 등의 근본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대...

2022-08-25 06:00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현장 실태 면밀히 살펴 노동개혁안 마련"

이에 연구회는 인구구조 변화를 비롯해 분야별 임금격차와 원인 등을 살펴보고, 특히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저임금 구조 개선 요구가 큰 중소ㆍ하청기업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연구회는 논의 주제가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돼 있고, 업종별 특성도 다양한 만큼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제조업체 등을...

2022-08-18 12:00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공공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대다수의 민간 고용시장은 단기간,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로 넘쳐나고 있다. 얼마 전 거제도 조선소 파업을 통해 생생히 국민에게 전달된 사실은 용접 경력 20년 차의 하청 노동자 월급이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한다는 현실이었다. 과거보다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식당 등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구인난은 그동안 최저임금 논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릴 정도의...

2022-08-11 05:00
[종합] 저임금 문제라면서…조선업 등 구인난 '외국인력' 확대로 땜질

다만, 이 장관이 조선업과 뿌리산업 등 상시적 구인난의 원인으로 지적한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은 이날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정책관은 “조선업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게 근본 대책”이라며 “여기에 대해선 관계부처 협의해 차근차근...

2022-08-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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