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각 부처에 혼재된 직업훈련 예산·심사·평가 기능을 고용부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표준화해 직업훈련을 효율화하고 저임금 근로자가 실직하면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일일 상한액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설, 고용촉진 지원금 확대 등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의...
정부는 장년(50∼64세) 고용률이 올해 상반기 69.9%로서 전체(15∼64세) 고용률(65.0%)보다 높지만 주된 일자리에서 일찍 퇴직하고 저임금 일자리로 옮기면서 고용의 질은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의 전직 지원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퇴직 예정자에게 상담·교육 훈련·취업 알선 등의 비용에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단순 사무직 경력의 여성이 원하는 직업을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 주부 K씨.
“결혼을 해 아기를 낳으면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각오해야 하니 결혼이 너무 두렵고, 설령 재취업을 하더라도 저임금 일자리가 기다릴 것 같다. 그래서 그 소중한 결혼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 회사원 C씨.
위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여성들 상당수는...
상대적으로 육아ㆍ가사 부담 등으로 시간외ㆍ장시간 노동이 어려운 여성보다 남성들이 시간외 수당, 성과급을 더 많이 받아 임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저임금 분야일수록 대체인력이 풍부해 성과급ㆍ시간외 수당을 줘야 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품판매원, 치과위생사 등의 직종은 남녀 임금 격차가 거의 없다고 NYT는 덧붙였다.
하지만 현장실습이 저임금 노동착취로 빠지는 예가 많은데다 학교와 정부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면서 노동권 사각지대로 머물러 온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한국형 직업학교 모델을 육성하고 관련 청년고용 태스크포스(TF)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월별·분기별로 점검하겠다는 개선책을 내놨다.
하지만 현장 실습에 참가 중인 특성화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며, 영세 저임금 노동자의 불안정 노동을 해소하고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근절을 추구한다. 개인이 직면하는 실업, 육아, 정년, 직업훈련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생애 전체에 걸친 노동 복지를 구현한다.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 구축)
다양한 사회적 대화채널 구축을...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환경미화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을 지원·촉진한다는 내용의 환경미화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에서는 환경미화업 근로자의 고용상 불안정성과 최저가낙찰제 위탁방식으로 인한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끌어올리고...
학생들에게 직업 교육을 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지원하고 임신ㆍ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하는 여성의 경력 유지를 도우면서 재취업 희망 여성에 대한 일자리 매칭 사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직무나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노동 관련 규제를 좀 더 유연하게 바꾸되 예술인과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저임금근로자의 고용·사회보험을...
이밖에 여가부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여성인재 활용 및 양성평등을 위한 민관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진입 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저임금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궁색했다는 지적이다.
정문자 한국여성연합 공동대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저임금을 받고 비정규직이 많다”며 “임금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철물점을 운영하는 김모(57)씨는 지난 30여년 동안 직업을 여러 번 바꿨다. 김씨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토목 분야에서 전문기술자를 꿈꿨지만, 기술인의 꿈은 일찌감치 접을 수 밖에 없었다.
김씨는 “기술인으로 살아가는데는 경제적, 현실적 한계가 많았다. 사회의 높은 벽과 낮은 임금 탓에 꿈은 접고 음식점부터 슈퍼마켓, 지금의 철물점까지 안해본 가게가...
이를 위해 정부는 한번 고용되면 높은 임금과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과 저임금의 비정규직을 구분하도록 한 규제를 철폐하고 외국계를 포함한 더 많은 기업이 재벌이 장악한 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현재 재벌의 진입을 제한하는 소매와 여행 운송 등 서비스산업의 문을 열어 재벌이 영향력과 효율성을 더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13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확대해 근로유인형 고용안전망을 강화했다.
정부는 현장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 등을 통한 취업연계도 강화했다. 지역내 지역·산업 맞춤형 공동 인력양성소를 2개에서 22개로 크게 늘린다. 인력양성소는 대학, 기업, 사업주 단체가 공동으로 맞춤형 훈련과정을 설계·실시하는 곳이다....
국내 직업은 단순노무(41.4%), 서비스(10.3%) 비중이 압도적이다. 반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중국동포 비율은 1.5%에 그쳤다.
많은 중국동포들이 경제적 이유에서 한국을 찾다 보니 근로환경이 열악한 현장에서도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 보수 역시 최저임금 수준이라 한국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중국동포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방안과 관련해선 직업훈련교육 대상도 기존 저숙련•저임금 중심에서 고숙련•고학력 여성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부터 여성 위원, 여성 관리자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가고 여성인재아카데미를 통해 여성 인재를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중에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하는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해 필요할 때만 쓰다가 버려지는 소모품 신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도 같은 맥락에서 근로자에게 실속이 있는지에 주목했으면 한다. 여성과 고령층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는 좋다. 그러나 과도한 목표치를 맞추느라 근로의 질을 간과하다간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할 수...
불안정한 직업 종사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실업률은 중장년층 실업률을 세 배 웃돌고 있으며 다수의 청년층은 구직을 포기한 상황이라고 FT는 지적했다.
ILO는 “장기 실업과 구직 포기, 저임금 일자리에 대한 경제·사회적 비용이 증가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경제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공단은 저임금 근로자 등 보증·담보 능력이 없는 근로자를 위해 2002년부터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는 보증인이나 담보를 구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보증 부담을 해소하고 생계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복지제도이다. 일반 금융기관의 신용 등급이 낮은 취약 계층 근로자도 일시적인 생활안정자금이나 학자금 등을 쉽게...
이 밖에 광범위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등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확충하고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많은 이들이 특별한 기술이나 대책이 없어 퇴직 후 영세자영업 쪽으로 가고 있다”며 “직업 훈련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상당히 낙후돼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또 다문화가족 청소년 등이 직업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직업능력개발 특화 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 실엽급여를 최초로 지급한다. 소규모사업장에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일자리 지원강화
고용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 프로그램...
*한국 저임금고용 비중증가. OECD 1위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또다시 상승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6일 OECD의 '2012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저임금고용 비중(Incidence of low pay)은 전년(25.7%)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25.9%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