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전망] “내년 재정지출 확대·금리 추가인하”

내년에는 재정을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금리도 추가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에는 경기부진이 예상보다 심화된 가운데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거시 경제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먼저 재정정책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적인 총지출 확대를 고려하는 등 경기 대응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KDI는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은 “하방위험이 커 미국의 재정절벽과 유럽 재정위기 등을 면밀히 살펴본 후 내년 연초에 추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경은 재정 조기 집행이나 기금 활용 등 쓸 수 있는 재정정책 수단을 동원한 후에 편성 여부를 판단하라고 권고했다.

고 본부장은 “추경을 짜게 되면 지출 구성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SOC)은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조기 집행 위주로 하고 고용 인프라 구축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 수입은 경기둔화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 등을 감안해, 보유자산 매각 등 세외수입 확충 노력과 세정합리화를 통해 세원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KDI는 설명했다.

통화정책은 현재의 경제여건 및 정책대응여력 등을 감안할 때,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해 경기 부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어 금리 인하에 따른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라는 것.

동시에 금리 인하는 대내외 금리차를 축소시킴으로써 급격한 자본유입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부동산시장의 부진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KDI는 기대했다.

금융정책은 가계부문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부채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은 다소 둔화됐으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는 것.

특히 KDI는 채무상환 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부실증가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면서 가계부문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정관리 신청절차를 개선해 채권자와 채무자 합의로 기업 회생 기회를 마련하고,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에서 배제해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정책은 저임금 근로자의 취약한 고용상황이 실업과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용안전망의 보완을 통해 근로와 복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용구조상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향후 경기부진이 지속될 경우 노동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 밖에 광범위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등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확충하고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많은 이들이 특별한 기술이나 대책이 없어 퇴직 후 영세자영업 쪽으로 가고 있다”며 “직업 훈련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상당히 낙후돼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유연화로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집중된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경제 내 다른 쪽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고용창출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년층의 3분의 1이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이며, 대학교육이 산업 일자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영세한 사업체의 규모를 키워 대졸자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