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해고 관련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배치전환과 충분한 교육훈련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주고, 그래도 성과 향상이 없는 경우에 계약해지하는 등의 인사관리 방안에 동의하느냐”는 문항에도 일반해고 지침 신설이 저성과자 해고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는 배제됐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양대지침에 대해 무기한...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자동차노련 등 일부 온건 노조는 "노사정위를 탈퇴하면 한노총의 진로가 너무 좁아지는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한 후 노사정 파기 여부를 결정하자"고...
양대 지침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오는 19일까지 입장 변화가 없으면 이날 오후 4시 기자회견을 통해 파기 선언과 함께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과 관련한 양대 지침을 정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대타협 합의를 깬 것이라며 그동안 지침 철회를 요구해왔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11일 중집에서는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등 한노총의 주축을 이루는 산별노조들이 대타협 파기를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13만명), 화학(8만명), 공공(7만명)...
여기서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드러났듯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가 결코 아니다”며 “이 같은 작위적인 해석은 정치적 계산이나 진영 논리가 될 소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 정부 '저성과자 해고' 지침 발표…노정 갈등 격화될듯
정부가 30일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양대 지침은 노동계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안으로, 올해 9월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도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국회 통과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노정(勞政) 간 격렬한 갈등이...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기권 장관은 토론회에서 “절차와 관련해서 철저히 합의 정신을 준수해왔다”면서 “그간 전문가 논의와 함께 대타협 정신에 따라 여러 차례 노사에게 협의를 제안했으나 노동계가 아직까지...
정부가 30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 초안을 발표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양대 지침은 노동계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안으로, 올해 9월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도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변경 지침 마련을 위한 전문가...
평점이 낮다고 무조건 저성과자로 분류하는 것은 금지하고 사용자들이 전임 노조 간부, 출산육아휴직 후 복귀자 등은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날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사용자가 기존보다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복무규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법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히 정년...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 지침 초안은 오는 30일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공개하고 지침 시행을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간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상, 정년 60세 시행 등으로 청년 고용 여력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은 매년 인사평가에서 저성과자로 분류된 사무직원에 대해 직급에 관계없이 희망퇴직을 시행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도 차부장급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상시적으로 받기로 했다.
역사상 전례가 없는 ‘무급 순환 휴직’에 돌입한 삼성엔지니어링 과장급 직원들도 발을 동동거리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올 연말까지 700명 이상을 감원할 계획이다....
근로계약해지 지침은 현재 법적으로 명시된 정리해고·징계해고 외에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고기준을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노동계도 대응에 나섰다. 한상균 민주노총...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 논의를 본격화하자 노동계의 반발이 극심해지고 있다.
'일반해고'로 불리는 저성과자 해고는 노동계가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사안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11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상익 공인노무사는...
◆ '저성과자 해고' 논의 본격화… 노정 갈등 또다른 뇌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체포로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 논의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일반해고'로도 불리는 저성과자 해고는 노동계가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사안으로, 올해 9월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도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문제는 저성과자를 가려내기 위한 객관적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 부분은 민간보다 성과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8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적용 확대 개편안을 공직사회에 가해지는 선제적 노동개악으로 간주해 전국공무원노조와 함께 투쟁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바로 ‘근로 저성과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를 정부 지침 형태가 아니라 법으로 확실하게 보장하는 일이다.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연공 중심의 임금 체계도 개혁해야 한다. 해 지나면 꼬박꼬박 호봉이 오르는데 누가 죽을 둥 살 둥 일하겠는가. 30~40년이나 나이를 먹은 이 낡은 제도는 과감하게 쓰레기장에 내다 버리고 성과가 임금에 반영되는 체제로 뜯어고쳐야...
저성과자도 성과급을 받는 이러한 불합리한 임금체계는 금융당국이 성과연봉제 카드를 꺼낸 주된 이유다.
그러나 성과연봉제는 암초가 곳곳에 숨어 있어 언제 걸려 넘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우선 임금체계는 기본적으로 노사가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인 만큼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특히 금융노조가 성과주의 도입에 대한 총력 저지...
이에 노조 소속 직원들은 회사가 저성과자와 노조 가입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인사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배치는 아니지만 노조 활동에 개입한 부당노동 행위는 맞다고 판정했고, 사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ODS는 증권사 상품의 방문 판매를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3년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이를...
업체별로 마련한 저성과자 교육프로그램이나 휴직·전직 지원프로그램을 두고도 사실상 인력조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흘러나왔다.
KB손해보험은 저성과자 직원 20여명을 상대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중, 직원 2명이 퇴직을 하면서 논란에 시달린 바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희망자에 한해 최장 3년까지 휴직을 지원하는...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저성과자 해고 등 새로운 유형의 해고를 만들어내는 쉬운 해고나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부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장기 실업자의 구직급여 지원금을 줄이고 기여요건을 강화하는 등 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주장이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