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 측만 규제하는 데다 형사처분까지 부과해 노사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낮은 노조가입률에도 노동손실일수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최근 노조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어...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 측만 규제하는 데다 형사처분까지 부과해 노사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낮은 노조가입률에도 노동손실일수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최근 노조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어...
이어 “특히,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를 요구하는 쟁의행위 금지ㆍ처벌규정을 삭제하면서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협약이나 합의는 무효로 하는 내용을 동시에 규정하는 것은 노사 간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노조법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한 것은 1997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었다....
한국철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총 9대의 열차 운행이 10~40분 지연됐고, 오후 6시 기준 서울·용산역 출발 일반열차 21대가 10분~1시간 40분 늦어졌다. 노조가 쟁의행위를 계속하는 동안 산발적으로 지연 운행이 계속될 예정이다.
사진은 오후 6시께 영등포역에서 지연운행으로 대기 중인 시민들의 모습.
이어 “이미 2000년 대법원은 경영자가 결정·처분할 수 없는 정치적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시했다”라며 “법 개정 요구는 적법한 입법활동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법에 어긋나는 집단행동으로 관철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더욱 증폭돼 국민적 우려도 큰 상황”이라며...
사용자에게는 파업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 사업장을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손 회장은 8월 개최한 주한 EU 대사단 초청 경총 회장단 간담회에서도 “한-EU FTA 내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조항은 존중하지만, 이 사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국내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과 노동법·제도 선진화가...
앞서 노조는 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73%의 찬성을 얻었다. 이어 5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며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사는 이후에도 교섭을 네 차례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섭에서 노조는 △기본급 12만 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기존 공장 내...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 대항권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노사간 힘의 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노사균형,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배상근 한경연 전무는...
중노위 결정으로 현대제철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나설 권리를 손에 넣게 됐다.
현대제철 노조는 어제부터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는 11일 종료된다.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 9월부터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 본교섭을 8차례 진행했다.
현대제철 노조는 협상에서 기본급 12만304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노동계는 해당 규정이 사업장 점거 방식의 쟁의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경희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생산 시설과 통신·전력 등 주요 시설이 아닌 공간에서 파업 불참자 등의 출입을 허용하는 형태의 점거는 개정안의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병원 로비를 ‘원천적으로 점거...
기아차 노조는 지난 3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73.3%로 과반 찬성을 확보한 데 이어 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손에 쥐었다.
기아차 노사는 오는 11일과 12일 오후 본교섭을 할 예정이다. 노조가 이미 파업권을 확보한 만큼 노사 교섭이 결렬되면 9년 연속 파업에 돌입할 수도...
6일 산은은 입장 자료를 내고 “한국GM 경영현안과 관련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차질 발생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지난 5일 6일·9일·10일에 4시간씩 파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국GM은 이날 차세대 글로벌 신제품 생산을 위해 예정됐던 부평공장 투자와 관련한 비용 집행을 보류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사 측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최근 노동조합의 잔업 및 특근 거부와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해 7000대 이상의 추가적인 생산 손실을 보았다”라며 “이번 추가 쟁의행위 결정으로 누적 생산손실이 1만2000대에 달할 것으로 보여 회사의 유동성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유동성을 확보해 회사 운영과 투자를 지속해 나가기 위한 강력한 비용절감 조치들을 취한 바 있다.
한국지엠은 최근 노동조합의 잔업 및 특근 거부와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해 7000대 이상의 추가적인 생산 손실을 입었고, 이번 추가 쟁의행위 결정으로 누적 생산손실이 1만2000대에 달할 것으로 보여 회사의 유동성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노위 결정에 따라 기아차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나설 권리를 손에 넣게 됐다. 이미 3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73%가 찬성표를 던지며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전기차ㆍ수소차 전용 설비 건설 및 핵심부품 기존 공장 내 생산 △노동이사제 도입...
기아차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나설 권리를 손에 넣게 됐다. 이미 3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73%가 찬성표를 던지며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전기차ㆍ수소차 전용 설비 건설 및 핵심부품 기존 공장 내 생산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이 경우 기아차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나설 권리를 손에 넣을 수 있다. 이미 3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73%가 찬성표를 던지며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전기차ㆍ수소차 전용 설비 건설 및 핵심부품 기존 공장 내 생산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또한, 이 교수는 “외국의 경우,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도 쟁의행위 기간 중 파견에 대해서는 대체근로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대체근로를 금지하지 않고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파업 중 대체근로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강식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는 ILO 핵심협약에...
노조는 또 9~11일까지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중노위 조정안을 노사가 동의하지 않고, 조합원들이 쟁의행위 안건을 통과시키면 현대제철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사측이) 코로나로 인해 노동조합의 투쟁이 어렵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며 “사측이 지금 그대로만 한다면 여태껏...
앞서 한국GM노조는 지난달 29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잔업 거부 등 행위로 6700대의 생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협회 측은 추정했다.
협회는 "6년 연속 적자 후 산업은행이 7억5000만 달러, GM이 64억 달러를 추가 투자해 마련한 경영정상화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