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쟁의에 의한 노동손실일수, 日보다 209배 높다"

"노사 동등 협의 환경 조성해야"

(출처=한경연)

한국이 G5 국가들보다 쟁의에 따른 노동손실일수가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한국과 G5(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의 노사관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임금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노동손실일수’는 한국이 41.8일로 가장 많았다고 7일 밝혔다.

일본(0.2일)의 209.0배, 독일(4.3일)의 9.7배, 미국(6.7일)의 6.2배, 영국(19.5일)의 2.1배다.

10년간 평균 노조가입률은 프랑스 8.9%, 한국 10.4%, 미국 11.3%, 일본 17.7%, 독일 17.9%, 영국 25.4% 순으로 한국이 두 번째로 낮았다.

반면, 상승세로는 한국이 10.5%에서 11.8%로 1.3%포인트(p) 올라 가장 컸다. 2018년에만 1.1%p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 관계자는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가 노조 가입자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고 풀이했다.

같은 기간 G5 중 노조가입률이 증가한 나라는 프랑스(0.3%p)뿐이다. 일본(-1.0%p), 미국(-1.9%p), 독일(-2.5%p), 영국(-4.0%p) 등은 줄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의 노사협력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 한국은 141개국 중 130위에 그쳤다. 일본(5위), 미국(21위), 영국(24위), 독일(30위), 프랑스(92위)보다 순위가 떨어졌다.

노동시장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WEF의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에서도 한국은 97위로 미국(3위), 일본(11위), 영국(14위), 독일(18위), 프랑스(35위)에 못 미쳤다.

한경연 관계자는 “한국의 노사협력과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평가가 낮은 원인은 노사 간 대등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제도적 영향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 측만 규제하는 데다 형사처분까지 부과해 노사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낮은 노조가입률에도 노동손실일수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최근 노조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노동손실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노동자 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