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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공업계, 안전사고 늘어나는 명절 앞두고 안전 강조 행사 및 소통 나서
    중공업계, 안전사고 늘어나는 명절 앞두고 안전 강조 행사 및 소통 나서
    이외에도 HD현대중공업은 명절 전후 기간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를 특별 안전 활동 기간으로 지정해 재해 예방에 힘을 쏟기로 했다. 효성은 지주사를 포함한 주요 계열사들이 최고운영책임자(COO) 직속의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는 것은 물론 안전보건팀을 통해 사업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 경영 강화에 나서고...
    2024-02-09 07:00
  •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 "지금 중처법은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가 굉장히 확대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후 처벌보다 예방 강화 쪽으로 시간을 더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를 좀 더 봐야겠지만 처벌을...
    2024-02-08 01:00
  • 고용부 "현대제철 인천공장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고용부 "현대제철 인천공장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도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그간 회사가 충분한 예방활동을 해왔는지, 안전수칙은 지켰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2024-02-07 16:04
  • [노트북 너머] “현장 외면” 이어지는 중처법 호소
    [노트북 너머] “현장 외면” 이어지는 중처법 호소
    사고 예방 효과는 미미한데, 사업주의 경영 부담만 가중됐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이대로는 중대재해를 막지도 못하면서 사업체가 무너지고, 근로자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법 적용 유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면서도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의 지속경영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한편으로...
    2024-02-07 06:00
  • KB손보, 안전 취약계층 위한 '안전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시행
    KB손보, 안전 취약계층 위한 '안전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시행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전 경영 준비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대응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은 안전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작업환경, 안전장치, 작업·관리보고 절차 등을 진단해 확인된 위험 항목에 대한 맞춤 보고서를 제공하는 KB손보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2022년 말부터...
    2024-02-06 09:10
  • SKT, 설 앞두고 파트너사에 1280억 규모 대금 조기 지급
    SKT, 설 앞두고 파트너사에 1280억 규모 대금 조기 지급
    파트너사들의 ESG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자가진단 지원, 중대재해 예방체계 안내 등 파트너사들의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도 제공 중이다. SKT는 중소 비즈니스 파트너사를 위한 진정성 있는 동반성장 활동을 인정받아 2023년 동반성장지수평가(동반성장위원회 주관)에서 11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양섭 SKT CFO(최고...
    2024-02-02 10:45
  • 현대차그룹, 응급안전교육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 진행
    현대차그룹, 응급안전교육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 진행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최근 안전한 일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평소 국민들이 응급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드물어 실제 위급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상에서 응급안전교육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같은 상황을 예방하고 안전한 일상에 대한 사회적...
    2024-02-02 10:22
  • “5인미만 맞추려 직원 내보내” 중처법 시행에 자영업자 아우성 [르포]
    “5인미만 맞추려 직원 내보내” 중처법 시행에 자영업자 아우성 [르포]
    중처법은 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 등 중대재해를 당했을 때, 사고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피하려면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한 영세 사업주에게도 중처법이 바로...
    2024-02-01 18:30
  • 중처법 유예 협의 불발…중소기업계 “현장 끝까지 외면, 미비점 보완해야”
    중처법 유예 협의 불발…중소기업계 “현장 끝까지 외면, 미비점 보완해야”
    정치권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국 전면 시행으로 결론이 났다. 여야의 막판 협의에 기대감을 갖고 있던 중소기업계는 협의 불발에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업계는 하루 빨리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은 50인 미만...
    2024-02-01 17:23
  •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野 ‘중처법 2년 유예·산안청 설치’ 수용 거부윤재옥 “野, 협상안 끝내 걷어차...국민이 심판할 것”수은법·주택법 등 민생 법안 본회의 안건 지정 못 해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 협상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처법은 현행 법안대로 계속 적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2024-02-01 16:28
  • 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 의견접근
    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 의견접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중처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 같은 내용으로 중처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마련한 협상안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2024-02-01 14:28
  • 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손 회장은 '중대재해지원센터'를 가동해 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급하고 안전교육을 하는 등 산재예방 지원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아직 준비가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재입법 방안도 국회에서 재논의되기를 촉구했다. 손 회장은 과도한 법인세, 상속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인세와...
    2024-02-01 11:00
  • 윤재옥 “野에 중처법 2년 유예·산안청 2년 후 개청 제안”
    윤재옥 “野에 중처법 2년 유예·산안청 2년 후 개청 제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안을 (민주당에)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번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저하고 비서실장 등이 회동을 했다. 그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논의를 장시간 했었다”며...
    2024-02-01 10:54
  • [속보]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2년후 산업안전청 개청" 제안
    [속보]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2년후 산업안전청 개청" 제안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안을 31일 오후 민주당에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산안청은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다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중단했다"며 "그래서 단속이나 조사업무를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하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2024-02-01 10:43
  • 중소기업 중대재해 감축‧예방 위해 민관 함께 800억 규모 자금 지원
    중소기업 중대재해 감축‧예방 위해 민관 함께 800억 규모 자금 지원
    ‘안전 동행 지원사업’은 제조업 중소사업장의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해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중소기업(원․하청) 간 안전보건관리 수준 격차를 완화 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외하청의 산업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 투자의 일부를 정부와 원청이 함께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재단이 기업으로부터 출연받은 ‘대...
    2024-02-01 09:24
  •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행정전자서명(GPKI)‧모바일 신분증 등 공통기능 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재해복구 시스템을 여러 지역에서 동시 가동하는 방식(Multi-Region)을 적용한다. 정기적 확인이 필요한 예방점검 항목과 세부 기준을 ‘통합 표준매뉴얼’에 마련하고, 각 기관은 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각 정보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행정‧민원...
    2024-01-31 18:00
  • 기재차관, 반월산단서 중소ㆍ뿌리업계 중대재해 예방 준비상황 점검
    기재차관, 반월산단서 중소ㆍ뿌리업계 중대재해 예방 준비상황 점검
    김 차관은 뿌리 중소기업 사업장 현황을 살펴보며 그간 사업체 운영을 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애로사항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중소업계와 의견을 나눴다. 특히 김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소사업체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에 공감하고 인력･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1-31 15:00
  •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처벌위주의 중처법이 중대재해사고 예방에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입증된 것이다. 안전에 대한 투자와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장들은 더욱 효과를 얻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한국경총이 50인 미만 기업 1053곳의 중대재해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가 아직 법준수이행을 준비 중이며, 이 중 87%는 중처법이 시행될 때까지...
    2024-01-31 05:00
  • KMI한국의학연구소 “‘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역량 전국 ‘최우수’”
    KMI한국의학연구소 “‘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역량 전국 ‘최우수’”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에서 전국 6개 KMI 검진센터가 특수건강진단기관 분야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024-01-30 14:31
  •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주요 판례 중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해 “기업들이 인사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 등이 요구하는 적법절차를 충실히 거침으로써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이나 갈등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불발과 관련해 “해당 법률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전면...
    2024-01-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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