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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충북동지회 사건, 곧 기소 1년인데 재판은 지지부진
    [기자수첩] 충북동지회 사건, 곧 기소 1년인데 재판은 지지부진
    변호인은 오후에 다른 일정이 있다며 자리에서 일어섰고 2시간 동안 논쟁만 한 채 싱겁게 끝났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충북동지회 재판 상황은 다르다. 재판부가 한 차례 바뀐 적이 있다. 변호인단도 교체되며 기일이 여러 번 바뀌기도 했다. 그럴수록 재판은 속도를 내야만 했다. 시간이 경과하며 증거가...
    2022-09-08 05:00
  • 정부,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완화하나
    정부,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완화하나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더해 부동산 시장 심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냉각되면서 시장 경착륙에 대비하기 위해 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론을 펼쳐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공약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15억...
    2022-09-04 21:44
  • 글로벌 행보 시동 건 이재용…영국서 ‘대어’ 담아올까
    글로벌 행보 시동 건 이재용…영국서 ‘대어’ 담아올까
    이 부회장은 매주 1회 재판에 출석해야 하지만 추석 연휴(9~12일)로 인해 이달 2일 재판 출석 이후 15일 재판까지 12일간은 재판이 없다. 이 부회장은 특사 자격으로 영국을 비롯한 유럽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추석에 임박해 구라파(유럽) 쪽에 출장을 가서 몇 나라를 돌면서...
    2022-09-01 15:58
  • 주호영 “당 내분 길어지면 서로 상처 입지만 대통령도 상처 많아”
    주호영 “당 내분 길어지면 서로 상처 입지만 대통령도 상처 많아”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가급적 이 문제를 끝까지 재판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두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해결하는 것이 제 바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여론조사는 내가 어떤 정보를 받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며 “제가 짐작하건대 국민들은 대통령이 어른이기에 ‘(이준석 전 대표를) 포용하면...
    2022-08-21 10:43
  • 정경심 "허리디스크 파열"…검찰, 18일 '형집행정지심의원회' 개최
    정경심 "허리디스크 파열"…검찰, 18일 '형집행정지심의원회' 개최
    당시 정 전 교수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지난달 22일 재판을 마친 뒤 진단을 받은 결과 허리 디스크가 파열돼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았다"며 "디스크 협착 및 추간판 탈출증,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을 동반하는 뇌종양과 다발성 뇌경색증이 확인되고 왼쪽 눈에는 안와골절의 새로운 병변이 나타나 정밀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2022-08-17 10:45
  •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수사…변협 "국민 신뢰 훼손"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수사…변협 "국민 신뢰 훼손"
    공수처는 사건 관계인 소환 일정도 검토하고 있다. 고발장 검토를 포함해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앞서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현직 재판관이 수사 선상에 오른 사례는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후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중요 사건인 만큼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지만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
    2022-08-16 14:41
  • 사법리스크 남은 이재용…주 1~2회 법정 출석
    사법리스크 남은 이재용…주 1~2회 법정 출석
    재판 일정은 이 부회장의 해외 출장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심 선고가 날 때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려면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은 오랜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유죄가 인정되면 경영 활동에 다시 제약이 생길 수 있다....
    2022-08-15 10: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모의재판 경연대회 결과 △마이크로 LED 등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최신 기술 표준화 시동 ◇농림축산식품부 1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1:20 임명장 수여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수급상황 점검회의(세종), 13:00 낙농제도 개편설명회(홍성) △과수·과채분야 지원사업 규제개혁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국산 기능성원료...
    2022-08-15 09:05
  • [단독] 국방부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용역 살펴보니…이스라엘도 방문
    [단독] 국방부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용역 살펴보니…이스라엘도 방문
    연구단은 외국군 사례 자료 수집 및 연구 자료를 살펴봤으며 지난주 3박4일 일정으로 이스라엘 출장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KIDA 관계자는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 징병제이고 팔레스타인 하마스와도 계속 전쟁을 하는 국가라서 (징병제와 휴전 중인) 우리와 상황이 비슷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추후 필요하다면 호주 방문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22-08-09 14:45
  • ‘경찰 조사’ 사전 질문서에 ‘아니오’ 거짓말…대법 “공무원 채용 취소 정당”
    ‘경찰 조사’ 사전 질문서에 ‘아니오’ 거짓말…대법 “공무원 채용 취소 정당”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공무원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공무원채용시험합격취소 및 응시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대통령비서실...
    2022-07-31 09:00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도 승소…연임 '청신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도 승소…연임 '청신호'
    1심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이 금감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로써 손 회장은 거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된 모습이다. 양호한 실적을 기반으로 하반기 경영전략에 힘을 싣는 동시에...
    2022-07-22 15:06
  • 헌재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액, 의료기관서 징수 '합헌'"
    헌재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액, 의료기관서 징수 '합헌'"
    위해 일정 정도 집단적인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불비용 부담금이 조세 이외의 특별한 경제적 부담인 것은 사실이나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손해배상금 대불 금액의 산정 방식,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은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적 공백이 초래할 혼선을 막기...
    2022-07-21 21:51
  • [단독] 검찰, ‘충북동지회’ 만난 송영길 조사…3개월 만에 열린 재판은 지지부진
    [단독] 검찰, ‘충북동지회’ 만난 송영길 조사…3개월 만에 열린 재판은 지지부진
    그러나 피고인 측 변호인이 갑작스레 개인 일정을 이유로 오후 재판 참여가 어렵다고 밝혀 무산됐다. 이 외에도 양측은 여러 사안마다 신경전을 벌였다. 피고인 측의 압수수색 영장 공개 요구에 검찰은 “피고인에게 제시했던 검찰 내 서류들이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배포됐던데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압수영장은 중요한 서류인데 이번에도 또...
    2022-07-20 17:01
  • 트위터, 머스크와 소송 전초전 승리…재판 10월 예정
    트위터, 머스크와 소송 전초전 승리…재판 10월 예정
    머스크 측은 “가짜 계정 문제와 관련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앤드루 로스먼 머스크 변호사는 “트위터 수익 통계를 보면 전부 가짜 계정 비율에 관한 것”이라며 “이는 트위터의 주요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정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위터는 현재 금전적 손해 배상이 아닌 ‘특정 이행(Specific...
    2022-07-20 14:49
  • 즉시연금 분쟁 가입자들 또 승소…흥국·DGB·KDB생명 패소
    밝혔고, 재판부 또한 이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 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즉시연금 상품은 보험사와 가입자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2022-07-14 16:06
  • 회장ㆍ변호사ㆍ교수…끊이지 않는 상장사 '미공개 정보 이용'
    회장ㆍ변호사ㆍ교수…끊이지 않는 상장사 '미공개 정보 이용'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상장사 관계자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분 상장사에서 중요 정보 생성에 관여한 고위직이었다. 가장 직급이 높은 이는 제약 회사 오너인 A 회장이다. 그는 직접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정보를 지인들에게 발표 전 알려 주식 매수를 하게 한 혐의가 인정됐다....
    2022-07-13 16:34
  •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상대 ‘10억’ 손배소…“향후 청구 규모 늘릴 것”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상대 ‘10억’ 손배소…“향후 청구 규모 늘릴 것”
    민사소송과 별개로 이씨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020년 11월∼2021년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법률상...
    2022-07-11 12:43
  • 대법 “서울대병원 암센터,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대법 “서울대병원 암센터,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에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대형건축물을 건축할 때 일정 액수 부담금을 부과해 수도권 집중 해소, 지역 균등개발 등 목적을 달성하고자 도입됐다. 재판에서는 공공의료법인의 의료시설이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인지가 쟁점이 됐다. 수도권정비법 시행령상 2001년 이전에는 의료시설을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2022-07-06 11:12
  • '위안부 소녀상 철거 요구' 김상진에 "친일 매국노" 외친 시민…법원 선고유예
    '위안부 소녀상 철거 요구' 김상진에 "친일 매국노" 외친 시민…법원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A 씨가 김 사무총장과 자유연대 구성원 개개인을 모욕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김 사무총장이 자유연대 소속 임원임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고정하는 장치를...
    2022-06-30 16:30
  • 헌재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 당내경선운동 금지ㆍ처벌 '위헌'"
    헌재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 당내경선운동 금지ㆍ처벌 '위헌'"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직원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했다는 혐의...
    2022-06-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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