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폭탄,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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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납부액 10만원 넘으면 3개월 분납’ 법안, 조세소위 통과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이 넘을 경우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13월의 폭탄’ 논란을 빚은 이번 연말정산의 후속조치로 정부여당이 추진, 이날 조세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2월 임시회 처리가 확실시해졌다. 개정안은 추가...

2015-02-23 11:10
‘연말정산 분납’ 등 법안심사 돌입… 각종 규제법안도 논의

국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가 23일 법안심사를 재개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어설 경우 2월∼4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나선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2015-02-23 08:03
한은, 글로벌 통화전쟁 속 2월 기준금리 연 2.0%로 동결

◇‘임계점’ 이른 가계빚‧ 정책당국의 동결의지 =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주된 배경에는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경기 회복세가 신통치 않지만 추가로 금리를 내리면 저금리와 정부의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로 급증한 가계빚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 가계빚(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은 지난해 9월말 현재 사상최대인...

2015-02-17 09:59
중산층 세금 지출액 증가율, 고소득층과 비교할 때 6배

그러나 연말정산 사태로 불거진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가계동향 통계 결과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계동향은 8천700가구 정도를 표본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마무리해봐야 각 소득 계층별 정확한 세 부담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2015-02-16 07:59
2월 한은 금통위 동결 전망…올 기준금리 2.0% 하한선되나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우려 때문이다. 경기 회복세가 신통치 않지만, 추가로 금리를 내리면 저금리와 정부의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로 급증한 가계빚이 더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8,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린 것에 대한 영향을 좀 더 지켜볼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최근 선진국에서 신흥국까지...

2015-02-12 09:24
[세입세출 결산]법인세 감소 유지에 자영업자 세금탈루…결국 유리지갑만 털어

10일 기획재정부의 ‘2014년 세입ㆍ세출 마감 결과’를 보면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2013년보다 3조4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법인세수는 감소했다. 법인세 징수액은 42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고, 지난해 예산과 비교해서도 3조3000억원(-7.2%)이 줄었다.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25조4000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3조4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취업자수가...

2015-02-10 11:30
[종합]최경환 "증세는 마지막 수단...복지수준 합의 먼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증세 없는 복지' 와 관련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고 복지 수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재원 조달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최근 여당 지도부가 지적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이같이 피력했다. 이는 복지 수준을 정한 뒤 재원 조달을...

2015-02-04 18:06
최경환 “복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재원 조달 방법 검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증세없는 복지' 논쟁과 관련해 "복지에 대한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진 이후에 재원 조달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며 증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최근 여당 지도부가 지적한 증세없는 복지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2015-02-04 15:39
최경환 과거 ‘연말정산 이중소득공제’, 다시 입길 올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부른 연말정산 파동 속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거 ‘이중 소득공제’를 받았던 사실이 다시 입길에 올랐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2009년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006년, 2007년 배우자 기본, 특별공제를 신청해 이중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최...

2015-02-04 14:28
기재부 “5월 내 연말정산 원천징수방식까지 개선”

기획재정부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부른 연말정산 사태의 재연을 막기 위해 오는 5월까지 원천징수 방식 개선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연말정산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에 따른 체감 세부담이 늘어나는...

2015-02-04 14:00
나성린,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3∼5월 ‘3개월 분납’법 발의

‘13월의 폭탄’ 논란을 빚은 이번 연말정산의 후속조치로, 추가 납부세액을 내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3월∼5월까지 3개월간 분할납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29일 연말정산을 통해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

2015-01-29 13:56
[데스크칼럼] 연말정산 대란을 바라보며

‘13월의 세금폭탄’, ‘13월의 울화통’, ‘13월의 분노’ 등 연말정산 후폭풍이 거세게 일며 자칫 정권 위기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최근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를 기록해 역대 대통령 지지율 중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인 점은 연말정산이 국민 공포를 넘어 정권 공포로까지 번졌다는 것을 방증한다. 여기서 박 대통령의...

2015-01-27 10:42
당정, ‘연말정산 소급’ 일단 질렀는데… 후폭풍 우려

새누리당과 정부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자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연말정산 환급금 보완책 소급적용’ 대책이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당정은 최근 3월까지 실제 이뤄진 연말정산 환급금 현황을 분석한 뒤 일부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 폭을 확대, 4월 임시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한 뒤 5월 중으로 소급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납세 현황을 면밀히...

2015-01-26 08:33
최경환 “연말정산에 증세논의 부적절…법인세 인상시 부작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세금폭탄 연말정산’ 파동이 증세 논의로 옮겨가자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한 과도한 걱정 때문에 증세 논의가 불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서비스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 “법인세를...

2015-01-22 20:34
[객석] 세금폭탄? 부자증세가 답이다

‘13월의 보너스’라던 연말정산이 ‘세금폭탄’으로 돌아왔다. 경제부총리는 제도 변경으로 93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앞으로 4년간 2조9000억원의 세수 증가를 예상했다. 사실상의 증세인데 정부는 애써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부자 증세라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고소득층뿐 아니라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세 부담을...

2015-01-22 17:41
연말정산 소급적용… 증세 논란으로 번져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 11명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13월의 세금폭탄’에 대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보완대책’을 비판하며 “소위 당정협의라는 밀실논의를 중단하고 여야, 정부 및 봉급생활자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이 기구에서 법인세 감세 철회, 직장인 세부담...

2015-01-22 15:25
납세자연맹, 정부 세수추계 정보공개 촉구…안하면 '고발'

한국납세자연맹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 및 원인과 관련해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추계 때문이라며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납세자연맹은 22일 "지난번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부터 기획재정부에 수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묵살당했다"며 "계속 공개를 거부한다면 직무유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2015-01-22 14:27
박영선 “‘세금폭탄’ 연말정산 세법, 최경환이 몰아쳐 처리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세금폭탄’ 논란에 싸인 이번 연말정산 파동을 두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문제제기를 묵살한 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최 부총리가 세법 개정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으로 2014년 1월1일 새벽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엔...

2015-01-22 11:33
野 “정부, 세법심의 때 연말정산 거짓말…청문회·국조 필요”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세금폭탄’ 논란을 부른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 정부의 세수추계 문제점 등을 짚기 위한 청문회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도 추진키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재위원들과의 연석회의 형태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2013년 국회의 세법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2015-01-22 10:24
[논란만 불러온 연말정산 후속대책] 조세정책 신뢰성에 ‘직격탄’… 조세 저항만 남았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당ㆍ정협의에서 연말정산과 관련, 일부 항목의 세액공제 폭을 확대하고 소급적용하기로 함에 따라오는 5~6월께 기업이 근로소득자의 급여통장을 통해 환급분을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당ㆍ정 협의안대로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상향조정하되, 소득별 차등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2013년 세법개정에서 폐지된 출생...

2015-01-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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