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세금폭탄’ 연말정산 세법, 최경환이 몰아쳐 처리했다”

“개인과 법인간 세금 불평등… 자본소득 세제 인상해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세금폭탄’ 논란에 싸인 이번 연말정산 파동을 두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문제제기를 묵살한 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최 부총리가 세법 개정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으로 2014년 1월1일 새벽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엔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박 의원은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법사위에 상정됐던 때 기재위에서 홍종학 의원이 서민 쥐어짜기 세제를 비판했고 앞으로도 부작용과 국민적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가능성을 지적했다”며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 상정을 보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최경환 부총리가 너무 몰아쳤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법안을 새벽에 상정했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이 마치 증세를 안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꼼수를 피우다 드디어 국민들한테 들킨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가 사과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13월의 폭탄’은 ‘왜 월급쟁이만 세금을 내야하느냐’라는 서민들의 울화와 함께 법인과 개인간 세금 불평등의 문제가 폭발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미봉책으로 4월에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당장 여야가 세제개편 관련한 위원회를 만들어 앞으로 어떻게 세금을 균형 있게 가져갈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불로소득으로 얻는 소득에 대한 세제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재벌 특혜 세제를 없애면 어느 정도 지금 불평등으로 인한 월급쟁이에게 주어지는 세금과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자본소득 세제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