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정산에 증세논의 부적절…법인세 인상시 부작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세금폭탄 연말정산’ 파동이 증세 논의로 옮겨가자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한 과도한 걱정 때문에 증세 논의가 불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서비스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 “법인세를 세계적으로 낮춰가는 상황인데, 나 홀로 인상했을 경우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작년보다 상당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지난해 환급액은 4조500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세법개정 이후) 처음 바뀐 제도 아래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액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급적용분을 포함한) 총 환급액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소급환급으로 인한 예산 부족 가능성엔 “조세수입을 활용해 환급하면 되기 때문에 세출 예산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1600만명이나 되기 때문에 정산이 끝나고 엄밀히 분석을 해 봐야 과도하게 한(세금이 부담된) 부분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밤 추가 양적완화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양적완화로 유로존의 성장률이 촉진되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낮아지면 세계경제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각국 통화정책의 방향이 달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신흥국과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에 자본유출을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 이전에는 단기 자본 유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폈지만 상황에 따라 자본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