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축소·예산 삭감·교육과정 등 거센 외풍"
조 교육감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대해서도 "불과 몇 달 사이에 교육을 흔드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 시도교육감의 반대에도 불구, 특별회계법이 통과되면서 전체 교육재정이 축소됐다”며 2022...
합의로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해 절충안을 찾았다.
한편,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법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 개정안(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 등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미래 인재 양성과 지방대학 투자 확대 등을 위한 9조7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도 신설됐다. 기존 사업에서 이관된 예산 8조 원에 교육세를 활용한 1조5000억 원과 일반회계 2000억 원이 추가 증액에 포함했다. 반도체 산업 투자(1000억 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1000억 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 원) 등도 예산에 반영됐다....
0' 전략도 마련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민소득 5만 달러의 초일류 국가로 도약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또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개혁(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구체화 및 이중구조 개선), 교육개혁(자율성 중심의 대학개혁 본격화 및 첨단인재 양성), 연금개혁(장기재정추계 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등 3대 구조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낸다.
대학재정지원 권한을 지방에 넘기되, 그 주체를 시·도교육청이 아닌 시·도청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노동개혁에 비해선 논란이 덜하지만, 교육계는 ‘교사를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닌 걸림돌로 본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노무현 정부부터 추진됐던 장기 개혁과제지만, 20년째 ‘개혁다운 개혁’은 없었다. 노무현 정부는 기여율(보험료율)을 높이고 지급률...
해당 법안에는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안이 담겨 있다. 다만, ‘수도권 내 대학 정원 확대’ 조항이 포함되면서 ‘수도권 특혜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수도권 정원 증원 조항을 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맞불 법안’ 논란이 일었다.
이후 산자위에서는 여야 안을 병합 심사해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국고지원 상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금화에 대해선 지출 결정에 있어서 의학적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탄력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 중 하나인 사무장병원에 대해선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하고...
정부가 대학재정지원 기준으로 활용해온 대학기본역량진단도 폐지한다. 대신 20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과 대교협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ㆍ인증 결과를 활용해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개편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 해제해 줄 것을 강력히...
2019년에는 경남 창원시에 있는 창신대학교의 재정 기여자로 나섰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대학의 존립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서다. 부영그룹이 재정기여자로 참여한 후 202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외에서 유학 온 장학생들에게도 지속해서 장학금을...
필수의료 지원 및 정책 시행 전담 부서 신설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소아청소년의 건강안전망이 무너지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 직속 논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부와 함께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현장 상황에 맞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회는 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되면 재정 지원을 끊고 정원도 감축하도록 권고해 ‘대학 살생부’로도 불렸다. 교육부는 “평가를 위한 대학의 역량 소모가 과도하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가 대학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
국가첨단산업법 산자위 법안소위 거쳐 전체회의도 통과지방 소외 논란 일었던 ‘수도권 대학 정원’ 조항 삭제김한정 의원안 수정해 수도권·지방 구분없이 정원 조정 가능토록 반영조세소위 열리지 않아 조특법 심사 교착 상태조특법 대기업 세액공제 두고 여야 및 기재위 견해차 여전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났다는 기사를 봤다"며 건강보험료 증가와 혜택 감소를 우려하자 윤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를 본래의 취지대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 여성 대학생...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에는 공정한 교통 접근성, 지방재정 자주권, 지역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3가지 원칙"이라며 "그런데 핵심 중의 핵심은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환경을 따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학교"라며 "기업이 지방으로 갔는데 그 지역 중고교가 수도권 못지않게...
이어 내년 상반기에 유아교육·보육 통합과 초등늘봄학교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이뤄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을 거론했다. 또 2025년 상반기에는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AI(인공지능) 튜터를 적용한다.
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 교육자유특구 도입을 밝히기도...
국가첨단산업법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지방 소외 논란 일었던 ‘수도권 대학 정원’ 조항 삭제김한정 의원안 수정해 수도권·지방 구분없이 정원 조정 가능토록 반영조세소위 열리지 않아 조특법 심사 교착 상태조특법 대기업 세액공제 두고 여야 및 기재위 견해차 여전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KT&G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 경험과 창업 등 기회 제공을 위해 2004년 ‘아시아대학생창업교류전’부터 위기 청소년 직업훈련 지원, 대학생 실전 취업·창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을 확대해왔다. 2017년에는 청년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 ‘상상스타트업캠프’를 론칭해 112개 팀을 배출했으며...
확충할 경우 연간 9140억 원의 매출 및 1조1800억 원의 투자유치와 2만38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 시장은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경우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대학에 재정적 여력과 함께 공간적인 여력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인 규제 완화를 과감하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