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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그나마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출신은 소속·산하기관 재취업을 도모할 수 있지만, 사회부처는 이조차 여의치 않다. 주로 대학이나 민간기업·단체 문을 두드린다. ◇만만한 게 1급…정권교체기마다 ‘물갈이’ 1급 공무원의 고용 안정성은 ‘파리목숨’에 비유된다. 차관에 오르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정년을 남겨두고 공직을 떠난다. 특히...
    2023-07-28 05:00
  •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지방하천 정비에 난항을 겪는 점을 국가 재정 투입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하천법에 이어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에 대한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개정안 등 수해 예방법 3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수계관리기금을 수질 개선 외에도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 용도로 확대 사용할 수...
    2023-07-27 16:35
  • 尹, 수해 지역 찾아 수재민 위로…이틀 연속 현장 방문
    尹, 수해 지역 찾아 수재민 위로…이틀 연속 현장 방문
    윤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며 지원을 호소하는 주민에게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겠다. 걱정 마시라”고 위로했다. 또한 축사 인근 대학2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20여 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다행히 주택은 많이 파손되지 않은 것 같은데 농작물 피해가 커서 안타깝다”며 “직접 상황을 봤으니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정부가...
    2023-07-18 21:17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⑨ '사활 기로' 대학들 “교육개혁 통해 등록금 규제 완화해달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⑨ '사활 기로' 대학들 “교육개혁 통해 등록금 규제 완화해달라”
    그 다음으로는 '대학 재정지원'이 41%(34명)를 기록했다. 대학의 재정 상황과 관련된 두 항목을 합하면 90%를 넘는 셈이다. 이외에도 ‘정원’ 3명(3.61%), ‘학사관리 및 운영’과 ‘유학생 유치 관련’이 각각 2명(2.41%)이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막아왔다. 하지만 올해 초 동아대 등 30여개...
    2023-07-18 05:00
  • [논현로] 7월 농촌과 도시 통합이 가져올 융복합효과
    [논현로] 7월 농촌과 도시 통합이 가져올 융복합효과
    통합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 마창진(마산·창원·진해)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통합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도록 교통, 교육, 후생, 복리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도시와 농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인식도 변해야 한다. 필자는 군위군과 대구시의 통합을 농업과 비농업, 농촌과 도시의 융복합...
    2023-07-14 05:00
  • 추경호 "내년 고등교육 적극 투자로 미래 인재양성 지원"
    추경호 "내년 고등교육 적극 투자로 미래 인재양성 지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일반재정지원 사업 및 글로컬 대학 지속 지원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일몰조항(3년) 폐지 등을 건의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윤석열 정부가 초·중등 분야에만 편중된 교육 재정 투자를 대학, 평생교육으로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관련 법이 제정돼 올해부터 신설됐다. 최근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3-07-11 16:30
  • 김윤상 신임 조달청장, 취임 첫 행보로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김윤상 신임 조달청장, 취임 첫 행보로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중앙회와도 자주 소통하고 토론하며 현장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김윤상 신임 조달청장은 1969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과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제학 박사 과정을 이수했으며,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예산정책과장, 대변인, 공공정책국장, 재정관리관 등을 역임했다.
    2023-07-11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국회) △월간 재정동향(7월호) 발간 △2022년 국제인구이동 △추경호 부총리, 대한 노인회 간담회 개최 △23.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4일(금) △부총리 10:00 국립예술단체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3년 7월 최근 경제동향 △녹색기후기금(GCF) 제36차 이사회...
    2023-07-09 09:13
  • 대학 총장 10명 중 8명 “수능 ‘킬러문항’ 없어도 대입 혼란 없을 것”
    대학 총장 10명 중 8명 “수능 ‘킬러문항’ 없어도 대입 혼란 없을 것”
    이어 ‘대학 재정지원’ 34명(40.96%), ‘정원’ 3명(3.61%)이 뒤를 이었다. ‘학사관리 및 운영’과 ‘유학생 유치 관련’이 각각 2명(2.41%)이었다. 이에 대학들은 내년부터 등록금 인상을 본격 추진한다. 응답한 대학 총장 84명 중 총장 35명(41.67%)는 “2024학년도에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이후에 인상할 계획’이라는 총장은 24명(28.57...
    2023-07-09 09:00
  • "행위별 수가제, 재정지출 늘리지만 필수의료 적정지원 한계"
    "행위별 수가제, 재정지출 늘리지만 필수의료 적정지원 한계"
    보건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김진현 교수는 발제에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는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으나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 등 꼭 필요한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이 적정하게 지원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2023-07-06 15:00
  •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교육개혁 측면에선 학사, 재정운영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고, 유학생 비자요건을 완화한다. 한계대학 정리를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입법을 지원하고,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지방(전문)대 활성화,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지원 등을 중심으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확대하고, 대학이 기존 수익용 자산 매각 후 새로운 수익용...
    2023-07-04 14:00
  • 빈 일자리 지원 건설업 등 추가…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빈 일자리 지원 건설업 등 추가…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또 직업계고·일반계고 비진학 청년과 대학 재학생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교육 및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연령대별 수요를 고려해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을 확대한다. 취업지원, 실업급여, 직업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9개로 분산된 온라인 고용서비스 신청창구는 11일부터 고용24(가칭)로 통합한다. 통합대상은 워크넷(취업지원)...
    2023-07-04 14:00
  • 원전 생태계 복원 위해 '금융·기술·인력' 삼각 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원전 생태계 복원 위해 '금융·기술·인력' 삼각 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인력 부문은 대학‧대학원 중심으로 원전 분야에 대한 양질의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 인력수급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노후 냉방기 교체·냉장고 문 달기 신규 지원, 도로조명 발광다이오드(LED) 전환 확대 등 에너지 이용 효율화도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해 1만9000대의 노후 냉방기를 교체하고, 1만 대의 식품매장...
    2023-07-04 14:00
  •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가격강세 및 공급부족 예상품목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는 1.7%로 동결한다. 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작년(1조5000억 원 규모) 수준을 유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240만 원에서...
    2023-07-04 14:00
  •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기부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강화한다. 현재 기부금 1000만 원 이하 시 15%의 세액공제가, 10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의 30%가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기업가정신 고취 등을 위해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구축, 창업친화적 학사제도(휴학, 장학금 등) 운용 대학에 대한 창업지원사업 선정 우대 등 경제교육도 강화한다.
    2023-07-04 14:00
  • 거문도에 해양 기후변화 연구 시설 개소…생물·환경 변화 조사
    거문도에 해양 기후변화 연구 시설 개소…생물·환경 변화 조사
    운영 재정을 지원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해양 기후변화 연구 거점시설 개소를 통해 거문도 바다의 산호충류와 고래류 조사는 물론 수온·염분 관측 등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생물 및 환경 변화 조사·연구를 강화한다. 아울러 해양환경 관측 장비도 지속해서 확충하고, 관련 기관·대학·단체 등에 시설을 개방해 조사·연구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
    2023-07-0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기획재정부 3(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3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4일(화) △2023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SDG 데이터 혁신 포럼 2023 5일(수)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6일(목) △부총리 10:30 한-UAE...
    2023-07-02 10:19
  • 금융당국, 교육 플랫폼 개선…“공공성ㆍ적정성 갖춘 양질의 금융교육 제공할 것”
    금융당국, 교육 플랫폼 개선…“공공성ㆍ적정성 갖춘 양질의 금융교육 제공할 것”
    대학생, 청년층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콘텐츠 공유 이벤트를 개최하고 학생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는 등 금융교육 알리기 캠페인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수많은 매체에서 금융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공성과 적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양질의 금융교육을 위한 공공 플랫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2023-06-30 14:00
  •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학 등 평생교육기관에서 학령기 이후 성인에게도 진료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달 13일부턴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립학교의 재산처분 사유를 확대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여건 악화에 대응한 조치다.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매도·담보를 허용하고, 기본재산...
    2023-06-30 10:00
  •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코로나19 사태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예산심의관으로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피해 지원 정책을 만들었다. 통계청장 재직 시절엔 연금, 가계부채 등 실생활에 밀착된 통계를 생산하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고용노동부 차관엔 이성희 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임명됐다. 노동 분야 기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2017년에는 청와대...
    2023-06-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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