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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관련 부처 반영액 6625억 원 중 78%가 삭감된 1479억 원을 반영했다. 이로써 야당은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해 증액·복원을 주장했던 R&D, 지역화폐, 새만금 관련 예산을 모두 단독으로 처리해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R&D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11-16 15:18
  • 소비자단체 만난 기재부, 꼼수·편법 가격 인상 적극 감시 당부
    소비자단체 만난 기재부, 꼼수·편법 가격 인상 적극 감시 당부
    기획재정부는 15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방문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단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홍두선 기재부 차관보는 "최근 소비자물가가 3%대(10월 3.8%)를 나타내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여전히 높은 만큼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2023-11-15 11:30
  •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AI 기술이 우리 일상에 뿌리내리며 사회 전 영역에서 디지털 심화가 가속하고 있다”며 “디지털...
    2023-11-15 10:50
  • 10월 취업자 34.6만 명↑…청년 12개월·제조업 10개월째 감소 [종합]
    10월 취업자 34.6만 명↑…청년 12개월·제조업 10개월째 감소 [종합]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만4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6000명), 정보통신업(+7만5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5만2000명), 도소매업(+1만1000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늘었다. 무인화 등 산업 구조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였던 도소매업 취업자의 경우 5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은 "일상 회복과 돌봄 수요...
    2023-11-15 09:25
  • '니트 청년' 41만 명…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으로 노동 참여 유도
    '니트 청년' 41만 명…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으로 노동 참여 유도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들어 다시 늘고 있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쉬었음 청년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통상적으로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2023-11-15 08:00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도 “지금은 새마을금고가 시장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경영혁신안을 만들었다”며 “감독권 이관 문제는 앞으로 국회, 관계부처 등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걸로 이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문위는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연체율·대형금고 등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한...
    2023-11-14 18:00
  • 與 “R&D 예산, 현장 우려 없도록 철저 보강...‘복원’은 아냐”
    與 “R&D 예산, 현장 우려 없도록 철저 보강...‘복원’은 아냐”
    R&D 예산 감축분 중 1조8000억 원이 교육·기타 부문 R&D를 일반 재정사업으로 재분류한 것이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을 반영하면 실질적 R&D 예산 감축 규모는 3조4000억 원(-10.9%)이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부분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예산...
    2023-11-13 11:09
  •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野, ‘지역균형발전’엔 공감하지만…與 제안은 비판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시작한 2020년 6월 5일 이후 현재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역균형 관련 법안은 모두 33건이다. 해당 법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25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건) △지방자치분권 및...
    2023-11-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통계작성 업무 시에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 준수한다 △’23.1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3년 IMF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17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신성장전략TF(수출입은행), 10:00...
    2023-11-12 09:11
  • 한국, OECD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이행 참여
    한국, OECD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이행 참여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 이행 확산에 참여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이날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48개 국가·관할권과 함께 CARF의 이행을 확산시키기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하고 이를 발표했다. CARF는 암호화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관련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2023-11-10 11:30
  • 對고객 외국환중개 도입 추진…기업 외환거래 편의↑
    對고객 외국환중개 도입 추진…기업 외환거래 편의↑
    기획재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핵심 사항(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ㆍ외환시장 개장시장 연장 등) 중 하나다. 대고객 외국환중개업무 도입 시 기업 등 고객들은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외환거래 시...
    2023-11-10 08:30
  • ‘서민의 술’도 옛말…소주 한병에 7000원? 여기 잔술도 있습니다! [이슈크래커]
    ‘서민의 술’도 옛말…소주 한병에 7000원? 여기 잔술도 있습니다! [이슈크래커]
    실로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서울 시내 대형마트나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삼겹살 200g 소비자가격은 8일 기준 5214원으로 1년 전(5288원)보다 소폭 내렸습니다. 반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9월을 기준으로 서울 외식 삼겹살 200g 가격은 1만9253원으로 약 2% 올랐죠. 1인분에 고기 150g을 주는 식당도 많습니다. 고깃값은 같아도, 1인분 중량을 줄이는...
    2023-11-09 16:06
  •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합의…조세회피 방지 기대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합의…조세회피 방지 기대
    기획재정부는 6~8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이란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부분 개정을 위한 교섭회담에서 양국이 개정의정서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의정서 내용을 보면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해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국가는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변경되며, 신청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조세 관련 정보교환과...
    2023-11-09 15:00
  • 내년 1분기 ‘3만 원대’ 5G요금제 나온다
    내년 1분기 ‘3만 원대’ 5G요금제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와 협의해 현재 4만 원대 후반인 통신 3사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 대로 하향한다. 데이터를 적게 쓰는 이용자가 실제로 쓴...
    2023-11-08 10:47
  • 野, 특활비TF 가동…"사용내역 소명 안 되면 대폭 삭감"
    野, 특활비TF 가동…"사용내역 소명 안 되면 대폭 삭감"
    그러면서 "국가정보원 예산조차도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어느 범위까지 일반에게 공개할지는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얼마 전 이원석 검찰총장 국정감사 발언을 보고 놀랐다. 검사들이 밤 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특활비를 통해 일종의 격려금처럼 주겠다고 했다"며 "정말 검사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2023-11-08 10:35
  •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내년도 예산에서 2억2000만 원 규모로 새롭게 편성된 해당 활동은 검사 1명과 마약 수사관 5명이 주요 또는 신종 마약류 유입국인 4개국(미국·라오스·독일·네덜란드)을 방문해 현지 유관기관과 업무협의 및 정보교환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마약류 관련 현지 동향파악이나 단순 업무협의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단기 출장의...
    2023-11-07 16:30
  • 양곡법 '2라운드' 초읽기…예산 없는 '소모전' 예고
    양곡법 '2라운드' 초읽기…예산 없는 '소모전' 예고
    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7월부터 현재까지 양곡법 개정안 6건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 6건 등 총 12건의 법안들이 발의됐다. 모두 야당에서 발의한 것으로 앞서 양곡법 개정안과 유사한 성격이다. 쌀을 비롯해 주요 산물의 기준 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낮으면 차액을 정부에서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나...
    2023-11-07 15:03
  • ‘김포 서울시 편입’ 두고 충돌…“5호선 연장이 더 시급” vs “영향 없을 것”
    ‘김포 서울시 편입’ 두고 충돌…“5호선 연장이 더 시급” vs “영향 없을 것”
    또 이날 회의에선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가 재차 충돌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R&D 예산은 비효율과 저성과로 가득 차 있는 가성비 최악”이라며 “R&D 예산을 개선해야 할 때가 됐다는 데 여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써야 할 곳은 대폭 투자를 늘리고...
    2023-11-06 17:40
  •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만 12개에 이른다. 쌀 생산량이 목표치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은 정부여당이 일찌감치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폐기 수순을 밟았다. 쌀 소비량과...
    2023-11-05 16:09
  • 고위당정, 5일 비공개 개최…'공매도 대책' 등 논의
    고위당정, 5일 비공개 개최…'공매도 대책' 등 논의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고위당정협의회는 김기현 2기 지도부 출범 이후...
    2023-11-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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