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력원자력 등 13개 공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청년고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언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주요 공공기관들이 내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착수와 자금집행을 가속화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예금보험공사에서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공공기관의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현황 점검 및 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LH,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보통 SOC(사회간접자본),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하지만,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되면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 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 평) 등 총...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안성~구리 고속도로 한강횡단교 건설 현장을 찾아 공공기관 건설투자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핵심 구간으로 올해 12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12월 완공 예정인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세종시와 수도권을 잇는 중요한 간선도로로서 경부고속도로...
이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청년에 필요한 부분을 준비한 것"이라며 "청년도약계좌와 장병 내일준비적금은 확대한 것인데 개별 사안들에 대한 예산 소요는 기획재정부와 점검하고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서도 "기존 긴급 지원이 있는데, 이는 중위소득 75% 이하, 질병이나 장애 요소가 있어야 지원받을 수...
이승찬 계룡건설 회장은 "건설업계는 '지진이 났다'고 표현할 만큼 어려운 상황으로, 협회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하는 숙제를 갖고 있다"며 "신임 회장께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는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용산과도 협의해서 건설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이를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한 신임 회장이 내건 공약 역시...
정년을 맞은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주는 이를 재고용해야 한다. 건강에 문제가 없고 업무실적이 양호하다는 조건이 뒤따른다.
탄시 렝 싱가포르 인력부 장관은 고용주 대다수가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며 “자격을 갖추고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이들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지난해 재고용을 제안받았다”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김 사장은 "지금 한전에 필요한 것이 바로 주인의식으로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 이 위기 극복을 위해 매달려야 한다"라며 "한전의 내부 개혁 및 자구노력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발맞춰 본사부터 사업소까지 신속히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건전화·혁신계획을 비롯한 경영정상화 및 전력망 적기 건설·고객서비스 혁신 등...
호라이즌 유럽은 1984년부터 시작된 유럽연합 다자 연구혁신 재정 지원 사업으로, 개별 회원국이 추진하기 어려운 연구혁신 사업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박 수석은 "오는 3월 하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벨기에 브뤼셀에 가서 협상 타결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일정 기여금을 내고 우리 연구자들이...
공약은 △소방재정 강화 △소방안전시설과 첨단장비 도입 △화재설비 전수 조사 및 보강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우선 민주당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개편해, 소방장비 구입‧개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되는 담배개별소비세 일부의 75%는 소방분야, 25%는 안전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이중...
한국 측 협상대표단에는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소속 관계관들이 포함된다.
이태우 협상대표는 외무고시 제29회로 외교부에 입부한 뒤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지냈다. 외교부는 "한미동맹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린다 스펙트...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지난해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 줄었다. 2년 연속 감소다. 근로자가 받는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산출하는 실질임금이 떨어지면 장바구니를 채우는 것도, 가족 단위 외식을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만다.
무엇보다 물가 안정이 급선무다. 가계 부담을 덜어 소비를 살려야 한다. 물가는 통화·재정...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이미 법 적용이 됐기 때문에 영세 기업주들은 초죽음 상태이다. 국회에서 법 시행 유예안이 처리될 거라고 대부분 예상했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크다. 사망사고라도 나면 기업주는 그대로 구속수사 등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정작 이 사안을 조율해야 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가 정해지면 올해 국토교통부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이 접수되면 적격성 조사 의뢰 등 후속 절차에 나서고 기획재정부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및 통과 등 선행 절차가 완료되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상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의 조기 도출 및 선제적 대응의 최고경영자(CEO) 경영 원칙에 따라, '재정건전화위원회'와 '경영성과 극대화 TF'를 운영, △과감한 비용 절감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 가동 △석유개발 및 비축자산의 수익 증대 △비핵심 자산 매각․디지털 전환 등을 통한 경영 효율화 △효율적 자금 운영 및 차입금 감축 등 재무성과를...
대기업에서 발전기금을 얻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거나 각종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 대학의 모든 교원과 직원이 총력전에 나서거나 둘 중 하나다. 미국처럼 대학의 연구기관 모색은 사치에 가깝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학령인구의 급감이다. 2024년 고3 수험생은 41만 1751명이다. 수도권 대학의 모집 정원은 13만 2000명...
이로 인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여야가 쟁점을 다투는 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중대재해법 유예법의 경우, 지난해 9월 법안이 발의된 이후로 법안심사소위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중처법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
산업부는 동 사업의 2차 및 3차 신규 과제를 3월, 5월에 추가 공고할 예정이며, 신규 과제는 7월부터 지원하게 된다. 또한, 계속 과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재정집행 80% 이상을 목표로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윤성혁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도전과 혁신의 소재부품기술개발을 통해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 등 신(新)산업 정책 2.0을 뒷받침하겠다...
백관열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양회에서 재정적자율 목표치를 전년(3.8%)보다 높게 설정하거나 특별국채 발행을 시사한다면 서프라이즈로 해석 가능한 부분”이라며 “다수 지방정부가 각자만의 양회를 통해서 3대 부동산 사업계획을 발표한 만큼 중앙정부가 부동산 부양을 강조하는지 여부도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김경환 하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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