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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육청 평가, 진보 교육감들 ‘최하위’

광주교육청은 지방재정 효율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등 4개 항목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반면 시 지역 가운데는 시지역은 대구, 대전, 인천교육청이 ‘우수’ 교육청으로 나타났다. 도 지역은 제주, 충북교육청이 ‘매우우수’ 교육청으로 나타났다. 우수 교육청으로 꼽힌 지역은 평가지표의 전 분야에서 대체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2012-07-09 17:13
[이슈+]대한민국 행정권력 중심축이 바뀐다

세종청사에 입주할 중앙행정기관을 보면 가장 먼저 9월에 이전하는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 16개가 있다. 조세심판원, 우정사업본부 등 소속기관까지 포함하면 총 36개 기관...

2012-06-26 09:25
여야 대선경쟁 본격화 … 10대 관전 포인트는?

복지는 새누리당의 경우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부와 함께 호흡할 수밖에 없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나름의 복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선 ‘보편적 복지’를 앞세워 무차별적으로 무상시리즈를 쏟아내고 있다. 그런 만큼 복지는 언제나 포퓰리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개헌안은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분권형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론을...

2012-05-17 13:17
이재오,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 앞세워 대선 출마

이어 “‘중앙정부-광역시도-기초자치단체’로 돼 있는 현행 3단계 행정계층구조를 ‘중앙정부-자치시’ 2단계로 개편하겠다”면서 “재정·세제 개혁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해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보장된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공동체적 시장경제를 실현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겠다”면서 대기업의...

2012-05-10 10:20
이주영, 러닝메이트 정책위의장 후보에 유일호 내세워

조세·재정 전문가인 유 의원은 서울대를 나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장,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 대통령 자문 조세개혁특별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 의장과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단회를 갖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정책기조를...

2012-05-06 10:51
지자체 재정난, 중앙·지방·주민 함께 나서야

권아영 입법조사관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대 2이고 재정자립도는 평균 51.9%에 불과할 정도로 지방재정은 열악한 수준”이라며 “재정분권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재정난이 모두 지자체의 탓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조사관은 “다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해 공무원 임금과 같은 필수경비마저 부족한 상황에 이르게...

2012-04-18 10:51
[총선 현장] 이철우, 외상공약 ‘NO’ 현찰공약 ‘YES’

이어 “내가 당 대표를 맡을 때 아무런 주저없이 당 살림을 이 후보에게 맡겼다”면서 “그는 민주당이 생긴이래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인사를 하고, 경영전문가도 아닌 그가 재정긴축을 이뤄냈다”고 이 후보를 추켜세웠다. 이 후보는 중앙정치무대에서 당의 살림을 도맡은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과 대통령직속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회 자문위원활동을 했다. 손...

2012-04-04 18:56
박원순 시장, 지방분권·지자체 재정건전화 제도 개선 건의

박원순 시장이 지방분권과 자지자체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 확대를 적극 건의한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1일 여수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지사 회의’와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중앙정부, 타 시·도에 적극 피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제도개선과 국비지원, 법령개정 등 중앙정부와의 적극적 정책조율 의지를 보여 온...

2012-02-01 10:51
김종대 건보 이사장 “보험료 부과기준 단일화해야…”

김 이사장이 전날 취임사를 통해 “오늘날 의료보장제도의 세계적인 추세는 재정은 중앙 집중화하고 사용은 분권화하는 것이며 이러한 추세와 원칙을 감안해 보험자로서의 기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취임사에 명시한 ‘사용 분권화’에 대해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며 보험급여 관리의 책임성을 부여한다는 뜻”이라고...

2011-11-16 15:40
이재오 책 출간… ‘공동체 자유민주주의’ 제시

또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는 권력독점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편을 제안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나라 예산이 거덜날 수 있음에도 포퓰리즘 때문에 무리한 복지정책을 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복지도 재정에 걸맞는 균형복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장관은...

2011-11-13 16:35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1위는 대전, 서울 '꼴찌'

시·도 교육청 평가는 교육 분권화에 따라 교육청 사이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 지역의 순위는 1위 대전, 2위 인천, 3위 대구, 4위(공동) 광주·울산, 6위 부산, 7위 서울 순이다. 도 지역은 1위 충남, 2위 경북, 3위 충북, 4위 제주, 5위 경남, 6위 전남, 7위 강원, 8위 전북, 9위 경기 순으로 평가됐다....

2011-06-22 13:11
지자체 복지예산 증액...재정 위험 수위

19일 순천대 박병희 교수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분권화시대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 증가와 재정 책임성'을 주제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지자체 사회복지비 지출은 올해 28조4632억원으로 2008년 21조6568억원에 비해 6조864억원 늘어나면서 이 기간 전체 세출 증가율 12.9%를 크게 웃돌았다. 예산에서...

2011-05-19 11:29
민주당 시도지사 “취득세 인하 결사반대”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우선이다”라며 부동산 정책 관련, 정부의 장기적 안목을 촉구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대신 참석한 김종민 정무부지사는 “취득세 문제 뿐 아니라 지방균형발전과 분권문제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의지에서 사라졌다”며 “특히 지방재정보전에 자주 변동이 생기면 상당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확실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2011-04-11 11:29
이방호 위원장“지방소득세 신설해야”

이방호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7일 “지방소득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지금까지 모든 국세와 지방세가 8대2로 모든 국세를 징수해 지방에 지원해주고 있어 지방정부가 중앙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양도소득세는 국세에서 지방세로 일부 바꿔...

2011-04-07 11:38
지방세연구원, 4월 개원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선진화, 지방세 구조의 합리적 개편, 지방소비세·소득세 발전, 비과세·감면 정비방안 등 지방세제는 물론, 지방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재정 건전성, 지방재정 분권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폭넓게 연구하게 된다. 아울러, 경제·사회 현상을 지방의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지방세제, 재정의 역할과 방향을 도출하는 등 명실상부한...

2011-02-25 07:20
기업들 "민선 5기, 대화와 소통의 지방행정 펼쳐야"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이 꾸준히 이뤄져 왔고 최근에는 경제자유구역 실행계획 승인, 신도시 지정 권한 등 눈에 띄는 지방분권정책이 추진됐다"면서 "기업 일선에서는 아무래도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정부 보다 집행하는 지자체와 더 많은 접촉을 하고 지방행정 변화에 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2010-07-04 11:28
[국감]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 빈익빈 부익부 심화

정부 감세 정책이 지방재정의 빈익빈 부익부 심화시키며 16개 시도별 세입감소액 추정치가 나왔다.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이 4조6000억원으로 세입 감소분 제일 크게 나타나고 2위 경북 3조591억원, 3위 경남 3조32억원, 4위 전남 2조7459억원 5위 경기 2조5118억원, 6위 충남 2조1227억원 등의 순으로...

2009-10-12 10:24
소득세ㆍ소비세 도입 1.4조 지방재정 확충

재정보존금 재정을 개편해서 1조 4000억 중에 약 5000억원은 시군등 기초 단체에도 지원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올 연말로 종료되는 분권 교부세 운영기한을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분권교부세는 2005년에 사회복지 등 149가지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소유지원을 위해서 신설한 제도다.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면 사회복지 관련...

2009-09-16 16:30
"지방소비세 도입 지방재정 파탄 초래 우려"

성경륭 한림대 교수는 “지방분권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역간 재정수입 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은 물론 경제력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의 재정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날 민주당 홍재형, 이낙연, 이용섭 의원과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지방분권국민운동 등 14개 시민연구단체가 주최하고,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 주관해...

2009-08-31 15:01
교과부, '통합적' 조직개편 실시

교육현안 업무가 집중된 학교지원국은 ‘학교자율화추진관’을 신설하고 교육분권화, 영어교육 강화, 학업성취도 평가 등 국정현안 업무는 인재정책실로 이관해 업무부담을 크게 완화토록 했다. 교육복지국은 지방교육재정팀을 신설해 체계적 지방교육재정 업무를꾀했고 평생직업교육국은 정보화정책관을 폐지, 교육정보화 관련 업무를 이러닝지원과로...

2009-04-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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