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호 위원장“지방소득세 신설해야”

이방호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7일 “지방소득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지금까지 모든 국세와 지방세가 8대2로 모든 국세를 징수해 지방에 지원해주고 있어 지방정부가 중앙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양도소득세는 국세에서 지방세로 일부 바꿔 지방소득세를 만들어줌으로써 근본적으로(지방재정 악화를)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 발표와 관련해“지방자치단체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것은 전형적인 중앙직집권 사고방식”이라며 “취득세는 (지방정부의)중요한 세목으로 (취득세감면은)지방재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결과적으로 지방 재정이 악화되면 각종 지방 사업이 위축되고 바로 민심 이반과 연결될 수 있다”며 “크게 보면 정부의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