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도지사 “취득세 인하 결사반대”

“지방재정 말살정책 막겠다”

민주당 시도지사들이 11일 국회를 찾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취득세 인하 방침에 강력 반발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 시도지사 연석회의 자리에 참석한 손학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명박 정부의 지방홀대, 균형발전 포기에 대한 민주당과 시도지사들의 규탄의지를 모으는 자리”라며 “최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는 미명하에 취득세 인하 방침으로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들고 있는데 민주당과 시도지사들이 힘을 모아서 지방재정말살 정책을 결단코 막아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취득세는 인천시 재정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 자주세원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정부가 빚 덩어리인 지방재정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로 (지방)자주재원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한마디 협의도 없이 뺏아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김완주 전라북도 지사는 “광역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세원은 취득세인데 이를 인하하는 건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준영 전라남도 지사는 “부동산 파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한민국 인구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인구가 유입되면 항상 부동산이 부족하고 집세는 올라갈 수 밖에 없으므로 긴 안목을 갖고 나라 곳곳에 인구가 분산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우선이다”라며 부동산 정책 관련, 정부의 장기적 안목을 촉구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대신 참석한 김종민 정무부지사는 “취득세 문제 뿐 아니라 지방균형발전과 분권문제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의지에서 사라졌다”며 “특히 지방재정보전에 자주 변동이 생기면 상당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확실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