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난, 중앙·지방·주민 함께 나서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주민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실태와 개선과제’라는 ‘이슈와 논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3조2000억원 흑자였던 지방재정이 2009년에 37조원의 적자로 나타났으며 전체 244개 자치단체 가운데 219개 단체가 재정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에는 통합재정수지가 조금은 개선됐으나 여전히 적자이며 152개 자치단체가 재정적자 상태였다.

권아영 입법조사관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대 2이고 재정자립도는 평균 51.9%에 불과할 정도로 지방재정은 열악한 수준”이라며 “재정분권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재정난이 모두 지자체의 탓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조사관은 “다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해 공무원 임금과 같은 필수경비마저 부족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규모 개발·국제행사 등을 추진하기 전에 지방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밝힌 뒤 “지방의회는 외부 자문 등으로 전문성을 보완하고 주민들은 주민소송 등으로 지방재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조사관은 “중앙정부도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재정상태가 심각한 지자체가 국가의 지원보다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을 통해 스스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