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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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허투루 쓴 예산 시정 권한 강화한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포함됐다. 심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안에 적절한 국고지원이나 세원 조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지자체의 재정자율권이 훼손되고 지방 분권화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3-05-09 10:55
[뉴 파워 엘리트 50인]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 박근혜 펀드 등 대선자금 관리 살림꾼

그가 국회 행정자치위와 국토해양위 활동을 통해 지방분권 정책과 해양산업 발전정책 수립에 힘썼던 점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 총장은 지난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 사이에 있었던 연석회의에서 “당선인은 지방분권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적이 있는데 인수위가 그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

2013-01-31 15:15
박근혜 당선인, 광역자치단체장 만나 지역 균형발전 논의

주로 △지방재정제도 개선과제 △영유아 무상보육 재정부담 경감 문제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지방세 보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방안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 연장 방안과 0~5세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재정 투입 문제를 두고 서로 대립하고 있어 어떤 절충점을 마련할지 관심이다. ‘박근혜부(部)’라 불릴...

2013-01-31 14:10
역대정부 조직개편 방향 살펴보니…

지방분권 등 굵직한 사안을 다루는 각종 위원회를 신설해 전담하도록 했다. 이명박 정부는 ‘작교 유능한 실용정부’라는 목표에 맞춰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18부4처18청는 15부2처18청으로 대폭 줄었다. 경제·교육·과학기술 부총리제를 폐지하고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했으며,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를 각각...

2013-01-15 18:06
강봉균 전 장관 "복지 포퓰리즘, 5년 단임제가 원인"

건전재정포럼 강봉균 대표(전 재정경제부 장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3차 정책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5년 단임제에서는 차기를 생각하지 않아도 돼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진다”고 비판하면서 “차기 대통령은 임기 안에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개헌 이전에 대통령제 보완책으로 국무총리의 장관...

2012-11-22 14:24
박근혜 “지방 재원 확충… 지방세 비중 지속적으로 높여갈 것”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한 ‘지방분권 촉진 전국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혁을 펼쳐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에 달할 정도로 재정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며 “사회복지사업 등 지방에서...

2012-11-20 17:00
안철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시킬 것… 자치구 의회 폐지 반대”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촉진 전국 광역·기초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획기적으로 지역에 이양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풀뿌리 민주화의 근간인 기초단체를 강화하고 자치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2-11-20 16:53
문재인 “국가 사무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

문 후보는 ‘분권국가와 균형발전사회 건설을 위한 4대 특별전략’으로 △국가사무와 재정의 과감한 지방 이양 △지역경제권역별로 교육과 연구, 생산과 일자리가 결합된 산업혁신 생태계의 구축 △권역별 경제권의 자립성과 완결성을 갖추기 위한 네트워크형 국토체계의 완성 △전국에 행복 지역공동체 구축 등을 제시했다.

2012-11-19 15:30
안철수 후보 대선공약② 정치개혁

또 국가 미래전략전담 부처를 설립해 미래 변화에 융합·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기획하고 이러한 전략을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시켜 집행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특히 정부의 도덕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와 이들의 배우자 등에게 보유 부동산의...

2012-11-11 20:05
문재인-안철수 대선공약 ‘큰 틀’ 비슷…‘각론’서 차이

인사, 재정 등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 수는 지역구 의석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조정하고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정당 기득권 포기를 위해 국회의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당에 집중된 정치적 권한을 시·도당위원회및 지역위원회에 이양해 분권화된 정당을...

2012-11-11 19:07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④ 정치개혁

이어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 준수 등 총리의 헌법적 권한을 보장하는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겠다”며 “대통령은 당의 공천, 인사, 재정 등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지역구 의석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의석을 조정하고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주의 기득권을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특권 포기 방안으로는...

2012-11-11 16:19
문재인 “지방세 비중 40%로 확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광주 방문 이틀째를 맞은 9일 “국가사무를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정을 확충, 지방사무 및 지방세 비중을 현재의 20% 수준에서 40%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가진 정책 간담회에서 “지방분권과 자치법의 기반을 구축하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또...

2012-11-09 14:55
문재인 강원행보 둘째 날, '지방분권' 강조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춘천농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원 미래발전 전략을 위한 전문가 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우선 지방이 독자적 재정능력을 갖도록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 4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밖에도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의 5%인...

2012-11-02 19:02
문재인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할 것”

자리에 참석한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문 후보의 이 같은 지방분권 구상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뤄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조세제도를 바꿀 것과, 조직·인사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을 줄여줄 것 등을 문 후보에게 요구했다. 민주당의 시도지사협의회 의장인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2012-10-19 10:47
안철수 “청와대 옮기겠다…국민 여론 수렴할 것”

김 교수는 10대 정치혁신 의제로 △제왕적 대통령 폐지 △청와대 이전 △국민 실생활 도움주는 안심형 정부 △국가미래전략 전담 부처 신설 △일하는 국회 △특권없는 국회 △국민이 참여하는 소통 국회 △지방 재정분권 추진 △교육자치 등 중앙정부 권한 지방 이양 △갈등 극복위한 새로운 사회협약 추진 등을 제시했다.

2012-10-07 15:07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 남은 과제는 (종합)

지금은 유럽이 재정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장만능주의와 성장지상주의가 빚어낸 결과입니다. 곳곳에서 보통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대한민국도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경제는 개발독재와 정경유착으로 파행적인 압축...

2012-09-16 17:12
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 대선후보 수락연설문' 전문

지금은 유럽이 재정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장만능주의와 성장지상주의가 빚어낸 결과입니다. 곳곳에서 보통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대한민국도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경제는 개발독재와 정경유착으로 파행적인 압축...

2012-09-16 17:07
민주 경선주자, TV토론회서 공방자제하고 정책 검증

손학규 후보는 지방분권 해법에 대한 질문에 “재정분권만이 지방자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주권국가의 대통령이 자기 영토를 방문한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과연 그 때 그 시점에 독도를 방문하는 것이 국익에 반드시 도움이 됐는지, 국가 외교 관계는 종합적으로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2012-08-29 10:17
김두관 “박근혜, 공천장사 사죄하고 책임져야”

그는 “새 정부를 제3기 민주개혁정부로 만들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이라며 “세종시에 청와대와 국회 분원을 설치해 사실상 정치·행정의 수도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청주·청원통합시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2012-08-07 14:02
문병호 “증세 없이 지방세 8조 늘린다”

“지금처럼 부동산 침체기에는 지방재정의 취약성이 큰 폭으로 심화되는 문제를 야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의 재정자립 없이 지방분권은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지자체에 주요 사회복지예산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주민복지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2-07-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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