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할 것”

“참여정부 계승하되 한 단계 더 높게 추진”

安 제안‘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언급 눈길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연방제 수준의 본격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계승하되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강운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김완주 전북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민주당의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국감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기초단체장 대표로 참여했다.

문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문 후보는 "중앙집권적인 개발 위주 성장전략과 불균형은 나라 발전의 걸림돌"이라며 "심각한 지방 불균형 상태가 그대로 가다가는 나라의 정상적 발전이 어렵고 국민통합까지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무너뜨린 책임이 있다. 새누리당도 이명박 정부를 함께 뒷받침했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뒤 “이번 선거는 지방균형발전을 무너뜨린 세력에 대한 심판, 그런 선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자리에 참석한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문 후보의 이 같은 지방분권 구상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뤄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조세제도를 바꿀 것과, 조직·인사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을 줄여줄 것 등을 문 후보에게 요구했다.

민주당의 시도지사협의회 의장인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연간 150조에 달하는 3대 국세(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50%배분 △법령에 구속되지 않는 조례제정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 △지방에 만드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적어도 대선 때까지는 대체적인 개요를 공약 형태로 제시하고 대선에서 승리하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 곧바로 추진하겠다”며 “적어도 대선 때까지는 대체적인 개요가 국민들에게 공약 형태로 제시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후보는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언급했다. 이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정당개혁의 과제라는 점에서 주목을 끄는 부분이다. 문 후보는 “기초의원들을 지역구와 비례로 나눠 지역구에 대해선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비례에 대해서는 정당투표를 하는 방안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