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전 장관 "복지 포퓰리즘, 5년 단임제가 원인"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전 재정경제부 장관)

전직 경제부처 장관들이 주축인 건전재정포럼은 5년 단임 대통령제 탓에 복지 포퓰리즘이 만연한 만큼 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건전재정포럼 강봉균 대표(전 재정경제부 장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3차 정책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5년 단임제에서는 차기를 생각하지 않아도 돼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진다”고 비판하면서 “차기 대통령은 임기 안에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개헌 이전에 대통령제 보완책으로 국무총리의 장관 임명제청권·해임건의권을 보장해 대통령 인사권을 분산하고, 국정원과 검찰 등 주요 권력기관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제도를 임명동의제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회가 재정적자·국채발행 한도를 정하고,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안건에는 예결위의 재정 소요 의견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는 방안도 내놨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대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철저하게 집행하면 80%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순환출자금지나 출자총액제 부활 등 대기업의 소유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창출을 위해 신중하게 추진하고, 불법부당 행위부터 근절시키는 것이 실용적 접근방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