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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한민국 CSR 국제컨퍼런스] 미래생존•번영 원한다면 당장 ‘복원전략’ 시작하라

비서 박사는 복원 전략을 ‘방어’, ‘다각화’, ‘분권화’, ‘분리’, ‘정의’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해 해법을 제시했다. 가장 확실한 방어로 기업이 재앙에 대한 보험을 들고 위기 시 대응하는 훈련을 받은 ‘분쟁 조정자’팀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어 사업과 사람, 제품, 시장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기업이 다각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분권화로는 로컬...

2014-05-22 14:35
새누리, 지자체 ‘파산제’ 도입 추진…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새누리당은 지방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지자체 자치사무비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지방세 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이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파산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관리 시스템도 마련한다.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과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2014-04-15 11:23
[전문] ‘6·15, 10·4 선언 제외’ 논란 새정치연합 정강정책 초안

(지방 분권 정치의 실현) 모든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는 과도한 중앙집중형 국가모델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와 지역의 무책임성을 초래하여 풀뿌리정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또한 중앙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지역 간의 과도한 경쟁을 촉발해 지역주의 관행을 뿌리 뽑지 못하게 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한다. 따라서 중앙과 지역이 갑을관계,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생...

2014-03-18 21:58
[프런티어 마켓이 뜬다] 라오스, 대규모 수력발전소 경제성장 든든한 기반

달러의 재정수입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테운 수력발전소는 지난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는 신흥 부유층이 부상하면서 소비가 살아나 경제성장에 활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신흥 부유층들은 지난 1986년 정부가 민간 부문을 촉진시키고 정부의 권력을 분권화하면서 늘어났다. 라오스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 역시...

2014-03-17 11:13
[朴정부1년 한국경제] 부처 장관에 권한 부여하되 책임 따지는 국정운영 필요

지난달 25일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대통령의 빨간펜 첨삭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간의 소통 부족에 두 가지 버전으로 보도되고 기존 100개 세부 항목 중 44개나 내쳐지는 혼란을 빚었다. 대통령이 모든 정책에 ‘깨알 지시’를 내리다 보니 국정운영이 난기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정책의 최종 결정권이 청와대에 있는 것은...

2014-03-05 10:19
선관위 "이번 지방선거 최대 이슈...'지역경제 활성화'"

광주는 재정자립도 개선, 울산은 우범지역 CCTV 설치 확대, 강원은 주민참여제도 확립, 충남은 수도권-비수도권의 상생발전, 전북은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경남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채무감축 및 정책실명제 실시 등으로 파악됐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 100일을 앞둔 24일 전국 시·도 선관위별로 일제히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0대 어젠다 전달식...

2014-02-23 14:42
서병수 “장관 하마평 감사하지만 부산 위해 헌신”

기획재정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등 입각설이 제기된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부산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자신에 대한 입각설이 돌자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를 그리 생각해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저는 이미 부산의 발전과 부산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2014-02-12 14:48
[가상화폐 비트코인] 익명성의 부작용 ‘검은거래’ 손짓

우리나라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반대의 시각도 존재한다. 비트코인을 규제하는 순간 장점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P2P 형태의 분권화된 네트워크 방식으로 사용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치가 결정되며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어 규제에 자유로운 장점을 갖고...

2014-01-22 11:04
박원순 시장 "시민과의 약속 꼭 실천, 변화하는 서울 보여줄 것"

향후 과제로는 뉴타운 미분양 해소를 위한 매몰비용 정부 지원, 자주재정 지방 분권 강화, 사업 구조조정과 추가재원 발굴을 통한 사람에 대한 투자 등을 꼽았다. 박 시장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의 도시인프라를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다"며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의 삶을 챙기고 민생을 살리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

2013-10-24 15:37
박대통령 “지방 재정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시스템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둬왔지만 한편으로는 선심행정이 늘어나면서 재정운영이 방만해진 부분도 있었다”며 “우리 지방자치도 시대 변화에 맞춰 보다 성숙하게 틀을 바꿔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방자치의 변화와 관련해선 “중앙정부와...

2013-10-23 11:52
지방소비세율 5%→11%…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취득세율 영구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분과 지방교육재정 감소액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또 당초 정부가 내놓은 인상안대로 영유아보육료 국고 보조율은 10%포인트 높아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매년 5조원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지방소비세 전환율은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정부가 요구했던 ‘16...

2013-09-25 12:00
대통령자문 지방자치발전위 출범…초대위원장 심대평

중요성을 감안해 지역현장에서 다양한 경륜을 갖춘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촉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발전위는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개편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그 추진상황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당연직 3명 외에 민간위원 24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2013-09-02 14:15
[이투데이 토론회]“제왕적 대통령제가 정치발목” vs. “의회신뢰 추락이 경제발목”

이투데이 주최로 28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토론회에선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제로 민주당 김진표 의원(전 재경부 장관)과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이장규 서강대 교수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강 전 장관과 김 의원은 정치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집중 문제 삼은 반면...

2013-08-28 21:16
[이투데이 토론회]김진표 “국가부채 늘더라도 재정투자 과감히 확대해야”

김 의원은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여당은 거수기가 되고 대통령의 의중이 곧 중앙당 공천으로 이어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독일과 프랑스의 혼합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분권형 대통령제의 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제로,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의원과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이장규...

2013-08-28 15:50
[이투데이 토론회]한국경제 현황과 비전은?…강봉균·이승훈·이장규·이민화·김진표 토론

정치가 경제발전의 저해요소가 되지 않으려면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정당의 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 프리미엄 경제석간 이투데이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선진화포럼, 건전재정포럼 공동 후원으로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학계와 정계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국경제의...

2013-08-28 15:09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강봉균 “추진력 잃은 경제… 이젠 바꾸자”

그는 특히 박근혜 정부를 향해선 복지공약 이행의 속도를 조절하고 재정금융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건전재정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16ㆍ17ㆍ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강 전 장관은 정치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해 행정부와 입법부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회의 여야 대결 정치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 전...

2013-08-28 13:00
줄어드는 지방재정…안행부, 지자체 허리띠 조이기 나섰다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 지방재정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정부가 철저한 예산 관리에 나섰다. 안전행정부는 각종 행정경비 한도를 정하는 등 경상경비 절감을 담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30일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지난 2005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일환으로 각종 행정경비 기준을 폐지한 결과...

2013-07-30 18:04
홍정선 교수, ‘제5기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원장’ 위촉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홍정선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이며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박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홍 위원장과 함께 지방자치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민간인 위촉위원 5명도 함께...

2013-06-13 18:07
기재부 예산실장 “지역공약 적극 추진”

방 실장은 영·유아 보육료, 지역공약, 지방채무 등 지방재정에 관련된 논란과 관련해 지자체간 국비확보 경쟁이 재정을 경직시키고 중앙정부와의 재원 갈등을 일으킨다며 명실상부한 재정분권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간 ‘협업 관계’에 기반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재정운용 파트너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소통의...

2013-06-13 10:35
박 대통령, 국정정상화 주력… “새 정부 반드시 성과내야”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린이 영어교육, 지방분권, 맞춤형 인재양성, 행복주택 시범사업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깨알같은 지시사항을 쏟아 냈다. 우선 박 대통령은 어린이 영어교육과 관련, “어려운 집안의 어린이들도 TV만 켜면 얼마든지 직접 배우는 것 못지않게 배울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며 “아주 훌륭한 영의강의나 영어 드라마 같은...

2013-05-2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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