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1년 한국경제] 부처 장관에 권한 부여하되 책임 따지는 국정운영 필요

“비정상의 권력구조 정상화해야”

‘만기친람(萬機親覽)식 국정운영’과 ‘소통 부재’논란은 지난 1년간 박근혜 정부를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언한 책임장관제는 유명무실해졌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우리나라 헌법구조에서 박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건 필연적이라는 주장도 제기한다.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만큼 효율적이고 강력한 수단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 주도의 국정운영은 도를 넘어선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9월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으로 ‘항명 파동’을 야기한 채 자진 사퇴하면서 책임장관제가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지난달 25일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대통령의 빨간펜 첨삭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간의 소통 부족에 두 가지 버전으로 보도되고 기존 100개 세부 항목 중 44개나 내쳐지는 혼란을 빚었다.

대통령이 모든 정책에 ‘깨알 지시’를 내리다 보니 국정운영이 난기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정책의 최종 결정권이 청와대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장관이 재량권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범위가 크게 축소된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지난 1년간 청와대와 부처 간 소통과 협의 부재로 빚어진 정책적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빛바랜’ 책임장관제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통령과 내각이 분권, 분업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무너지면 안정적 국정운영도 장담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민생경제를 안정화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 성과를 내기 위해선 부처별로 맡은 역할을 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게 중론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이 계속되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공고한 데 따른 착시현상”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내각에 힘을 실어줘 비정상적 권력구조의 정상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이렇게 일일이 다 챙기는 국정운영 스타일은 공무원들이 자기 일은 안 하고 청와대 눈치만 보게 되는 폐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청와대 반응을 살피느라 의욕적이고 창의적 정책을 제안하고 집행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 수 있단 얘기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모든 것을 혼자 챙기려는 대통령의 스타일도 문제지만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스스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며 “다만 주무부처 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하되 책임을 따지는 ‘권한-책임 연동식’ 국정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