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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당정협의, 재정 역할 확대…11조 규모 세출 대수술

우 원내대표도 “혈세 낭비라는 말은 없어져야 한다. 소수의 이해와 치적을 위한 국토 난개발, 환경파괴는 재정 고갈은 물론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적폐”라면서 “재량 지출은 원점에서 지출 여부를 재검토하고 의무 지출 분야 역시 누수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8-18 11:16
기동민 “문재인케어로 중부담 중복지 대전환 이뤄야”

이 밖에 보험료 기반을 확대해 세수를 마련하고, 재정누수가 없도록 건보 지출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문재인케어를 실현하기 위해 30조6000억 원도 부족하다, 그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현재 63.4%에 불과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시기상조 아니냐고 얘기하는 건...

2017-08-11 11:09
[건강보험 보장 강화 Q&A] 건강보험료 얼마나 오르나요?

아울러,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보험수입을 확충하면서,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일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나, 수입 확충과 재정절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 Q. 예비급여 본인부담율이 높아 실손보험 의존도 심화가 우려된다는...

2017-08-09 15:38
국고보조금 60조 … ‘새는 돈’ 파악도 못한 정부

맡기면, 재정정보원이 보조사업자 거래처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DVaT 도입 전에는 정부가 보조사업자에게 먼저 보조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일괄 지급해 왔다. 이에 허위 증빙에 의한 부정 지출과 남은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오·유용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얼마 만큼의 세금이 누수되었는지 파악 조차...

2017-07-17 11:13
文정부 5년간 재정경제정책 로드맵 이번 주 나온다

재정개혁과 관련해서는 나랏돈의 중복과 누수를 막고 효율적인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다. 재정 분권, 국민과 전문가가 국가 예산 편성과정에 더 많이 참여하고 정보공개의 수준도 높이는 방안도 새 아이디어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서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이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도록...

2017-07-17 10:42
5월까지 135.3조 재정 집행…일자리사업 5.1조 투입

또 유사중복 등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분야의 신설·변경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제도 도입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소비회복세가 견고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청년실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재정이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2017-06-22 11:10
실손보험료 인하 본격화... 국정기획위 “건보·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연내 제정”

특히 건보 보장성 강화 재정이 민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누수 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보사연은 2013~2017년 5년간 1조5000억원의 반사이익이 민간 보험사들에 돌아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도 지난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손해율 발생을 이유로 실손보험료를 각각 19.3%, 17.8% 인상했다....

2017-06-21 15:13
사회복지와 경제·재정·국민부담,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합의 따라야

또 복지집행의 비효율성과 누수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도 필요하다고 봤다. 김윤겸 과장은 “복지지출 수준과 국민부담 수준이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복지지출은 또 성장, 분배, 고용, 재정건전성에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존재했다”며 “중요한 것은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할 수 있도록...

2017-04-16 12:00
수천억 예산 투입된 국책사업에서 혈세 ‘줄줄’

# 3218억 원이 투입된 전국 최대 규모의 수도권 하수처리장 조성사업장에서 원청회사인 대기업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을 주고, 발주처는 이를 알면서도 그대로 시공하게 해 결과적으로 악취나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실공사로 이어졌다. 발주처인 A공단은 기획재정부와의 사업비 협의를 피하기 위해서 실제 사업비가 529억 원임에도 그중 47억 원을 축소...

2017-04-11 10:39
정부, 아태지역 국가에 재정운용 제도 소개

박 과장은 “재정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조금의 집행관리와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병렬 재정성과심의관은 기금운용제도를 발표하며 “한국이 과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각종 기금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제도를 구축하게 됐다”고 전했다. 다음 예산분과회의는 올 하반기 열릴 예정이다.

2017-03-31 09:50
정부, 100억 이상 신규 출연사업 사전 적격성 심사 실시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출연기관과 출연사업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부적절한 출연사업 요구, 부정집행 등으로 인한 출연금의 재정누수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기재부는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출연금의 특성상 사후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현재 시행 중인 보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와 유사하게...

2017-03-26 12:00
[BioS] [천기자W]복제약 발매되면 약 처방량은 더 늘까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다양한 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험약가 등재시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사후에도 다양한 약가인하 기전을 가동한다. 과연 의료진들의 불필요한 처방에 따른 약품비 누수 가능성은 없을까. 제네릭 발매로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이 약을 먹게 되는 것은 아닐까. 특정 질환군 환자 수 증가율에 비해...

2017-01-23 07:20
유일호 부총리 “대규모 사업 관리 개선해 재정누수 줄인다”

정부가 재정누수 위험을 줄이고자 대규모 사업의 관리를 강화한다. 또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를 개선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3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해 대규모 사업 관리체계 개선 방안과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예비타당성조사와...

2017-01-19 14:49
서울시 "15년 이상 노후주책 리모델링비 최대 1000만 원 지원"

지붕·벽 등 누수 부분 방수·단열 공사, 창호·보일러·배관 교체, 도배·장판 교체·신발장·싱크대·세면대·변기 교체 등 14종의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으로 도시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주택의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주택소유자의 전월세 가격인상을 제한하여 기존 세입자의 주거비...

2017-01-16 13:25
[오늘의 법안] 산재 급여 고의·상습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추진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부정수급을 막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이유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고의·상습적인 부정수급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해 부정수급을 줄이는 데 방점을 뒀다. ‘망신주기’ 방법을 택해서라도 부정수급을 잡겠다는 취지다. 임 의원은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국세기본법 등 유사 입법들에서...

2017-01-02 10:10
황 권한대행 “어르신보호 강화…부실 요양기관 난립 막을 것”

황 권한대행은 또 장기요양기관의 재정누수를 차단해 재원이 반드시 요양 어르신 보호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급여비용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재무회계의 투명성과 감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요양기관에서의 노인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선 인권침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엄정히...

2016-12-26 10:03
권익위, 부정수급신고 85건 접수…보건복지 32건 '최다'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공공재정 누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고의·상습적인 부정청구 등에 대해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 부과, 고액 부정청구자 명단 공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6-12-14 09:49
비과세·감면 규모 17년간 5배 늘었다

국세감면액이 줄기보다는 전체 국세 수입 호조 때문으로, 조세지출 증가세는 국가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재정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권별 국세감면율을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가 평균 12%로 가장 낮았고, 노무현 정부가 13.2%로 뒤를 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13.9%를 나타냈고, 이명박 정부는 15%로 가장 높았다. 이는 이명박 정부 동안...

2016-11-23 10:46
권익위, 235개 지자체에 공영주차장 표준조례안 권고

권익위 관계자는 "표준조례안을 통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과정에서 관행화된 특정업체 선정과 부실한 위탁료 산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지자체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시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16-11-15 15:06
유일호 “내년 예산안 기한내 처리돼야...재정건전화법, 이달 중 국회 제출”

이어 “정부 융자사업은 최근 민간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확대되면서 사업관리에 미흡한 점들이 나타나는 상황”이라며 “정부 출연사업도 최근 통제미흡, 평가‧관리 체계 부실로 인해 재정누수가 계속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올해 정부 융자사업은 17개 부처의 118개로 총 31조7000억 원 규모(예산 386조 원의 8.2%)에 이른다. 출연사업은 계속 증가해...

2016-10-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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