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135.3조 재정 집행…일자리사업 5.1조 투입

SOC 사업 20.1조 집행 4000억 초과...중기 신설·변경사업 사전협의제도 도입

정부가 지난달까지 135조3000억 원의 재정을 집행했다. 당초 계획보다 5조5000억 원 초과한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집행 실적과 상반기 집행 전망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재정은 5월말까지 연간 계획 281조7000억 원 중 135조3000억 원(48.0%)을 집행했다. 이는 5월 계획인 129조8000억 원(46.1%) 대비 5조5000억 원(2.0%포인트) 초과 집행한 것이다. 최근 3년 평균 5월 집행률(47.2%) 대비로는 0.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일자리사업은 5월 계획 대비 2000억 원 초과한 5조1000억 원을 집행했다. 이 중 청년일자리사업은 5월 계획 대비 1000억 원 초과한 1조3000억 원을 집행했다. 이에 전월 대비 집행률은 3.0%포인트 개선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5월 계획 대비 4000억 원 초과한 20조1000억 원을 집행했다. 기재부는 현재 집행 추이를 감안할 때, 상반기 집행 목표(집행액 163조5000억 원, 집행률 58.0%)는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과 중심의 일자리 창출 지원 시스템’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효과 등을 분석·평가하고 이 결과를 예산과 연계하기로 했다.

또 유사중복 등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분야의 신설·변경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제도 도입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소비회복세가 견고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청년실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재정이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정책의 선제성 측면에서 5월까지의 집행실적이 저조하지 않으나 이에 그치지 말고 상반기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 및 공공기관이 노력해 달라”며 “적극성 측면에서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에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각 부처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