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법, 2페이지

검색결과 총39건

최신순 정확도순

우상호 “국민 70% 특검 연장 찬성...연장 반대 한국당 대선 포기 정당”

이어 “박근혜 대통령 보호에만 열을 올리는 한국당은 쇄신과 혁신을 포기했다”며 “국민의 응징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며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 ‘재외국민 투표’, ‘4월 재보궐 선거-대통령 선거 동시 투표’ 등 선거법...

2017-02-21 10:16
[종합] 올해 공공기관 332개로 11개 늘어…산은ㆍ수은 공기업 지정은 차기정부로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자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화부)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2017-01-25 18:38
인권위 "복지·교육부, 재외국민 유아 보육료 지급권고 수용 안했다"

당시 인권위는 보호자의 소득수준이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보육료와 유아 학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을 근거로 지원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복지부장관은 "국내 영주 거주 의사가 불분명한 재외국민에게까지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에는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근 인권위에 전달했다....

2016-08-23 09:49
박 대통령 “북한 폭정 멈출 때까지 강력 대응할 것”

또 박 대통령은 “최근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국경없는 테러가 발생하고 있고, ISIL과 같은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의 위협이 현실이 되면서 국내외 어디에도 테러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게 됐다”며 “국민의 안전보장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재외공관의 가장 기본적 임무인만큼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곤경에 처한 분이 있다면 신속하게 도움을...

2016-03-14 21:53
당정, 대테러 예산 1000억 배정 … 해외동포 입국시 지문정보 제공 의무화

외교부에서 소관하는 재외국민 보호 강화, 해외 우리기업 보호 등을 위한 외교부 예산으로 20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생물테러 대비 백신 비축(260억원), 화학테러 사고 대응 장비 확충(24억8000만원), 무장 고속정(5대) 구입(296억원), 공항 엑스레이 장비 구매(20억원), 방탄복 교체(21억2000만원) 등에 총 736억5000만원 배정됐다. 여기에 국정원 예산까지 더해 1000억원...

2015-11-18 10:42
공공건물 신축 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발급 의무화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을 바꾸고 현재 발급되고 있는 대상인 보행 장애인의 보호자, 재외동포 및 외국인(보행상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복지사업 등을 하는 법인·단체와 시설 등에게도 발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보행상 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2015-04-13 12:00
오룡호 사고, 국민안전처 "해외 재난은 외교부 권한"

이어 국민안전처는 "외교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을 위해 관계자를 파견했으며 해양구조요원도 필요할 경우 추가 파견할 방침"이라고 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는 해외재난의 경우 외교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규정돼 있다. 외교부 장관은...

2014-12-03 21:05
법원 "사할린 징용 피해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 인정"

이어 "이런 상황에서 헌법과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사할린 거주 무국적 한인들이 국민으로서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및 기본권 보장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김씨가 법무부를 통한 국적 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장 소송을 제기한 점을 지적했지만...

2014-06-20 13:25
日 아베 내각, 집단자위권 재외국민구출 시 영역국 동의 필요 명시

앞서 아베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는 지난 15일 아베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재외 일본인 보호와 구출을 위한 자위권 발동과 관련해 영역국이 외국인 보호 의사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영역국 동의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주변국으로부터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헌법 해석을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을 확보하겠다는...

2014-05-25 11:52
[11월14일 주요뉴스]서울대 논술 폐지ㆍ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감염 주의보 등

개정된 입시안을 보면 그동안 '재외(在外) 국민 자녀'의 편법 입학 창구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외국인 특별 전형'을 없앴다.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시민권을 얻었던 이들에 대한 특혜논란을 피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여년 동안 서울대는 수시 선발 비중을 꾸준히 늘려 왔고 이에 따라 전형 과정이 복잡해졌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입시안에 따르면...

2013-11-14 15:50
[2013 국감] 재외공관 파견자 교육 2~3주내 ‘뚝딱’… 자질 부족 사유

공관에서 재외국민들과 가장 많이 접촉해야 할 실무급 외무 공무원의 경우에도 ‘제외국민보호나 외교민원’ 관련 교육은 단 2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작년에만 외교부와 재외공관에서 성추행·성추문과 관련된 사건이 5건이나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작 재외공관 파견자 교육프로그램엔 성희롱 예방교육조차 빠져 있었다. 반면 미국은 파견자를 대상으로...

2013-10-15 10:25
당정, 추석·설연휴 이어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 도입 확정

제공하고 빅데이터 활용 및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자정부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투자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보 공개를 확대,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지방재정법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30일 이상 거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재외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2013-09-12 09:36
[국회 상임위 대해부]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인권법 제정·남북경제특구 쟁점

주력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국내 다른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법안에 명시된 대로 남북 경협 중단 피해 업체들에 대한 전액 손실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밖에도 외통위에선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재외국민보호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영사인력 부족과 재정 부족 탓에 법의 실효성 확보는 관건이다.

2013-06-28 18:26
장관급 격상 청와대 경호실장 두고 경찰 vs 군 ‘기싸움’

그는 재일본오사카한국총영사관을 지낼 당시 오사카 재외국민투표 독려 후 보고 차 새누리당사를 방문했을 때 안봉근 등 박 당선인 핵심 보좌진들로부터 적극적인 환대를 받았다. 김 전 청장은 2009년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경찰 조직내에서는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서는 박 당선인의 동생 박지만씨와 육사 37기...

2013-02-05 09:15
朴ㆍ文ㆍ安 세 후보, 재외국민 표심잡기 경쟁 돌입

안 후보는 지난 16일 '세계한상대회'에 참석해 축사에서 "투표 인프라를 개선해 재외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 행사를 돕겠다"고 말했고 "정부가 전세계 동포들의 안전과 권익까지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그는 또 지난 12일에는 노르웨이ㆍ말레이시아ㆍ일본 등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과 화상 대화로 온라인 미팅을...

2012-10-21 09:40
박원순 만난 안철수 “행복하다”

이어 “앞으로 재외국민보호법을 제정해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더 나아가 각 나라마다 다른 사정과 환경을 생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 재외국민투표가 처음으로 시작됐다”며 “대한민국이 원하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투표를 적극 독려했다. 안 후보는 “투표 인프라를...

2012-10-16 21:42
인권위, ‘자국민 고문사건’ 中 정부에 깊은 유감 표명

또 우리 정부에게 국민이 해외에서 당한 인권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재외국민 인권보호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자국민이 해외에서 당한 인권침해는 어떠한 것에도 우선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인권보호 시스템(메뉴얼)’을 마련,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2012-08-02 15:01
“한미FTA는 국익” vs “이면합의 의혹 국조해야”

공관 운영과 교민 보호, 우리 기업의 활동지원을 위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겠다. ▲(김) 재외공관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특히 교민들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 공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따져보겠다. - 재외공관 감독부실이 심각하다. 감사열외라는 말까지...

2011-09-21 10:59
정부 내년 법률안 330건 입법 추진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근로계약 연장에 반영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공정한 사회 구현 관련 법률안에는 △재외공관 공사급 직위를 개방하고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와 새 외교관 선발제도 시행에 관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발주계획부터 대금지급 상황까지 계약의 전...

2010-12-28 10:00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