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재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단행되고 있는 정치권의 무차별적 재벌때리기는 지나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대기업이 동네 빵집까지 넘보며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자율 시장경제의 역기능은 분명 막아야 하지만 대기업을 옥죄는 것만이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 나아가 국민경제를 살리는 길인지는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재벌때리기로 국민의 시선을 잠시...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요즘 모든 정치환경들이 기업들을 위축되도록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장이 줄면 고용이 걱정되는데 고용문제는 기업들을 너무 위축시키면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
재벌세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뛰어넘는 규제 혹은 중과세라는 것.
박 장관은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각 정당의 대기업집단 때리기는 전 세계적 양극화에 대한 반작용의 측면도 있지만, 가진 쪽과 힘있는 쪽에 대한 지나친 질타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모기업이 자회사에서 받은 주식 배당금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 대상에...
부작용을 해소하여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들도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재벌 때리기라는 불평만 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시정하지 말고 전경련을 중심으로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중소기업 및 서민과 상생할 수 있는 자기혁신 방안을 선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본의 탐욕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1:99 양극화를 시정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벌들도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재벌 때리기라는 불평만 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시정하지 말고 전경련을 중심으로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중소기업 및 서민과 상생할 수 있는 자기혁신 방안을 선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때리기’가 이어지자 홍준표 대표는 “미국, 유럽 시위를 보면 금융위기를 발생시킨 당사자들은 별 피해를 입지 않고 서민들만 피해를 입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금융관계자들을 매도하는 건 더 생각해봐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홍 대표는 “작년 10월부터 당 서민정책특위에서 요구해 은행연합회가 매년 1조2천억 원의 서민대출...
금융 계열의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화재 등은 지난해 정기조사를 받았다.
삼성은 이들 계열사에 대한 조사가 이건희 회장의 3월 초 ‘정부 경제정책 성적 낙제점’ 발언이나 최근 정치권의 ‘대기업 또는 재벌 때리기’와는 무관한 정기 세무조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헌법 119조를 ‘견강부회’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논란 속에 민주당이 21일 오전 재벌과 대기업 폐해를 다룬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었다.
손학규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이야기한지 벌써 1년이다. 우리사회가 그만큼 불공정 사회가 됐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제도에만 그칠 게 아니라...
그는 이어 “(이 의장의 언급은)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중소기업 60%가 대기업의 하청기업인데 대기업이 망가지면 중소기업도 망가진다”고 당 지도부의 ‘대기업 때리기’에 우려를 나타냈다.
박진 한나라당 의원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무조건적인 대기업 때리기만이 능사가 아니다. 대기업 스스로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진정한 상생이 이뤄진다...
박진 후보는 “문어발식 대기업 확장은 막아야 하며, 상속세·증여세 등으로 규제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압박한 뒤 “(그러나) 대기업 길들이기, 때리기 차원에서 이뤄져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유승민 후보는 “대기업 총수나 임원이 법망에 걸리면 절대 사면해선 안 된다. 이들은 법대로 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한다”면서 “(정책에 대한) 총수들의 포퓰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