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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한국판 뉴딜에 21.3조 투자…일자리 200만개 창출ㆍ유지에 8.6조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과감히 구조조정을 했고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경비를 5% 이상 감액했다. 또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율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0.9% 수준으로 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은 미래 우리 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2020-09-01 08:30
[2021 예산안] 내년 555.8조, 올해 대비 8.5%↑…109.7조 적자ㆍ국가채무 46.7% 악화

이어 "다만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모든 재량사업의 실적과 성과를 원점에서 분석해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하는 등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과감히 구조조정을 했다"며 "아울러 공공부문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경비를 5% 이상 감액하고 내년 공무원 처우 개선율도...

2020-09-01 08:30
GS건설, 안성~세종 고속도로 건설 제안 비용 보상 행정소송 패소

주무관청이 ‘적정한 사용료 수준 유지’, ‘재정부담 완화 등 공익적 효과가 예상되는지’ 등 요소를 고려해 민간투자 사업이나 재정 사업 여부를 결정할 폭넓은 재량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제안이 수리될 것인지 확정적이지 않았고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명백함에도 GS건설이 민자 사업 추진을 전제로 비용을 지출한 것은 최초 제안자가...

2020-06-28 09:40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기본소득 논쟁이 던진 메시지

만약 국가가 중앙정부 예산지출액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면 매달 약 5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도 낮은 기본소득으로 자유와 평등의 이상이 실현될 리는 없다. ‘기본소득’의 취지에 걸맞게 전 국민에게 적어도 100만 원을 나눠주자면 예산의 두 배가 필요하다. 만약 국가가 지금껏 해온 역할을 하게...

2020-06-25 18:10
[생활 속 법률-이혼]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양육비, 주고 싶을까?

세 번째로는 이와 같이 공동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해서 그 계좌에서 양육비를 지출하도록 하고, 사용내역을 남편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양육권자인 A 씨의 재량을 제한하는 것이고 B 씨 사이에 추가적인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른 하나의 사건도 이와 비슷하다. 아내 C 씨는 남편 D 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다. 2심은 C 씨의...

2020-06-16 06:00
정부 내년 예산 542.9조원으로 요구…창업·중소기업 등 지원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한 10%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 부처 간 협업과제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해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2020-06-12 10:00
독일, 1300억 유로 2차 코로나19 부양책 마련…대책 규모 총 1.3조 유로로 유럽 최대

독일의 5월 실업률은 6.3%로 2015년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씨티그룹의 크리스티앙 슐츠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부양책의 감세는 크게 반갑고 환영받을 대책”이라며 “가계가 재량품목에 대한 지출을 앞당기고 그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선순환이 시작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0-06-04 16:07
대법 “양육비 지급‧사용방법 법원 명령은 지나친 간섭”

또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체크카드를 통해 지출하도록 하고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매년 분기별로 B 씨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양육비 입금 일자를 지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예금계좌로 수령하도록 하는 등 세부 지침을 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 주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행할 의무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특정됐다고 볼 수...

2020-06-01 12:00
국민연금, 2025년까지 위험자산ㆍ해외투자 비중 확대…국내주식은 줄이기로

박 장관은 “국민연금은 현재 보험료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기금이 축적되고 유동성이 풍부한 ‘기금 축적기’”라며 “적극적인 기금운용을 통해 장기 수익률을 제고하여 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2021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국내주식 16.8%, 해외주식 25.1%, 국내채권 37.9%, 해외채권 7.0%, 대체투자 13.2%로...

2020-05-20 17:17
세수절벽·지출증가에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도록 요구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감한 지출...

2020-05-06 09:15
S&P “코로나19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압박… 그러나 반도체가 커버”

S&P는 “2분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인해 경제활동과 소비자의 재량적 지출이 위축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패널, 가전 매출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해외 공장의 가동중단으로 인한 생산차질도 실적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S&P는 “2분기에는 안정적인 메모리...

2020-04-08 18:12
정부, 내년 예산도 재정 적극적 역할+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이와 함께 필수 소요를 제외한 재량 지출의 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하고 관행적·연례적으로 지원되던 보조금, 출연금 등도 지원 필요성, 규모의 적정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효율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가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구조조정 실적이 우수한 경우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강도 높은...

2020-03-24 10:00
입법조사처 “적자국채 증가율 높아 미래세대 부담”

현재는 재정정책 당국이 재량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만,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여기에 제약이 생기게 된다. 보고서는 “경제 대외의존도가 높아 민감성과 취약성을 일정 부분 지닌 우리 경제의 특성과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2020-03-16 15:48
S&P, 보름 만에 한국 경제성장률 하향 재조정…1.6%→1.1%

또, 대외활동 축소는 재량적 소비 지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 S&P는 재량적 소비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아태 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4.0%로 둔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250조 원(21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S&P는 중국과...

2020-03-05 21:01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창구` 운영

이날 하나은행을 방문해 지 행장의 면담을 받은 고객은 2014년부터 한식점을 운영해 2019년까지 영업 신장세를 이어오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매출이 급감, 인건비와 원부자재비 등의 고정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긴급자금지원 요청을 했다. 지 행장은 "음식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2020-03-04 15:35
S&P, SK이노베이션ㆍSK종합화학 등급전망 하향…‘부정적’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 및 경쟁력 강화와 정유설비 고도화를 위해 연간 약 3조5000억~4조 원의 투자지출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8년 1조5000억 원과 S&P의 2019년 추정치인 3조~3조5000억 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실적저하에도 불구하고 2020년 초 약 58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2020-02-10 17:44
S&P, 포스코 등급전망 ‘긍정적’→‘안정적’…“영업실적 저하 반영”

포스코의 투자지출 증가는 재량적 현금흐름 적자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포스코의 신성장 엔진 발굴을 위한 투자계획에 비춰볼 때, 향후 2년간 연간 투자 규모는 이전 2~3조 원 보다 많은 약 3조5000억~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S&P는 영업실적 저하로 인한 영업현금흐름 약화와 배당금 확대로 포스코의 조정 차입금이 2018년...

2020-01-08 16:51
S&P, SK이노베이션ㆍ종합화학 신용등급 ‘BBB’ 하향

동사의 연간 자본지출 규모는 2018년 1조5000억 원에서 향후 2년 동안 2조5000억~3조50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동사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연간 생산량을 2018년 4.7GWh(기가와트시)에서 2020년 말까지 60GWh로 확대할 계획이다. S&P는 SK이노베이션이 향후 2년 동안 약 7000억~8000억 원 규모의...

2019-12-02 16:52
확장재정에 지출 커지고, 세수 줄고 '진퇴양난'

특히 국고보조금 중 법령상 근거가 있어 한 번 늘어나면 손대기 어려운 의무지출의 증가 속도가 재량지출의 2배 수준에 달해 그만큼 재정 부담이 커졌다. 기초연금·아동수당, 의료·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일자리 안정자금, 주거급여, 장애인 연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취업 성공 패키지 등 복지 사업과 함께, 상수도 시설 확충, 재해위험 지역 정비...

2019-11-17 13:54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복지 확대와 재정지출, 솔직히 얘기하자

정부는 내년에 복지 확대만이 아니라 경기부양을 위해서도 막대한 재량지출을 늘려 포용적 국가를 달성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더 걷지 않고 더 많이 쓰는 비결로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국가 채무를 늘리는 길이다. 국민이 원하는 복지수준, 국민부담 인상 규모, 국가채무 적정수준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고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국가 재정의 ‘트릴레마(trillemma)...

2019-11-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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