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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가 쏘아올린 기간통신망 재점검…尹대통령 "사이버안보 TF 꾸려라"
    카카오가 쏘아올린 기간통신망 재점검…尹대통령 "사이버안보 TF 꾸려라"
    이어 “결국 디지털 재난도 자연재난 못지않게 국민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떤 긴급한 상황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회복하고 원상복귀 하느냐, 일상회복 하느냐 이런 과제들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TF에서) 논의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자율규제 속에서도 기업의...
    2022-10-17 16:24
  • 신한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설ㆍ가계채무조정 확대
    신한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설ㆍ가계채무조정 확대
    기업 포괄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은 △코로나 19 관련 정부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기업, 코로나19 금융지원 수혜기업 등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기업 △연체이력 보유기업 △기업 신용등급 열위기업 등이 대상이다. 지원방법으로는 △장기분할대환(최대 20년) △분할상환원금 유예(최대 2년) △이자 유예(최대 2년) △금리인하 △전문가 컨설팅 등...
    2022-10-04 09:47
  • 인사 종합 / 9월 30일~10월 3일
    　◆이투데이피엔씨 △대표 김종훈 　◆이투데이 △편집국 종합편집부 기사심의위원 홍성호 　◆기획재정부 ◇국장급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 최지영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김건영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서비스혁신국장 이장로 △국장급 국외직무훈련 김구년 　◆교육부 △대전광역시 부교육감 김진수 △세종특별자치시 부교육감...
    2022-10-03 17:53
  • 상병수당 시범사업 두달 간 240명에 평균 54만원 지급
    상병수당 시범사업 두달 간 240명에 평균 54만원 지급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제도를 본격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14일 기준 상병수당 신청자는 총 99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심사가 완료된 240명에게 평균...
    2022-09-16 11:43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3고’ 시대에서 살아남기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3고’ 시대에서 살아남기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있었던 재난지원금 같은 퍼주기 지원은 기대할 수 없을 듯하다. 새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정책능력도 우수해 보이지 않는다. 그저 각자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채무탕감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실제 혜택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채무탕감을 받은 사람의...
    2022-09-13 05:00
  • 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4인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인 5.47%를 인상(예산 6000억 원)해 생계급여 월 최대급여액과 위기가구 대상의 생계지원금이 162만 원으로 올라간다. 교육급여는 23.3%, 에너지바우처는 역대 최대 수준인 50% 수준으로 인상(18만5000원)하고 재난적의료비 지원 요건 완화로 5000명을 추가 지원하며 자활근로 월 지원임금이 올 하반기부터 3% 조기 인상...
    2022-09-08 08:00
  •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전세대출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율을 80%로 높이는 '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폐지하는 '기초연금확대법',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최소주거보장법' 등을 우선 선정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가지원 의무화 등을 담은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18세 이상 34세 이하에게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2022-08-31 15:12
  •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재난적 의료비 지원액은 연소득 15% 초과분에서 10% 초과분으로 확대되며, 재산기준은 5억4000만 원에서 7억 원으로 완화한다. 연간 한도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 실직·질병 등에 따른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154만에서 162만으로 인상된다. 사회적약자 보호 차원에선 장애수당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다....
    2022-08-30 10:00
  • 거리두기 해제 후 우울·불안 개선됐지만 자살생각↑…"소득 감소 등 누적"
    다만, 소득 감소와 고립 등 현실적 문제로 인한 자살 생각률은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분기별로 시행되고...
    2022-08-10 14:35
  • ‘빈곤·취약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검찰, 제도개선
    ‘빈곤·취약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검찰, 제도개선
    소득수준 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참고해 경제적 능력을 판단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촌지원(모내기, 대게잡이 그물 손질), 소외계층지원(독거노인 목욕 봉사), 긴급재난복구지원(제설작업), 지역사회지원(벽화그리기), 주거환경개선지원(다문화가정 도배)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봉사 유형을 선택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2022-08-02 14:51
  •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의심증상 없어도 신속항원검사 5000원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의심증상 없어도 신속항원검사 5000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축소로 상당수 확진자들은 소득보전 없이 일주일간 일을 쉬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이유로 충분히 감염이 의심됨에도 출근을 지속하다 집단감염을 초래하는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27일(발표기준) 단기 정점을 찍고 감소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2022-07-31 15:07
  • 이재명 "저학력ㆍ저소득층, 국민의힘 지지 많다…부자 존중하는 사회 돼야"
    이재명 "저학력ㆍ저소득층, 국민의힘 지지 많다…부자 존중하는 사회 돼야"
    경기지사 시절에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반대하며 '전 국민 지원'을 주장했다. 당시 경기도는 경기도민에게 도 재정을 들여 100% 지급했다. 그는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TV토론에서 이낙연 후보로부터 재난지원금 '부자 지원' 주장을 공격받자 "재원을 만든 상위 소득자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과 배제"라는 논리로...
    2022-07-29 20: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결정 26일(화) △복지부 1차관 15:00 경로당 무더위쉼터 현장방문(조치원 욱일아파트 경로당) △복지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섯간) △‘OECD 보건통계 2022’로 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황...
    2022-07-24 09:50
  • [피플]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 “안심소득 출범은 가장 울컥했던 순간”
    [피플]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 “안심소득 출범은 가장 울컥했던 순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45일 정도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었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이었는데, 가구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통계도 없었어요. 하루에도 몇 통씩 민원 전화도 받고, 신청 사이트가 오류가 나기도 했죠. 그래도 코로나로 어려워진 160만 가구에 5400억 원 정도를 신속하게 지원했어요. 타 시도에서도 저희가...
    2022-07-21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실천하고, 소득도 보전하고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품목 갱신안내 문자서비스 개시 20일(수) △해수부 차관 15:00 해양안전‧관세국경감시 강화 업무협약(대전) △해수부-관세청, 해양안전·관세국경감시 강화 업무협약 체결 △제3회 인천국제해양포럼(IIOF) 개최 △블루카본 국제포럼 개최 △청해부대 감사의 밤 21일(목) △해수부 장관 10:30...
    2022-07-17 09:04
  • 격리의무도 못 풀었는데 지원금은 축소…꼬이는 방역정책
    격리의무도 못 풀었는데 지원금은 축소…꼬이는 방역정책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입원·격리자로 축소됐다. 기준중위소득은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확진자 발생과 관계없이 형평성을 맞추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지원대상을 축소한 것”이라며 “격리기간이 줄었고...
    2022-07-11 14:37
  •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비, 소득 중간 이하 가구만 지급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비, 소득 중간 이하 가구만 지급
    30인 이상 기업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서 제외고액 먹는 치료제 제외 재택치료비 본인 부담으로 앞으로 코로나19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는 소득 중간 이하 가구만 받을 수 있게 된다. 팍스로비드 등 고액의 먹는 치료제를 제외한 재택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30인 이상 기업은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회의에서...
    2022-06-24 14:06
  • 내달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하루 4만3960원 지원
    내달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하루 4만3960원 지원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쉬어야 할 때 정부가 소득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보고받았다. 시범사업 지역은...
    2022-06-15 15: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서울청사)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제8호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투자조합 결성 △철강업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환경부 30일(월) △환경부 장관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5:00 기업환경정책협의회(서울) △2022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녹색창업의 새싹을키운다...
    2022-05-29 09:08
  • [2022 CSR 콘퍼런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윤석열 정부, 단순 책임 넘어 통합사회 만들겠다"
    [2022 CSR 콘퍼런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윤석열 정부, 단순 책임 넘어 통합사회 만들겠다"
    " 강승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 수석은 26일 ‘2022 함께하는 기업 CSR 국제 콘퍼런스’ 축사를 통해 "CSR은 기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나 수단을 넘어, 소득 불균형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선제돼야 할 기업의 책무이자 국가의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벼랑끝에 내몰린 우리 사회가...
    2022-05-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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