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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명견주·농어촌 민박 책임보험 가입 의무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명견주·농어촌 민박 책임보험 가입 의무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농어촌 민박시설도은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2020-12-28 10:50
  • 소상공인 집중 지원금 '최대 300만원'…"전기료·보험료 3개월 유예"
    소상공인 집중 지원금 '최대 300만원'…"전기료·보험료 3개월 유예"
    당초 '3조원 수준' 예비비 규모 대비 최대한 확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비…70%로 상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구체적인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내놨다. 내년 1월부터 집행하되, 피해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민생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은 계층에 집중키로 했다. 특히 자발적 임대료 인하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2020-12-27 16:31
  • “활용하면 도움 되는데”…조세지원제도 이용하는 중소기업 18% 불과
    “활용하면 도움 되는데”…조세지원제도 이용하는 중소기업 18% 불과
    이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25.8%),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17.2%), ‘중소기업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 조기허용’(8.6%)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중소기업 중 75.4%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조세지원을 내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중소기업의 55%는 국세청 행정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도움이 된...
    2020-12-27 12:00
  • [사설] 소비진작에 별 도움 안된 전국민 재난지원금
    결국 모든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살포해 가구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소비진작에 한계가 있고, 피해가 집중된 여행이나 대면서비스 업종에 별 도움도 되지 않았다는 실증적 분석 결과다. 이에 따라 KDI는 피해 업종과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 보전 등 맞춤형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9월에도 고용취약계층과 기초수급자, 자영업자들을...
    2020-12-23 17:38
  • 기재차관 "1차 재난지원금 효과, 소비 하나로만 판단할 수 없다"
    기재차관 "1차 재난지원금 효과, 소비 하나로만 판단할 수 없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1차 재난지원금 효과와 관련해 "고용기회나 소득감소에 따른 국민의 소득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복합적인 정책효과도 감안했다"며 "1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소비 하나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제23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2020-12-23 13:55
  •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2020년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와 50세 이상의 연금 납입액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또 서비스업 직원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0년도 연말정산부터 제공하는 간소화서비스 공제증명자료와 유튜브 절세 도움 자료,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챗봇' 실시간 상담 서비스 등을 절세에 활용하라고 23일 안내했다....
    2020-12-23 12:11
  • KDI "재난지원금 투입예산 26~31%만 소비 증가로…피해업종에는 효과 미미"
    KDI "재난지원금 투입예산 26~31%만 소비 증가로…피해업종에는 효과 미미"
    다만 해당 연구에선 재난지원금 지급, 가계소득 증가, 소비 증가, 사업체 소득 증가, 내수 증가로 이어지는 승수효과가 분석기간 중 모두 발현되지 않아 매출 증대효과가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 사용 불가업종의 소비가 사용 가능업종의 소비로 대체됐을 경우 매출 증대효과가 과대 추정됐을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고 KDI는 설명했다. 가구별로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2020-12-23 10:00
  •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로 불어난 가계·기업 빚 규모는
    또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2일(화) 2020년 3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한다. 정부는 앞서 2분기에 배당 등으로 4115억 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해 회수율은 69.5%로 높아졌다. 공적자금은 1997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68조7000억 원 투입돼 117조2000억 원을 회수했다. 회수율은 1분기 69.3%에서 0.2...
    2020-12-20 18: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행정안전부 용역결과)’ △2019년 지역소득(잠정) △2020년 10월 인구동향 △2020년 11월 국내인구이동 △2020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 △기재부 2차관 14:3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24일(목)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청사) △2019년...
    2020-12-20 09:33
  • 용혜인,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발의
    용혜인,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발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8일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을 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용혜인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남국·남인순·신정훈·전용기 의원, 정의당 강은미·배진교·심상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에 발의한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감염병 등의 재난이 발생해...
    2020-12-18 14:22
  • 방문돌봄 종사자·방과후교사에 50만원씩 생계비 지급
    방문돌봄 종사자·방과후교사에 50만원씩 생계비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득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교사에 대해 정부가 생계 지원금(50만 원)을 지급한다.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가입 제한 요인으로 꼽히는 전속성 기준(주로 한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2020-12-14 11:53
  • 국세청장, OECD 국세청장 화상회의…세정환경 변화 논의
    국세청장, OECD 국세청장 화상회의…세정환경 변화 논의
    이밖에도 김 청장은 한국 국세청은 기존의 세정지원 외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득 파악 등 보다 확대된 역할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경제의 도약을 총력으로 뒷받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과세당국은 징세행정을 넘어 더 크고 다양한 역할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을 논의하기 위한...
    2020-12-08 12:00
  • 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1.4%…내년은 2.7%"
    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1.4%…내년은 2.7%"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부양 노력에 일시적으로 반등했던 민간소비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영향으로 다시 위축되고 있다. 기업실적부진에 따른 명목임금상승률 하락, 자영업자 소득 감소, 실업률 증가 등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최근 신용대출까지 늘면서 가중된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 전ㆍ월세 폭등에 따른 집세 인상 등 구조적 원인이...
    2020-12-02 11:00
  •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코로나19 백신은 국민 85% 접종물량 확보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코로나19 백신은 국민 85% 접종물량 확보
    소요예산이 3조 원으로 2차 재난지원금(7조8000억 원)의 절반도 안 돼 재난지원금으로 실질적인 소득보전 효과를 내려면 대상을 축소하는 방법뿐이다. 재난지원금은 내년 설연휴(2월 11~14일) 전 지급이 유력하다. 여권 일각에선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
    2020-12-01 14:12
  • 코로나 피해 취약계층에 재난지원금 4조 안팎…재원 마련 방안은
    코로나 피해 취약계층에 재난지원금 4조 안팎…재원 마련 방안은
    이와 함께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역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역시 불가피하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에게 지원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지원책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2020-11-29 15:47
  • 내년 초 4조 원 규모 재난지원금 추진…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내년 초 4조 원 규모 재난지원금 추진…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이와 함께 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역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타격을 받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큰 만큼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역시 불가피하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구입 예산 1조3000억 원이 내년...
    2020-11-29 10:33
  • [여의도 말말말] 정청래 "결국 추미애 장관이 이기게 돼 있다"…홍준표 "검찰, 이 무도한 정권에 검사의 기개 보여야" 外
    [여의도 말말말] 정청래 "결국 추미애 장관이 이기게 돼 있다"…홍준표 "검찰, 이 무도한 정권에 검사의 기개 보여야" 外
    유승민 "3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50% 전 가구에 계단식으로 지원하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득 하위 50% 가구에 계단식 지원'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정책위가 제안한 피해업종별 지원 대신 "소득 하위 50%인 1천만여 가구에 모두 재난지원금을 주되...
    2020-11-27 11:00
  • [출근길] 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강조·나경원, 문재인 정권에 '괴물정권' 外 (정치)
    [출근길] 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강조·나경원, 문재인 정권에 '괴물정권' 外 (정치)
    이재명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대유행의 초입에서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연초에는 3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기왕에 지급할 것이라면,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위, 심상정 자가격리에 전체 회의 연기 국회를 방문한 서울대 교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그와...
    2020-11-26 06:00
  • 與, 3차 재난지원금 난색···이재명 "본예산에 편성해둬야"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이날 당 대표단회의에서 "이번 (2단계 격상) 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감내해 온 우리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라며...
    2020-11-23 15:22
  • 정의당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시급히 논의해야"
    정의당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시급히 논의해야"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이번 (2단계 격상) 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감내해 온 우리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고, 오히려...
    2020-11-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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