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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면 양극화 커진다…보편vs선별 논란 커질 듯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면 양극화 커진다…보편vs선별 논란 커질 듯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가 높고 경기회복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원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도 부합한다”며 “현 상황에서는 선별적 지원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4차 정치권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선별지원과 보편지원에 대한 논란은 확산 중이다.
    2021-02-01 18:55
  • 여당 "손실보상에 준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위로금 성격은 안돼"
    여당 "손실보상에 준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위로금 성격은 안돼"
    용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분기별 재난기본소득 80조 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20조 원 등 총 10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재원은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해 단숨에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은의 국채 매입은 정부가 100조 원 규모 재정을 단기에 마련하는 유일한 수단이고, 명목상 국가부채율을 증가시키지만 정부의 이자 부담이 거의...
    2021-02-01 12:48
  •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온라인vs방문’ 차이점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온라인vs방문’ 차이점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의 온라인 접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1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이뤄진다. 방문 접수는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3개월,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경기도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1월 19일 24시 기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2021-02-01 08:53
  • 이재명 "필요시 보편ㆍ선별ㆍ보상 모두 실행해야"…연일 기재부 비판
    이재명 "필요시 보편ㆍ선별ㆍ보상 모두 실행해야"…연일 기재부 비판
    아울러 이 지사는 "기득권자와 일부 보수 경제언론이 얼마나 세뇌를 시켜놨는지 경기도의 재난소득 지급에 대해서도 세금이나 빚 걱정하는 분이 많이 계신다"며 "지방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으므로 어차피 내는 세금의 지출용도 조정 즉, 건설이나 다른 데 쓸 예산을 절감해서 재난소득을 지급한다고 수차 강조해도 '재난지원금 받으면 세금 더 내야...
    2021-01-30 14:22
  • 비트코인 결국 실패?…BIS가 언급한 CBDC가 뭐길래
    비트코인 결국 실패?…BIS가 언급한 CBDC가 뭐길래
    임 연구원은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효과적인 재난소득 지급을 위해 CBDC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서도 비트코인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CBDC 필요성을 언급했다. 시장경제의 핵심은 건전한 통화다. 금융구조가 디지털로 변화한다면 이 또한 중앙은행이 맡아 건전한 통화를 공급해야...
    2021-01-30 12:00
  •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선 그은 당정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선 그은 당정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 원 규모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다음 달 1일부터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23일 당정이 손실보상제를 두고 갈등을 벌이자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냐”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각자도생’에 나섰다....
    2021-01-30 08:00
  • 지난해 농가소득 4310만 원 '역대 최고'…공익직불제·재난지원금 효과
    지난해 농가소득 4310만 원 '역대 최고'…공익직불제·재난지원금 효과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익직불제로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업전망 20201'에 따르면 2020년 농가소득은 4309만8000원으로 추정됐다. 농가소득 확정치는 4월 통계청이 발표할 예정이지만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농가소득은 2018년...
    2021-01-30 07:00
  • [이슈크래커] "넷플릭스·유튜브 보는데…"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 여론 높은 이유는?
    [이슈크래커] "넷플릭스·유튜브 보는데…"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 여론 높은 이유는?
    KBS 경영진은 이날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하면서 코로나19 등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공익의 가치를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현재 수신료는 컬러TV 방송을 계기로 1981년에 정해진 것으로, 41년째 동결된 상태다. 2007년, 2011년, 2014년에도 조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승인을 받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KBS가 수신료로...
    2021-01-28 17:09
  • '모든 도민에 10만 원' 재난소득 지급 굳히는 이재명
    '모든 도민에 10만 원' 재난소득 지급 굳히는 이재명
    지급시기를 두고 논란이 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이 설전 지급으로 결정됐다. 경기도는 내달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2021-01-28 14:14
  • [속보] 이재명 "내달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 10만 원씩 재난소득"
    [속보] 이재명 "내달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 10만 원씩 재난소득"
    2021-01-28 11:06
  • [속보] 이재명 "2월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 10만 원씩 재난소득 지급"
    [속보] 이재명 "2월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 10만 원씩 재난소득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2월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 10만 원씩 재난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021-01-28 11:04
  • [장석주의 시각] 우리는 탐욕의 사냥꾼이다
    [장석주의 시각] 우리는 탐욕의 사냥꾼이다
    바이러스 감염증이 퍼져나가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기후 재난이 상습화된 세계를 덮고 있는 것은 불확실성과 유동하는 공포다.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는 딱 두 가지다. 사냥꾼이 되거나 사냥감이 되는 것. 우리는 사냥꾼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고 빚을 내서 주식을 사들였다. 사냥꾼의 지위를 잃는 순간 사냥감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2021-01-27 17:35
  • [대방로] 국가부채는 위기 극복의 후유증
    [대방로] 국가부채는 위기 극복의 후유증
    전 국민적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자영업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어떤 선택이든 핵심 사안은 ‘재원 마련의 문제’이다. 보편적 재난기본소득과 자영업 손실보상제는 재정 지출의 대폭적 확대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일치하는 반면 이익공유제는 재원 마련에 따른 국가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21-01-26 18:34
  • 이익공유제 논란, 결국 '자발적 기부'로 충당…기업 동참 여부가 관건
    이익공유제 논란, 결국 '자발적 기부'로 충당…기업 동참 여부가 관건
    당정은 지난해 4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늘어나는 재정소요를 고소득·고자산층의 자발적 기부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결과는 처참했다. 당정은 전체 지급대상의 10~20%가 기부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 기부율은 1%에도 못 미쳤다. 이번에는 기부대상이 기업이란 점에서 과거와 다르지만, 기존 상황을...
    2021-01-24 18:27
  • 자영업 손실보상, 월 최대 24조 필요…대규모 추경ㆍ예산 재조정 불가피
    자영업 손실보상, 월 최대 24조 필요…대규모 추경ㆍ예산 재조정 불가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고소득층과 대기업 증세를 통한 한시적인 ‘특별재난연대세’를 제안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이달 20일 발간한 재정포럼 1월호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의 조세·재정 정책’ 칼럼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하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를 주문했다. 김 원장은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직접세...
    2021-01-24 18:07
  • [대방로] K방역과 경제, AI와 예방적 살처분
    [대방로] K방역과 경제, AI와 예방적 살처분
    다행히 나라 빚은 안정되고 여유가 있으니 국가재정으로 자영업을 지원하고, 기본소득방식의 재난지원금으로 생활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팬데믹 시대에 적응하는 경제활동이다. 시대와 민심의 요청에 조응하지 못하는 관료의 기득권과 이를 넘어서지 못하는 정치는 무능이다. 팬데믹 시대, 우리 민주주의의 역량이다. 그래도 우리는 본질적 질문을 던지고...
    2021-01-24 17:57
  • 與 대권주자 기싸움에 낀 홍남기…이낙연, 정세균·이재명 구박에 ‘되치기’
    與 대권주자 기싸움에 낀 홍남기…이낙연, 정세균·이재명 구박에 ‘되치기’
    또 이 지사가 전 경기도민 대상 1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진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 의견을 보면 대다수는 선별지원을 원한다고 한다”며 “(이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으로 국민이 함께 가야 한다는 가치가 있어 고민스러운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정부의 재난지원금만으로는...
    2021-01-24 11:18
  • [여의도 말말말] 정세균 "재난지원금 다 주면 좋지만 지금은 차등지원" vs 이재명 "없는 싸움 만들어 구경하려 안 했으면 좋겠다" 外
    [여의도 말말말] 정세균 "재난지원금 다 주면 좋지만 지금은 차등지원" vs 이재명 "없는 싸움 만들어 구경하려 안 했으면 좋겠다" 外
    정세균 "재난지원금 다 주면 좋지만 지금은 차등지원"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기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차등지원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20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옛날에는 중앙정부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2021-01-21 11:00
  • [만났다] 용혜인 "내년 대선, '기본소득 대통령'이 도입 시기 앞당길 것"
    [만났다] 용혜인 "내년 대선, '기본소득 대통령'이 도입 시기 앞당길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정기적이지 않은 '한시적' 재난지원금이라는 점에서 '기본소득'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조건 혹은 대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현금을 준다는 점에선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형...
    2021-01-20 19:07
  • 이낙연의 견제구… 與 대권주자 신경전 가열
    이낙연의 견제구… 與 대권주자 신경전 가열
    이재명 지사는 20일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보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른바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피하고,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시점을 조절하자'는 당의 입장을 받아들이려는 것으로 읽힌다. 이 지사 측은 "당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고 방역에 무리가 안...
    2021-01-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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