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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코로나19 이후 더 심각해진 소득 양극화
    정부는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60조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럼에도 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양극화는 심화했다.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는 기조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퍼붓기식으로는 소득지표는 계속 악화하고 양극화의 부작용만 더...
    2021-05-12 05:00
  • KDI "코로나19로 대면소비 급감…회복될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해야"
    KDI "코로나19로 대면소비 급감…회복될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해야"
    더불어 재난지원금 형태의 추가적인 재정지출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덕상 전망총괄은 “중간소득계층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충격이 크게 나타난 만큼, 경제 주체별 소득수준과 소득 충격의 규모도 함께 고려해 정부 지원의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효과적인 방역이 가계소비 회복의 핵심요소라는 점에서 방역정책의 수용성과 지속성을...
    2021-05-11 12:00
  • [문재인 대통령 특별연설]"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역점"
    [문재인 대통령 특별연설]"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역점"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안착을 통해 고용 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겠다. 실시간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고, 체계적인 재난 지원과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1-05-10 14:08
  • 코로나19 충격에 저소득층(1분위)가구 소득 20% 가까이 급감
    코로나19 충격에 저소득층(1분위)가구 소득 20% 가까이 급감
    3분의 1은 실업 등 고용충격, 3분의 2는 일시휴직 등 소득감소 탓자영업 및 유자녀·여성가구 소득 감소가 더 커전국민재난지원금 등이 소득감소 저지..소득별 불평등 고착 대응필요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 소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20% 가까이 급감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또, 이들 계층의 소득 감소 중...
    2021-05-10 12:00
  • 서울시, 코로나19 소득 감소 ‘생계위기가구’에 50만 원 지원
    서울시, 코로나19 소득 감소 ‘생계위기가구’에 50만 원 지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나 금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2021년 1~5월 근로ㆍ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한시 생계지원비는 올해 3월 1일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된다. 지급기준은...
    2021-05-06 11:15
  • 정부, 소득·고용·주거ㆍ교육 등 사회통합지표 개발한다
    정부, 소득·고용·주거ㆍ교육 등 사회통합지표 개발한다
    정부가 올해 소득·고용·교육·주거·건강 등 관련 분야별 행정자료를 연계·활용한 세부 지표 개발에 나선다. 교육부는 4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사회통합지표 개발계획(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회통합 지표체계’는 사회통합 수준을 입체적으로...
    2021-05-04 16: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 국민 소득 실시간 파악 인프라 구축하라"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 국민 소득 실시간 파악 인프라 구축하라"
    문 대통령은 소득 파악이 이뤄지면 "코로나19 등의 재난에도 국민들의 소득 감소를 정확히 추정하여 사각지대 없는, 형평성이 있는, 신속한 재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2021-04-27 15:05
  • '2030 분노의 화살' 금융권으로 돌리는 여당
    '2030 분노의 화살' 금융권으로 돌리는 여당
    재난으로 소득이 감소하면 은행에 빚 탕감을 요구하고, 은행이 이를 받아들일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원회에 대출감면이나 보험료 납입유예 등을 명령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사실상 강제규정이다. 은행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앞서 금융토론회 ‘상생과통일포럼’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은행의 역할 부족, 은행권의 대출 규제를...
    2021-04-27 05:00
  •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야 합의했지만 정부 난색에 갈 길 멀어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야 합의했지만 정부 난색에 갈 길 멀어
    강성천 차관은 1~4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지원금 규모가 13조4000억 원, 평균적으로 집합금지업종에 1100만 원 정도가 지급됐다고 강조했다. 애초 국회는 정부와 같이 소급적용에 불가 입장이었지만 최근 들어 기류가 바뀌고 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초선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소급적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역시 소급 적용된 법안 입법을...
    2021-04-26 16:24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다시 700명대…일평균 확진자도 600명대 지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다시 700명대…일평균 확진자도 600명대 지속
    재산 기준에선 금융재산과 부채가 고려되지 않는다. 지원대상 중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했고 생계가 어려우나, 생계급여와 긴급지원 등 타 복지제도와 선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는 5월 10일부터 온라인·현장접수를 통해 6월 중 가구당 5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21-04-21 14:46
  • 포스코에너지, 삼척블루파워와 삼척에 탄소중립 숲 조성
    포스코에너지, 삼척블루파워와 삼척에 탄소중립 숲 조성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산불피해지와 노령화된 수목 벌채지를 재조림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산림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할 것"이라며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아까시나무 식재를 통한 양봉산업 육성으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기섭 포스코에너지 사장은...
    2021-04-21 09:35
  • [사라지는 골목상권] ③ 노량진 컵밥 거리 “인강 보느라 안 오는 학생들…앉아 있는 게 일과”
    [사라지는 골목상권] ③ 노량진 컵밥 거리 “인강 보느라 안 오는 학생들…앉아 있는 게 일과”
    한편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지원에 대해서는 반가움을 표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약 4만 개 노점상을 대상으로 총 200억 원 규모의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컵밥 거리 상인들은 예상치 못한 지원이라며 반겼다. 박 씨는 “안 그래도 지원금 신청을 문의했는데 일단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생각지...
    2021-04-15 05:00
  • 해수부, 지난해 코로나19로 매출 감소한 양식어가에 100만 원 지급
    해수부, 지난해 코로나19로 매출 감소한 양식어가에 100만 원 지급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감소한 양식어가에 4차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해수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코로나19 극복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사업’을 13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021-04-12 11:00
  • [CEO 칼럼] 폭탄 돌리기
    [CEO 칼럼] 폭탄 돌리기
    세금이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이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내는 돈이다. 세금 납부 근거에 대한 공정도 중요하다면, 지금과 같은 국가적 재난 앞에선 모든 국민이 낸 세금을 독식한 자들에 의해 눈먼 돈이 되는 세금 집행의 공정성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신용 평가의 잣대는 국가 세금에 의한 재원에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신용을...
    2021-04-08 05:00
  • 국토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1인당 70만 원 지급…9일부터 신청
    국토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1인당 70만 원 지급…9일부터 신청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안정자금으로 지난달 25일 발표된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됐다. 지원 규모는 총 245억 원이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약 3만5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회사에 소속된 운수종사자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2021-04-06 11:00
  • 노점상 4만 명 6일부터 재난지원금 50만 원씩 받는다
    노점상 4만 명 6일부터 재난지원금 50만 원씩 받는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 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중기부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3월 추경을 편성했다. 그간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노점상을 위해 ‘소득안정지원자금’을...
    2021-04-05 12:00
  •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 70만 원씩 지급…2일 시작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 70만 원씩 지급…2일 시작
    이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56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 약 8만 명에게 1인당 70만 원씩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2월 1일 이전 입사해 이달 2일까지 계속 근무한 택시기사다.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이번이 세 번째다. 1∼2차 사업은 지원 대상 택시기사의...
    2021-04-01 12:59
  • 허경영 "서울시 예산 70% 삭감해 1인당 150만 원 주겠다"
    허경영 "서울시 예산 70% 삭감해 1인당 150만 원 주겠다"
    세금을 깎아서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며 "저는 서울시의 쓰고 남은 세금을 재난 기본소득으로 드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29일 열린 이번 토론회는 허경영 후보를 포함해 △기본소득당 신지혜 △미래당 오태양 △신△자유민주연합 배영규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 △진보당 송명숙 △무소속 정동희 △무소속 이도엽 △무소속...
    2021-03-30 15:22
  • 서울시, 생계 위기 예술인 1만명에 100만원씩 '긴급 재난지원금'
    서울시, 생계 위기 예술인 1만명에 100만원씩 '긴급 재난지원금'
    서울시는 일자리를 잃고 수입이 급감해 생활이 힘든 예술인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예술활동증명확인서’을 보유한,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다. 제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서울형기초생활수급자, 2020년도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2021-03-30 11:15
  • [종합] '내곡동'만 남은 첫 토론…박영선 "말 바꾸기" vs 오세훈 "몰아가기"
    [종합] '내곡동'만 남은 첫 토론…박영선 "말 바꾸기" vs 오세훈 "몰아가기"
    안심소득"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성공했다고 치면 다음에 어떻게 할 생각이냐"며 "기존에 쓰는 복지 금액을 이 사람 줬던 걸 여기다 뻈어서 이쪽에 집어넣겠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박 후보의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 공약을 비롯해 여러 공약 이행에 재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1인당 10만...
    2021-03-3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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