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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총리, 국회 시정연설서 “생계에 직접적 타격 입은 분들께 양보해달라”
    김부겸 총리, 국회 시정연설서 “생계에 직접적 타격 입은 분들께 양보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가 아닌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김 총리가 전국민 지급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가 마련한 3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분명히 더 크고 심각한...
    2021-07-08 11:00
  • 전 국민이냐 80% 선별이냐…‘보편 지원’으로 기운 민주당
    전 국민이냐 80% 선별이냐…‘보편 지원’으로 기운 민주당
    의총에서 재난 지원금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에 대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자 중론은 전 국민 지급 쪽에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당과 정부는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통해 1인당 25만 원씩 소득 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우선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보편적 지급에 찬성하는 쪽은 국민 80% 선별 지급과...
    2021-07-07 18:47
  • '협력·연대' 약속한 안철수·윤석열…'탈원전·소득주도 비판' 공감대
    '협력·연대' 약속한 안철수·윤석열…'탈원전·소득주도 비판' 공감대
    이어 "소득주도성장, 탈원전정책, 전국민재난지원금 등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고치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특히 두 사람은 오찬에 앞서서도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 대표는 "어제 방문한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형 원전 프로젝트인데, 현...
    2021-07-07 14:41
  • 與 을지로위, 정책 의총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해야"
    與 을지로위, 정책 의총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해야"
    또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며 "이는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추경 논의 과정에서 전 국민 대상 보편 지급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우...
    2021-07-07 10:56
  • [데스크칼럼] 재난지원금은 카드사지원금
    [데스크칼럼] 재난지원금은 카드사지원금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보면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한다. 상생소비지원금의 경우 신용카드사 포인트를 통한 10% 캐시백(cashback·적립) 방식으로 돼 있다. 3개월간 시행 후 집행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해당하려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2021-07-07 05:00
  • “동결안 최저임금제 무시, 재제출해라”vs“취약계층 일자리 사라진다”
    “동결안 최저임금제 무시, 재제출해라”vs“취약계층 일자리 사라진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소득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재의 재난을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가 제시한 시급 1만800원은 하루하루 삶의 터전 목숨 내놓고 생활하는 소상공인...
    2021-07-06 17:15
  • 이재명, 재난지원금 결판 하루 앞두고 ‘전국민 지급’ 힘 싣기…“증세저항 불러”
    이재명, 재난지원금 결판 하루 앞두고 ‘전국민 지급’ 힘 싣기…“증세저항 불러”
    정부는 민주당과의 협의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만 지급하고 최하위 10%에는 10만 원을 더 지급하는 추경을 편성했다. 오는 8일 추경 시정연설을 앞두고 7일 민주당은 정책 의총을 열어 지급 대상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예정이다. 이 지사가 전 국민 지급을 거듭 호소하는 반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경쟁 주자는 선별지급을...
    2021-07-06 16:04
  • [유리지갑] 소득 하위 80%에 주는 재난지원금...지급 대상 따져보니
    [유리지갑] 소득 하위 80%에 주는 재난지원금...지급 대상 따져보니
    TF 역시 “외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맞벌이 가구의 실제 소득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급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 재난지원금은 앞서 지급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세대주가 아닌 개인별로 지급됩니다. 부부와 성인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각각 25만 원씩 개인 명의 카드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단 미성년...
    2021-07-05 16:26
  • 당정, 1주택 고령자 종부세 유예 검토…조세 형평성ㆍ재산권 보호는 과제
    당정, 1주택 고령자 종부세 유예 검토…조세 형평성ㆍ재산권 보호는 과제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전년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종부세 과세 유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하는 등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전까지 종부세 과세를 미뤄주겠다는 것이다. 매년 세액의 1.2%를 이자로 걷되 나머지 세액은 소유권을 이전할 때 한꺼번에 과세하는...
    2021-07-05 15:26
  •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7일 결론…8일 시정연설·23일 처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7일 결론…8일 시정연설·23일 처리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7일 의총에서 현 정부안대로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0%에 선별 지급할지, 전 국민으로 확대할지 결정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7일 의총에서 정부 측 기조발제와 전문가 찬반 발제를 듣고 최근 진행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한 후에 의원들 찬반토론을 해 의견 모을 것”이라며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서도...
    2021-07-05 11:38
  • 국민지원금 기준선 '중위소득 180%' 유력 검토…4인 가구 월 878만 원
    국민지원금 기준선 '중위소득 180%' 유력 검토…4인 가구 월 878만 원
    정부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전제로 제시했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를 컷오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달 말에 지원금 커트라인을 확정 발표한다. 재산세 과표 9억 원은 주택 공시가 약 15억 원, 시세로는 20억~22억 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만 19세 이상 성인은 가구...
    2021-07-04 18:13
  • 與 첫 토론, 이재명 집중공세 뚜렷…“기본소득 폐기하라”
    與 첫 토론, 이재명 집중공세 뚜렷…“기본소득 폐기하라”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 전 국민에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한 2~4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가 작은 데도 체감효과는 컸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그 연장선으로 정 전 총리와 이 전 대표에 국회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긴 5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에 정 전 총리는 “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재난을 당한...
    2021-07-04 07:52
  • 이재명 "기본소득이 제1 공약 아냐 최우선은 '공정성 회복'"
    이재명 "기본소득이 제1 공약 아냐 최우선은 '공정성 회복'"
    이어 "부자, 상위 소득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다 모아서 하위 소득자에게 더 많이 주면 좋다"면서도 "하지만 인간 세상이라는 게 도덕률로만 되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96%가 받았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부자는 세금 내고 가난한 사람은 혜택만 보자는 것이 이론적으론 그럴듯해 보이지만...
    2021-07-02 11:59
  • 강병원·전혜숙,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지급해야
    강병원·전혜숙,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지급해야
    강병원, 캐시백 철회 제안 "소득상위 20％엔 지역상품권 주자"전혜숙 "1차 재난지원금처럼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사실상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목소리를 높였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2일 2차 추경안과 관련해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철회하고 해당 예산 1조1000억 원을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분들에게...
    2021-07-02 11:34
  • 재난지원금 선별? 국회서 뜯어고친다…"전국민 지급 선회도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선별? 국회서 뜯어고친다…"전국민 지급 선회도 가능하다"
    당정, 소득하위 80%ㆍ가구소득 1억 선별지급 협의했지만송영길ㆍ윤호중 "소득 1억 이상 맞벌이 부부 등 대상 확대 방침"이재명계 의원 등 의총서 전국민 지급 주장 별러당정협의서 정부 '언론플레이'에 감정 상한 與…심사 과정서 갈등 지속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득하위 80%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키로 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2021-07-01 16:55
  • [일문일답]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나
    [일문일답]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나
    소득 하위 80% 지급은 확정된 건가. A.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 가능성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앞으로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심사를 거친다. 여아의 심사 결과 확정된 안이 최종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Q. 소득 하위 80%는 대략 어디까지이고 언제 받을 수 있나. A. 정부는 소득 하위 80%의 구체적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의 2차...
    2021-07-01 16:32
  • [종합] [2차 추경] 하위 80% 국민에 1인당 25만 원 지급…자영업자 손실보상 시행
    [종합] [2차 추경] 하위 80% 국민에 1인당 25만 원 지급…자영업자 손실보상 시행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소득을 꼼꼼하게 파악할수록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것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행정비용이 불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작년에 전 국민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한 것도 지원대상에 지급되는 돈보다 지원대상을 걸러내는 데 드는 비용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집행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일부 역차별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2021-07-01 14:49
  • 정세균 "이재명 출마선언, 내가 한 말 그대로 따라해"
    정세균 "이재명 출마선언, 내가 한 말 그대로 따라해"
    정 전 총리는 이 지사가 이날 역시 기본소득 도입을 약속한 것에 대해선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정책이 되기는 좀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과 관련해선 "지금 확진자가 800명 안팎 나와 소비 진작책을 정부가 부추길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지혜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21-07-01 10:52
  • [2차 추경]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대형 헬스장 등 900만원 지원
    [2차 추경]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대형 헬스장 등 900만원 지원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소득을 꼼꼼하게 파악할수록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것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행정비용이 불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작년에 전 국민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한 것도 지원대상에 지급되는 돈보다 지원대상을 걸러내는 데 드는 비용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집행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일부 역차별 문제가 생기더라도...
    2021-07-01 10:20
  • [2차 추경]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2차 추경]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당정은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득 하위 80%는 재난지원금, 나머지 20%는 카드캐시백을 줘서 사실상 전 국민 지급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아무래도 소비 규모가 큰 게 상위계층이다 보니까 상위계층에는 지원금으로 캐시를 줄 게 아니라 소비에 상응하는 지원이 되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로...
    2021-07-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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