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으로 향후 강남권에 신규 주택 공급이 더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강남에서 시작한 불길은 강 건너 성동구와 광진구까지 옮겨붙은 형국이다. 끝 모르고 치솟는 강남 집값에 수요자들이 강남과 가까우면서도 가격이 비교적 낮고 한강변 입지를 갖춘 성동과 광진에 관심을 보인다는 분석이다.
실제 KB국민은행...
특히 강남의 주요 재건축 단지는 이미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해 놓아 분양가 상한제도 피했다.
이 외에 가능한 대책은 이미 대부분 발표돼 적용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고민이 클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서울은 이미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등으로 묶여 있고 재건축 규제를 비롯해 청약 및 대출규제도 나와 있는 상태다.
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과 양도세 중과, 대출규제 부담 등이 더해지는 새해에도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시장은 악재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증세 대상이 일부 다주택자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고 세금이 오르더라도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는 이보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발주량이 늘었고, 해외사업이 부진한 건설사들의 상황이 맞물리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며 “올해는 사업물량도 줄겠지만 정부의 계속되는 규제에 사업에 나서기 쉽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로 향후 서울지역 신규 아파트 공급은 재개발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신규분양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신청 단계까지 진행된 사업장들로 1~2년 정도는 재건축 일반분양이 급감하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 돼 재건축 사업 속도는...
당장 1월 1일부터 각종 대출규제가 시행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는 등 규제가 본격화된다. 때문에 시장은 대체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미 예고된 이벤트인 만큼 실수요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 역시 올해 시장에...
내년 주택시장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양도세 중과, 신DTI 시행 등을 줄줄이 앞두고 있다. 이 중 신DTI는 기존 DTI보다 차주의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더 꼼꼼하게 따진다. 원금, 이자 상환 부담에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등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업계는 재건축·재개발 호재와 함께 내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시행 등 정부 규제로 한동안 서울 아파트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지역 아파트에 자금이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동별로는 강남구 개포동의 시세가 3.3㎡당 5412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강남구 압구정동(5274만 원), 서초구 반포동(5158만 원) 등 3곳이 역대...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도 재건축 아파트 분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공급이 줄어드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은 큰 폭으로 빠지고 있다. 부동산인포가 ‘부동산114 서울 아파트 분양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5%였던 서울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률이 올해(12월 1주까지 집계)는 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피하려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친 사업장들이 내년 하반기에 이주, 멸실을 거쳐 속속 분양에 나서게 된다. 이들 사업장 대부분이 강남권 선호지역이어서 하반기 분양시장의 분위기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고분양가 통제와 부동산시장에 대한 계속되는 규제에 인상폭은 다소 제한적일 전망이다.
권 팀장은 "HUG와...
내년 1월부터는 DTI제도를 개선한 신DTI가 시행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한다. 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4월 강화된다. 이로 인해 올해 단기간 급등했던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반면 수요대비 신규아파트 공급이 많은 지역은 규제와 공급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가격 약세가 예상됐다.
전세시장은 전체적으로...
올해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의 아파트 집단대출 강화와 지난달 7일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2018년 부활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분양물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입지와 상품성을 갖춘 곳에 청약수요가 몰리는 쏠림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2018년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여파로...
주택을 지을 땅이 부족한 서울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재건축인데, 재건축 입주권 거래 금지, 초과이익 환수제 등 각종 규제가 잇따르면서 오히려 이에 대한 희소성으로 가격 상승만 부추긴다는 지적은 정부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주거 안정도 좋고, 가계부채를 잡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하기 마련이다. 이제는 쏟아내는...
서두르다 ‘삐끗’…미아 9-2구역, 토지 소유자 대다수 동의 못 얻어 조합설립 취소 판결
“어차피 늦었다” 憲訴…사업시행 인가도 못 받은 잠실5, 변호사 모집 공고 법적 대응 채비
내년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둘러싸고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이 혼란에 빠졌다. 속도로 돌파하려다가 엎어진 곳도 있고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며 항전에...
보유주택을 팔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가 추가 중과된다.
이어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추가지정(19.14%)', '신DTI 시행(16.5%)', 'DSR 시행(12.62%)' 등이 꼽혔다.
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11.65%)',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6.10%)',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3.74%)' 등은 상대적으로 응답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내년 도입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며 이를 호재 삼아 가격이 상승한 단지들이 유독 많았으나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부활한 이후에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김 팀장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업 초기 단지들은 사업이 상당 부문 지연될 가능성이 크고 이 때문에...
다른 곳에서 만난 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얼마든 간에,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 과정에서 나온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흔치 않게도 정부 정책 방향에 관해 대기업과 시민단체가 일치된 견해를 보이는 이슈 중 하나가 ‘분양가 억제’라는 점을 시사하는 장면이다.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의 혐의와는 무관하지만 롯데건설은 한신4지구와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 수주전에서 초과이익환수금을 대납해 주겠다고 나섰다가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대우건설은 과천주공 7-1단지에서 재건축 조합의 높은 수준의 요구에 대응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곳 조합 측은 미분양 발생 시 일반분양에서의 수익금 저하를 시공사 측에서...
특히 내년에 도입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1월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4월 시행) 등 시행을 앞두고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당 개발이익이 3000만 원 이상 발생할 경우 초과금액의 50% 부담금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