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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없애고 복지부 내 ‘여성가족본부’ 신설 유력
    여가부 없애고 복지부 내 ‘여성가족본부’ 신설 유력
    복지부 내 여가부의 업무를 담당할 차관급 본부가 신설되면 기획조정ㆍ인구ㆍ사회복지ㆍ장애인ㆍ연금 등 정책을 관장하는 제1차관 산하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여성가족본부’를 담당하기 위해 복지부 내 차관급 자리가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들고나왔을 때 2030 남성층을 중심으로 선호도와...
    2022-10-04 20:27
  • 상가침입죄?…대법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상가’는 빼야”
    상가침입죄?…대법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상가’는 빼야”
    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했다. 피고인이 야간에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과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의 공용 부분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각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원심 재판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2022-09-29 12:00
  • 2026년 10대 중 6대는 저상버스…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에 1.2조 투입
    2026년 10대 중 6대는 저상버스…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에 1.2조 투입
    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여객시설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베리어프리) 인증’을 의무화해 교통약자가 더 높은 수준의 이동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역의 교통복지 수준을 정량적·정례적 평가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를 개발 및 법제화해 각 지역의 모범사례 발굴·전파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2-09-2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국회) △2021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K-바이오백신 펀드 운용사 선정 완료 29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국립재활원, 2022 재활연구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석간) △보육교사 제도 관련 릴레이 간담회 개최 △제20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소록도 사람들의...
    2022-09-25 09:15
  •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한국 사회 역시 1984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1990년 경제·사회·문화권 규약, 1991년 아동권리협약, 2008년 장애인권리협약을 계기로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었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권리보장 패러다임에 기초한 복지정책의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2022-09-23 05:00
  • 제2의 견생(犬生) 찾는 14마리 안내견 “응원하고 기다릴게”
    제2의 견생(犬生) 찾는 14마리 안내견 “응원하고 기다릴게”
    눈물과 미소 오간 ‘2022년 안내견 분양식’“안내견에게 산책은 일이 아닌 즐거움” 진정한 복지 사회가 되려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고, 같은 사회의 일원으로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은 ‘초일류 삼성’을 향한 변화의 첫걸음으로 사회 공헌을 강조하며 이 같은 생각을 내비쳐왔다. 20일...
    2022-09-20 1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제주도) △전산장비에 화학물질 관리요령 게시 허용 △제39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21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방문 및 청년간담회(서울)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방문 및 청년간담회 22일(목) △고용부 장관 10:00 MZ세대 노조 간담회(서울), 14...
    2022-09-18 09:22
  •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지난해 4717억 원 손실…"국고 지원 필요"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지난해 4717억 원 손실…"국고 지원 필요"
    현재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다자녀 가정 부모, 대중교통 환승객 등에게도 무임승차 혜택을 주고 있다. 최근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운영기관의 무임 손실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모두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2-09-12 09:56
  • '장애인 국가책임제'…여야는 '돌봄 굴레'를 벗길 수 있을까
    '장애인 국가책임제'…여야는 '돌봄 굴레'를 벗길 수 있을까
    등이며 복지위·교육위·국토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장애인 지원에 있어서 '국가책임' 성격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운영비를 국가지원으로 의무화하고,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도 조기발견 시스템도 구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권리보장 책무도 규정했다....
    2022-09-11 06:00
  • 서울시, 반지하·고시원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
    서울시, 반지하·고시원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
    시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 청년과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약자를 우선 순위로 지원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들은 독립, 대학교 진학, 취업과 이직 등 다양한 이유로 타 세대에 비해 거주기간이 짧고 이사도 잦다. 평균 거주기간은 1.4년으로, 일반가구(6....
    2022-09-05 11:15
  •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국민의힘은 주요 입법 과제로 중소기업상생법·장기공공임대주택법·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부모돌봄급여법·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신도시특별법·반도체특별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서민주거안정법과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청년구직활동지원법,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2022-09-01 17:07
  • [기자수첩] '선택적 공감'…우영우라도 지하철 이동권 시위하면 반대하는 이유
    [기자수첩] '선택적 공감'…우영우라도 지하철 이동권 시위하면 반대하는 이유
    장애인복지법은 이름에서부터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복지의 대상'일 뿐임을 보여준다. 권리는 당연히 보장돼야지 시혜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장애인의 이동이나 삶의 최저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해왔다. 사회권은 시민권에 우선하지 않는다. 사회권은 정부의 여력에 따라 복지의 차원에서 부여되는 것이지 인권과는 관련이 없기...
    2022-09-01 05:00
  • [종합] 野, 9월 중점 추진…반값교통비·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종합] 野, 9월 중점 추진…반값교통비·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또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겨온 장애인 돌봄을 정부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국가책임제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면서 "차별금지법처럼 십수년 동안 사회를 갈라온 문제도 과감히 공론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겠다"고 입법 논의를 예고했다. '서민 지원 예산'도 빈틈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등...
    2022-08-31 18:36
  • [피플]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전 국민 체감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피플]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전 국민 체감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조 원장은 “돌봄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대상이 아동과 노인, 장애인인데, 대상별로 사업을 구분하진 않을 것”이라며 “복지국가 비전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다. 살면서 필요한 모든 돌봄서비스를 포괄하고, 각 서비스를 연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적 과제는 서비스 공급주체 간 격차를 줄여 전반적인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조 원장은 “양질의...
    2022-08-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의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 △구강건강서포터즈 성과보고회 및 해단식 31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예결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 10:00 상임위 결산소위(국회) △2022년 서울바이오이코노미 포럼 개최 △'건강정보 고속도로' 서울, 부산지역 240개...
    2022-08-28 09: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 점검 26일(금) △농식품부,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참석 ◇보건복지부 22일(월) △복지부 2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23일(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오늘부터 지급 시작, 175만 명에게 2조 3,860억 원 지급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제2, 3차) 스위스 제네바서 심사 25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2022-08-21 09:44
  • 거꾸로 들어 발로 차고 책으로 가격…복지관 치료사, 장애 아동 학대 혐의
    거꾸로 들어 발로 차고 책으로 가격…복지관 치료사, 장애 아동 학대 혐의
    17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초등학생 A 군의 부모는 서울 금천구 장애인 복지관의 언어치료사 B 씨가 자신의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며 신고했다. B 씨는 언어발달 장애가 있는 A 군의 발을 잡아 거꾸로 든 뒤 자신의 발로 툭툭 치거나, 책 모서리로 A 군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장면은 복지관 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긴...
    2022-08-18 06:12
  • SR, 추석 SRT 승차권 23~25일 예매…100% 비대면
    SR, 추석 SRT 승차권 23~25일 예매…100% 비대면
    예매 첫날인 23일에는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 예매를, 24일(경부선)과 25일(호남선)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 23일 우선 예매는 18일 오후 6시까지 SR 회원가입을 완료한 만 65세 이상 경로 고객과 사전접수에 참여한 장애인 고객만 온라인 홈페이지...
    2022-08-10 10:17
  • 코레일, 추석 승차권 16~18일 예매…100% 비대면 발매
    코레일, 추석 승차권 16~18일 예매…100% 비대면 발매
    우선 16일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만 전화접수 또는 온라인을 통해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코레일은 인터넷 등이 익숙하지 않은 정보화 취약계층을 위한 예매일을 별도로 마련하고 전체 좌석의 10%를 우선 배정했다. 정보화 취약계층의 구매 편의를 위해 전화예매 접수 인원 제한을 없애고 시간도 오후 6시로 늘렸다. 17일과...
    2022-08-04 10:09
  • [스페셜 리포트] ③ 이대론 우영우 없다 “다르다는 것 인정부터 일자리까지…”
    [스페셜 리포트] ③ 이대론 우영우 없다 “다르다는 것 인정부터 일자리까지…”
    우영우의 경우 지적장애는 없고 자폐 스펙트럼만 있는 인물”이라며 “지적장애만 있든 자폐 스펙트럼만 있든 우리는 발달장애인을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도와주고 보살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2022-08-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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