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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 리포트] ③ 이대론 우영우 없다 “다르다는 것 인정부터 일자리까지…”
    [스페셜 리포트] ③ 이대론 우영우 없다 “다르다는 것 인정부터 일자리까지…”
    우영우의 경우 지적장애는 없고 자폐 스펙트럼만 있는 인물”이라며 “지적장애만 있든 자폐 스펙트럼만 있든 우리는 발달장애인을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도와주고 보살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2022-08-0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목) △복지부 1차관 14:20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현장방문(공주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민들레처럼) △생명나눔 메타버스 '생명이은세상, 점프맵' 오픈 5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1일(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2-07-31 09: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화) △복지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자살사망자 심리부검 면담(2015~2021) 분석 결과 발표 20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16회...
    2022-07-17 09:04
  • [정책발언대] 최혜영 의원 “장애인 권리, ‘민생문제’로 논의해야 할 때”
    [정책발언대] 최혜영 의원 “장애인 권리, ‘민생문제’로 논의해야 할 때”
    그간의 일정을 통해 우리는 장애인 권리보장 문제는 한 상임위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있다. 주거, 교통, 복지, 가족, 교육, 노동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때문에 현장을 찾아가고 당사자들을 만나 소통하면서 배운 바를 국회 특위를 만들어 논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것이다. 장애를 가진 국민들의 존엄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2022-07-12 05:00
  •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서울시, 어르신도 쉽게 쓰는 키오스크 만든다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서울시, 어르신도 쉽게 쓰는 키오스크 만든다
    서울시는 은행‧영화관 등 기업, 어르신‧장애인 관련 기관과 손잡고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다. 우선 디지털 약자의 의견이 반영된 키오스크를 신한은행‧CJ CGV 등 기업과 함께 개발해 연내에 선보인다. 큰 글씨와 쉬운 언어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요소를 없애 사용자가 이용할 때 최대한 단순화하는 방식이다. 어르신들이 뒷사람 눈치가 보여 무인단말기...
    2022-07-11 15:36
  • [이슈크래커] 가양역 20대 여성 실종...경찰 아닌 가족이 전단지 만든 이유
    [이슈크래커] 가양역 20대 여성 실종...경찰 아닌 가족이 전단지 만든 이유
    지난해 931명 못 찾았는데...성인은 실종돼도 ‘가출’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지적 장애인, 치매 환자는 실종 발생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 등을 통해 강제로 소재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인은 예외입니다. 18세 이상...
    2022-07-05 16: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 시행(석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기업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공고 6일(수) △고용부 장관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미정), 15:00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4: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6:00 제1차 범부처 플랫폼...
    2022-07-03 09: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개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장애 친화 산부인과 공모 29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1:30 부과체계 개편 브리핑(서울청사) △9월부터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건보료 재산 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은 더 올라갑니다.(석간)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 실시 30일(목)...
    2022-06-26 09:38
  • ‘고등래퍼’ 최하민, 9세 남아 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변 찍어 먹으려 만져”
    ‘고등래퍼’ 최하민, 9세 남아 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변 찍어 먹으려 만져”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씩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최하민은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원에서 피해 아동 B군(9)에 신체 일부를 접촉했고, 주변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최하민은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 등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하민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2022-06-22 19:45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발달장애학생’ 돌봄 업그레이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발달장애학생’ 돌봄 업그레이드
    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민간기관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지원이 어려운 중복장애와 중증으로 인한 단시간 이용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에 따라 소그룹 맞춤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만 6~18세 미만의 지적·자폐성 학생이다. 대상자에게는 월 44시간내의 바우처 이용 시간이 주어진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돌봄...
    2022-05-27 14:41
  • [복지플랫폼] 어디서나 건강할 수 있는 지방시대, 지역사회 돌봄이 길이다
    [복지플랫폼] 어디서나 건강할 수 있는 지방시대, 지역사회 돌봄이 길이다
    시군구 어디서나 노인, 장애인, 환자들이 그들의 다양한 보건, 의료, 영양.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6월 지방선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사회 돌봄 제도는 1995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시범사업의 형태로 시도되었던 제도이다. 초기에는 보건소의 지역사회보건 기능과 동사무소의...
    2022-05-27 05:00
  • '간호법' 갈등 격화…'박봉' 간호조무사들도 의사 편에
    '간호법' 갈등 격화…'박봉' 간호조무사들도 의사 편에
    의료 기반이 약한 지역의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돌봄서비스 등에 의지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 격화다. 최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의협과 함께 의료법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평균 보수는 186만 원으로, 간호사(329만 원)의 56.5% 수준이다. 특히 간호조무사의 업무...
    2022-05-19 15:33
  • 검찰, ‘신변보호 여성’ 살인 이석준에 사형 구형
    검찰, ‘신변보호 여성’ 살인 이석준에 사형 구형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석준은 너무나 끔찍한 범행에도 수사기관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4회 조사에 이르러서야 자백했다”며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다. 유족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영원히...
    2022-05-18 08:55
  • 윤석열 정부,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발표…"종부세 등 세제 개편 방안도 마련"
    윤석열 정부,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발표…"종부세 등 세제 개편 방안도 마련"
    저소득 고령자‧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적 주거환경 보장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새 정부는 연평균 10만 가구, 임기 5년 내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노후도와 개발여건 등에 따라 노후 공공임대주택도 정비한다.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도 공급한다....
    2022-05-03 18:18
  • "카풀·반려동물 산책 등 도움 교환해요"…서울시 '시간은행' 시작
    "카풀·반려동물 산책 등 도움 교환해요"…서울시 '시간은행' 시작
    홍은동에 사는 발달장애인 A 씨는 시간은행을 통해서 글쓰기를 배운다. 글쓰기에 재능이 있는 평범한 주민 B 씨가 자기의 시간과 능력을 다른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B 씨는 받은 시간화폐로 또 다른 동네주민에게서 커피 핸드드립을 배웠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배운 핸드드립 기술로 곧 문을 열 타임뱅크 하우스의 ‘치매카페’에서 봉사할 날을 기다리고...
    2022-05-03 14:55
  • 관악구, 이동 약자 위한 전동휠체어 운전연습장 준공
    관악구, 이동 약자 위한 전동휠체어 운전연습장 준공
    아울러 장애인뿐만 아니라 복지시설관계자, 학생,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휠체어 체험 교실을 운영해 전동보장구 이용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식 개선을 할 계획이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는 관련 법상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로 이동해야 한다. 하지만 보행자와의 충돌위험과 장애물, 좁은 보도폭 등 열악한 주행여건으로 차도로 내몰리며 사고 위험에...
    2022-04-25 10: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보조기기 이해 돕는 희망드림 서포터즈 2기 모집 27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제2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
    2022-04-24 09:39
  • 전장연, 출근길 시위 재개...지하철 2·3·5호선 지연 예상
    전장연, 출근길 시위 재개...지하철 2·3·5호선 지연 예상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 분야에선 ‘장애인 개인 예산제’보다 ‘장애인 권리 예산제’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탈시설 예산이 언급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동권 분야에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관련 명확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고 마을버스 및 시외 저상버스 관련 언급도 없었다는 것이 전장연 측의 주장이다. 여기에 장애인...
    2022-04-21 08:23
  •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원은 저 뒤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원은 저 뒤에'
    법원 내 장애인 이동권 관련 통계도 부족 법원이 매해 발행하는 사법연감을 보면 장애인과 관련해 통계가 작성된 죄명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세 가지가 전부다. 이들 법을 위반한 사건의 절반 정도에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벌금형이 그 뒤를 이었다. 그마저도 관련 통계는 2020년에 발표된 것이 가장...
    2022-04-19 17:22
  • LG이노텍, 장애인과 함께 ‘행복일터’ 가꾼다
    LG이노텍, 장애인과 함께 ‘행복일터’ 가꾼다
    설진길 LG이노텍 이노위드 대표는 “장애인 구성원들은 LG이노텍 사업장 임직원들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인재들”이라며 “이노위드는 앞으로도 장애인이 당당히 자립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며 장애 직원들과 함께 행복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이노텍 이노위드는 장애인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 채용을 확대한...
    2022-04-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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