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채무불이행자란 신용정보원에 90일 이상 장기연체(50만원 이상 1건, 50만원 이하 2건 이상) 정보가 등록된 차주에 더해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채무구제진행 차주 등을 포함한 것이다.
신용을 회복한 차주는 48.7%(19만4000명)에 그쳤다. 이중 68.4%(13만3000명)는 채무변제로, 20.1%(3만9000명)는 채무조정제도에 의해 신용을 회복했다. 같은...
새마을금고가 원금 1000만 원 이하 금액을 10년 이상 못 갚은 소액장기연체 채무자에 대한 빚 탕감을 추진한다.
새마을금고는 출연 재단인 지역희망나눔재단과 주빌리은행이 '소액장기연체 서민 빚탕감'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장기연체채권 매입과 소각을 통한 빚탕감 지원 △서민 채무취약계층의 자활교육과 지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가지고 있는 소액장기연체 채권에 대해 부채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은행, 보험 등 민간 금융사들은 자율적으로 시효가 살아있는 부실채권을 탕감해도 된다.
이중 국민행복기금만 소액장기연체 채권의 기준이 정해졌다. 연체 10년 이상이면서 대출 원금이 1000만 원...
최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 상환능력 평가를 전제로 신속한 채무자 재기 지원방안을 다음달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연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담보 금융지원시스템 마련, 금융업 인허가 절차·자본규제 개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 중인 10년 이상, 1000만 원 이하 장기·소액연체 채무자의 빚을 전액 탕감해 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을 이달 말경 발표한다. 당정 내부에서는 20년 넘은 연체 원리금도 최대 5000만 원까지 감면하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벌써부터 도덕적 해이는 물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16년...
올해 1월 말 현재 금융회사 등의 보유채권을 인수, 채무감면ㆍ분할상환 등을 통해 약 233만 명의 상환부담이 경감됐고, 바꿔드림론과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등의 제도 지원에 힘입어 약 32만 명의 서민금융 부담이 완화됐다.
더욱이 올해에는 상황능력 없는 장기연체자 감면 확대 등 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과 바꿔드림론 지원요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소각하는 연체채권의 97%는 원금 400만 원 이하인 소액채권이다. 모두 10~20년 이상 된 장기연체채권으로, 원 채권자인 저축은행, 캐피탈, 신협 등에서 추심업체로 최대 10번까지 사고 팔렸다. 채무자들 중 1143명(45.31%)은 주민등록지 말소, 단순 주소 불명으로 사실상 사회에서 퇴출당한 상태다.
은행들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상각처리한 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49만명의 소액채무 장기연체자의 채무가 조정됐으며, 고금리(평균 34.0%) 대출을 받은 7만명의 이자 부담이 경감됐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3년간 금융회사 채권 10조6000억원(103만명) 매입 및 신용회복기금 포함 채권 17조3000억원(178만명) 이관했으며, 이 중 5조3000억원(49만명) 규모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이는...
이에 소액 연체자가 추가 연체를 하지 않으면 1년만 경과하면 연체 이전의 신용등급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액장기연체자 3만7000명 가운데 1만명은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액 연차자들의 신용등급이 상승하면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이 저금리 은행대출 등으로...
신용 불량률이 CB 7등급 평균 불량률 이하인 ‘30만원 미만의 소액장기연체자’에 대해서는 성실 금융거래시 1년이 지나면 연체 이전의 신용등급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 대출중 리스크가 낮은 한국증권금융 유가증권담보대출의 경우 은행대출로 분류해 평가, 1만9000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중 1만명은 신용등급이 오를 것으로...
약정 체결 채무자들의 연체금액별 분포를 살표보면, 전체의 42.8%인 8만2995명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자였으며, 500~1000천만원이 22.3%, 1000만원~2000만원이 19.9%를 차지했다. 2000만원 미만의 채무자가 전체의 85% 가량을 차지한 것이다.
연체기간별로는 7년 이상의 장기연체자가 42.8%(8만3993명으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2년 17.3%, 2~3년 15.6...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채무자 대부분이 1000만원 이하의 소액장기연체자들이며, 이들 중 5479명은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중에 있어 지속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나타났다.
전체 채무자 중 77.6%인 4만964명은 10년 이상의 채권추심에도 별다른 보유재산이 발견되지 않은 개인 채무자로, 대부분이 공적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기간 별로 연체 추이를 분석한 결과 연체상태가 30일 미만인 경우 악화된 비율은 20% 수준이지만 30일 이상 60일 미만 연체 비율은 58.6%, 60일 이상 연체자 비율은 71.5%를 기록해 장기로 갈수록 연체상태가 악화됨을 알 수 있다.
◇ “돌려 막기 하다 결국… ”다중채무자의 비애 = 특히 시장에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다중채무자들이다.
소액금융 취급 업권의 리스크...
하지만 덮어놓고 서민금융 지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많다. 금융권 또 다른 관계자는 “연체율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민금융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은행과 대출자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보다 엄격한 원리금 상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신용평가사들은 50만원 미만 연체를 소액, 3개월 미만을 단기 연체정보로 분류해 그 이상인 고액·장기연체자와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소액·단기 연체자들이 연체를 해소한다 해도 감독 규정상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 산정 때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고액·장기연체자와 똑같이 최장 5년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융위는...
일단 연체가 발생하면 3개월을 기준으로 미만이면 일반연체로 보아 연체이자만 물리지만 3개월 이상이 되면 원금연체(원가화)로 분류되어 대출금 전체에 연체이자를 물린다. 다시 말해 한번 못 갚기 시작하면 쉽게 불량 연체자로 전락하는 구조이므로 안전한 상황이라고 하기만은 어렵다. 따라서 대출금리 상승한도 혹은 금리상한선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광주은행은 소액 대출금을 장기연체, 특수채권으로 관리 중인 생계형 채무자에 대해 특별 채무감면을 실시한 이후 채무자 및 관련 보증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지난 5월 22일부터 특별채무감면을 실시했으며 1개월이 지난 6월 21일 현재 대상자 중 490여명이 원금 4억2000만원 중 1억4000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액수는 탕감을 받아...
광주은행은 소액 대출금을 장기연체해 특수채권으로 관리 중인 생계형 채무자에 대해 특별 채무감면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자는 대출금 및 신용카드 연체금액이 200만원 이하로서 3년 이상 연체, 특수채권으로 관리중인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며 기간은 오는 11월말 까지이다.
기초수급자, 장애자 등 채무자의 경제상황에 따라 최고 원금의 8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