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2013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일부 범죄사실은 공소시효가 도과하거나 이미 재판 중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어서 공소권없음 처분하고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관계나 횡령죄의 법리에...
8일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위원은 “자금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회사는 잔고증명서 위조에 의한 횡령에 취약할 수 있다”며 “기준을 초과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해서는 계정잔액의 입증가능 여부에 대해 보다 엄격한 검토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전사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등 최 씨와 관련된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 전에 최 씨가 행동을 취하면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판결문을 받고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통장 잔고증명 위조 사건에 대해서는 "허위문서가 맞고 잘못된 것은 맞지만 타인의 금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의료재단 설립·개설·유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운영 성과의 상당 부분을 취득한 것도 명백히 인정된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최 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토지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에 따르면 이 회사 재무관리 직원 A씨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뺴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시점은 최근으로, 자금은 한 번에 빠져나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동진쎄미켐 주식 1429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슈퍼개미’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여 주를 주당 3만6492원에...
회사는 A씨가 이 회사 재무관리 직원으로 재직하며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뺴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횡령 시점은 최근으로, 자금은 한 번에 빠져나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동진쎄미켐 주식 1429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슈퍼개미’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여 주를 주당 3만6492원에...
윤 후보의 장모 최모(74) 씨는 이날 1심에서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배우자 김 씨를 둘러싼 허위 경력 기재 논란도 계속됐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씨의 뉴욕대 연수는 서울대의 위탁 프로그램으로 별도 학력이 아닐 가능성도 나왔다. 오마이뉴스는 김 씨의 큐레이터 경력에도...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문서 위조 부분을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며 건강상태가 안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 모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코바나컨텐츠, 도이치모터스, 양평 개발, 잔고증명 위조, 이게 윤가네(윤 후보 일가)가 아니라 조국(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나 이재명 가족이었다면 검찰과 기레기(기자를 낮잡아 이르는 단어)들은 어찌 했을까”라고 했다.
이는 검찰과 언론이 조 전 장관 가족 비리와 이 후보의 가족 갈등을 집중조명하며 큰 논란을 일으킨 데 반해 김 씨에 대해선 반응이 미약하다는...
안씨는 최씨와 함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ㆍ행사하고 차명으로 부동산 등기한 혐의와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 단독으로 위조된 잔고증명서 1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통장잔고증명서 위조는 인정하면서도 "안씨가 부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고 범행을 주도했다...
다만 최 씨는 이외에도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추모공원 사업권 편취 의혹 등으로 각각 재판·수사를 받고 있어 의혹이 모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가짜 통장 잔고증명서를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최 씨는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에서 심리 중이다.
윤 전 총장은 최 씨 선고 직후 대변인을 통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 씨가 요양급여...
최 씨는 이른바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업자와 공모해 347억 원을 은행에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추모공원 경영권을 강탈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지난해 1월 노모 씨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12월...
최 씨는 2013년 동업자 안모 씨와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이 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같은 해 12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올해 1월 보완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고발...
30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최근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18일 오후 의정부지법 8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방청은 허용됐다.
최 씨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 비공개 및 방청 금지를 신청했다....
최 씨를 재판에 넘긴 혐의(사문서위조)와 경찰 수사 내용이 같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다시 넘겼다.
현재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 씨는 경기 파주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에 대한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고발사건(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도 각하했다.
한편 검찰은 윤 총장과 관련해 남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 수사무마 의혹 등과 관련해 세무당국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검토...
검찰은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에 대한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고발사건(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도 각하했다.
한편 검찰은 윤 총장과 관련해 남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 수사무마 의혹 등과 관련해 세무당국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검토...
이어 "저는 의정부지검장 시절 검찰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관련 사건을 처리했다"며 "수사팀은 정치적 고려 없이 잔고증명서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적었다.
박 지검장은 "이번 라임 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할 것"이라며 "그런데 정치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