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운명의 날…‘요양병원 불법개설’ 2심 선고

입력 2022-01-24 15: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요양병원 운영중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와 관련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요양병원 운영중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와 관련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요양병원 불법 개설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되면 가족 리스크로 인한 윤 후보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최 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에 있는 요양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 씨가 동업자와 공모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 조건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자 승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메디플러스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수령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22억9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를 위한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최 씨는 "고령이고 치매 증상으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법원이 보석 신청을 인용하면서 최 씨는 지난해 9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에서도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개입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최 씨 측은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한 게 아니라 예전에 알고 있던 사람에게 대여해준 것일 뿐”이라며 “요양병원 업무 역시 알지 못했고 운영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동업자들에게 속아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의료재단 설립·개설·유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운영 성과의 상당 부분을 취득한 것도 명백히 인정된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최 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토지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927,000
    • -6.27%
    • 이더리움
    • 2,173,000
    • -8.31%
    • 비트코인 캐시
    • 257,100
    • -7.82%
    • 리플
    • 1,217
    • -6.53%
    • 솔라나
    • 91,850
    • -6.94%
    • 에이다
    • 189
    • -6.9%
    • 트론
    • 416
    • -1.19%
    • 스텔라루멘
    • 169
    • -6.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430
    • -5.54%
    • 체인링크
    • 11,360
    • -5.96%
    • 샌드박스
    • 44.46
    • -7.9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96
    • 3 Null 인기지수 255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