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 검색결과,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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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형주택의무비율 시도조례 위임 규정 폐지

정부는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절차에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2014-03-19 11:00
서울시, 상계4구역 등 정비사업 모범사례 4곳 선정

상아현대는 사업초기 추진위원회 부조리, 주민갈등, 정비업체와 분쟁 등을 주민자율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개선방안까지 마련하고 실행해 사업을 정상화한 것이 모범적이었다는 평을 들었다. 이와 관련 시는 회계규정과 예산, 업무규정 등 바른 조합운영을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 다음 달 중 각 조합해 배포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2014-03-17 15:32
서울 성북동 일대 '역사문화지구'로 지정

소매점과 음식점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주거 내 전통공방, 전통체험시설 등을 도입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성북동 330-225번지 주택지조성사업지 가운데 북악산자연공원에 인접한 지역을 사업지에서 제외했고 강동구 천호동 401-5번지 일대 천호뉴타운 자율정비12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도 가결, 3개 획지를 합한 공동개발을 허용했다.

2013-10-24 11:21
상호금융, 4분기부터 가계대출 포괄근저당 설정 금지

받은 주택에 대해 담보권 행사를 들어올 수 있다. 이같은 행태는 현행법상으로 불법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은행, 12월에는 저축은행의 포괄근저당 관행을 개선했다. 상호금융의 경우 현재 각 조합 별로 포괄근저당 허용범위는 비슷하지만 법인대출(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해서는 본인의 포괄근저당이 모두 허용되고 있다. 가계대출의 경우 일부...

2013-07-14 12:24
조원동 경제수석,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거래 15% 이상 증가할 것”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해 연말까지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은행권 자율로, LTV(담보대출인정비율)는 70%로 완화적용키로 한 것과 관련 “금융위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푸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과거에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새 정부에서 강조하는 협업의 첫번째 결과 ”라며 “국토교통부...

2013-04-01 18:29
[4ㆍ1 부동산 대책]과도한 정부개입 줄여 시장기능 복원

대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신축적 운영 △불합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후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과 내구연한 증대를 위해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서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2013-04-01 18:16
[4·1부동산대책]서승환 장관 “과도한 정부개입 줄여 시장기능 복원”

그는 “분양가 상한제의 신축적 운영, 불합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노후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과 내구연한 증대를 위해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2013-04-01 17:31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간 면제

이와 함께 임대보증금 보험제도를 강화해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대사업자의 고의적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기피를 막고자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2012-11-23 17:19
대한상의, 정당에 "성장·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해 달라"

서민주거 안정 정책으로는 보금자리 주택의 임대주택 전환을, 노후주택 개량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강화, 용적률 상향조정을 제안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의 반기업 정서와 기업 행태변화 요구가 정책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올해 총선이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2012-02-26 11:00
[CEO+]허명수 GS건설 사장

GS건설은 원가 경쟁력, 설계·구매·시공(EPC) 사업수행 역량, 기술이 뒷받침된 사업수행 역량 등 건설업 본연의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을 중시하는 생각은 책임에도 적용된다. 허 사장은 “기본이 바탕이 된 자율책임 경영 정착에 힘을 쓰고 있다” 며 “조직 내 주인의식과 함께 유연하고 창의적인 발상을 갖춘 기업가정신이 발휘될 수...

2012-02-20 10:30
5층 이하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규모 자율화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고도지구, 문화보전지구 등에 묶여 5층 이하의 저층으로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 주택 규모별 비율을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를 재개발의 경우 80%, 재건축은 60% 이하로 지어야 하는 것이 바뀔 수 있음을 뜻한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이 규정에 따른 사업성 애로 탓에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이...

2011-06-10 07:02
서울시 "공공건물 경관조명, 밤11시 불 꺼"

서울시는 시행규칙을 준수해 조명시설을 정비하면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 사업비의 30∼70%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올해를 '빛 공해 방지 원년'으로 삼고 빛 공해가 심각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을 시범 정비한 뒤 강남역과 신촌역, 영등포역 주변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경원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은 “강력하게 빛공해를 차단해 전통과...

2011-01-24 11:56
서울시 오염물질 배출 도장업소 67곳 적발

특사경은 앞서 6월에 시내 51개 도장시설의 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표본 점검해서 업계에 시설 개선과 교육실시 등 자율 정비를 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도장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의 경우 시설기준이 충족되면 인ㆍ허가를 유도하고 불가능한 지역은 자진 폐쇄나 이전토록 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다.

2010-10-26 13:22
발등에 불 떨어진 재개발ㆍ재건축조합

공공관리제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 투명성을 불어넣고자 구청 등 공공기관이 사업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로, 설계와 정비사업전문관리 부문은 이미 7월 16일부터 시행 중이고 시공 부문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면 재건축ㆍ재개발 조합들은 구청의 간섭을 받아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10-09-13 08:18
13일부터 8·29 대책 주택기금 지원

금융지원은 실수요자 주택구입에 대해 DTI 금융회사 자율적용은 2일부터 시행 중이다. 금융지원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2년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적용불가능하다. 소득증빙이 면제되는 대출금액 1억원으로의 확대는 2일부터 시행 중으로 투기지역은 업권별 감독 규정 개정 후...

2010-09-09 16:30
[전문]주택산업선진화 결의문

우리는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금품․향응제공 등 일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이사비․이주비 과다지급 등 양적 경쟁을 지양하는 대신, 주택품질 향상․원가절감 등 질적 경쟁을 지향한다. 一. 우리는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주택건설산업의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고 상호신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맑고 투명한 건설문화가 정착될 수...

2010-05-26 08:56
정부 내년 지출 효율성 제고ㆍ세출 구조조정 병행

2010년 재정운영전략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28일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정비와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했고 재정건전성을 감안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재정부는 전달체계 운영방식을 개선해서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를 했으며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2009-09-28 11:00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DJ정부의 부동산정책

25) -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법으로 통합 제정하여 새로운 방향의 도시정비사 업 전개 ▲국민임대주택 20만 호 건설 및 서민 전월세 지원대책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8·15 경축사 후속 조치 ▲소형주택 의무비율 관련 지침 - (민영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사업 주체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2009-08-18 17:05
기숙사형ㆍ원룸형 주택 내년중 도입

새로운 사업유형으로 개발되어 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1~2인용 주택은 고시원과 레지던스 등 유사주택의 형태로 공급되고 있다. 이처럼 주택유형이 제도화 되지 있지 않은 채 민간에 의해 자율적으로 공급되고 있어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고, 세제ㆍ금융 등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해 임대료 수준이 높게 형성된 것이 문제점으로...

2008-12-29 18:00
[기재위]현정부 부동산 대책은 '투기 공화국' 조성용

이 의원은 “MB정부 출범 후 ‘10.21 건설사 지원방안’까지 MB정부 부동산 정책에는 폐지, 완화, 해제, 확대, 공급만 있다”며 “원칙도 없는 단기적 건설경기 부양책은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훼손시키고 추가 버블만 부추길 가능성이 큰 ‘부동산 투기공화국’용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의 집값 억제 효과에 대한 근거를...

2008-10-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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