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경제수석,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거래 15% 이상 증가할 것”

청와대는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해 “하늘이 놀랄 정도로 새로운 것은 없지만 시장의 기대를 우리가 능가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대통령이 강조한 부처간 협업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거래 물량이 올해 말까지 15%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85㎡(25.7평) 이하 소형 주택을 연내 구입할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등의 내용 골자로 한 ‘4·1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또 “전세 사는 분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임팩트를 줬으니 전세 가격도 안정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거래가 늘어나면 마이너스는 아닐 것 같다”면서도 “얼마나 집값이 올라갈 것인가는 정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함부로 얘기하기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대대적으로 축소한 데 대해서는 “보금자리 사업은 거의 중단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임대형과 소형만 남기고 사업규모를 줄였다”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실수요자에 맞춰 이런 분들이 집 사는데 LTV와 DTI 규제를 무의미할 정도로 풀었다”고 설명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해 연말까지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은행권 자율로, LTV(담보대출인정비율)는 70%로 완화적용키로 한 것과 관련 “금융위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푸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과거에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새 정부에서 강조하는 협업의 첫번째 결과 ”라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엑기스’를 다 낸 것”이라고 말했다.

취득세 면제와 관련해서는 “세제와 추경에서 이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의 전폭적 지지가 없으면 제한을 많이 받게 되는 대책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으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난다는 우려에 대“"늘어날 수는 있지만 이번에는 장기대출로 가면서 거치없이 원리금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는 구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부동산 대책 2탄, 3탄 등의 계획은 없다”고 부인하며 “찔끔찔끔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동원할 수단을 다 해서 시장 심리를 바꿔보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