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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30세대 위한 역세권 임대주택 20만호 공급...“청년층 주거문제는 준전시상황”

특히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 내 부지면적 5000㎡이상인 토지는 지구지정부터 지구계획 승인, 주택사업계획 승인과 고시를 한꺼번에 진행되도록 통합할 계획이다. 촉진지구 외 지역은 서울시가 직접 입안을 통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밖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예정구역으로...

2016-03-23 13:04
[2016 업무보고]결함신차 교환·환불 가능...재개발시 건축용도 제한 폐지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명시한 '빈집 등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가칭)도 제정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리모델링도 내력벽 일부철거 허용, 동의요건 완화, 지자체 도시정비기금을 통한 안전진단 비용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쇠퇴한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2016-01-27 11:00
상반기 주요 경제정책 70% 추진 ... 현장점검ㆍ홍보 강화

6월에는 농업진흥지역 정비, 중학교 자유학기제 보완방안, 중국내 원ㆍ위안 직거래시장 신설, 종합적인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 마련,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면세점 제도 보완 방안 등이 추진된다. 하반기에는 자율주행차 시범단지 지정, 농지연금 제도개선, 유학비자 체계 개편, 미래성장동력 관련 R&D 사업체계 개선,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지상파 UHD 방송 허가...

2016-01-21 08:49
[2016 업무보고]국토부, 민간 건설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노후 도시와 인프라 정비를 위해선 주택도시기금에서 재생사업에 출자·융자하고, 정비사업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출보증을 실시하는 등 도시재생에 민간 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이와 함께 노후공공건물 리뉴얼(4곳) 및 방치건축물 정비(4곳)등의 시범사업을 통해 노후건물 재정비 사업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화, 기준강화 등에 따른 장래 고속도로...

2016-01-14 10:00
'자동차 수리부터 전시까지' ...국토부, 자동차 복합단지 조성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11개 기관으로 하고,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가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미래형 자동차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최대 5년으로 했다. 이밖에 불법운행...

2016-01-06 11:00
[신년사]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개혁 안하면 침몰...쌀 적정생산 유도할 것"

또한 규모화ㆍ조직화를 위해 농업법인제도를 정비하여 답리작재배와 6차산업화 등 들녘경영체의 사업을 다각화하고, 밭 식량작물뿐 아니라 원예작물도 공동경영체를 육성하는 등 주산지 중심의 밭작물 공동경영 기반 조성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ㆍ실습형, 과학기술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농고ㆍ농대 교육체계를 실습 중심으로...

2015-12-31 09:50
[신년사] 강호인 국토부 장관 "정부 4년차 결실 맺어야...서민주거 안정 힘쓸 것"

녹지․관리지역 공장의 증개축 규제를 완화하고 법령 부적합 조례와 같은 지자체의 임의 건축규제를 정비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였고,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비롯한 도시첨단산단 도입과 혁신도시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거점사업을 통해 창조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 가을에는 유례없는 가뭄을 겪기도 했지만 댐과 보...

2015-12-31 09:27
[인사] 2015년 12월30일

이한석 △기반정비처 사업정비부장 편동현 △기반정비처 기술안전부장 유임도 △대단위간척처 새만급사업부장 박영욱 △대단위간척처 간척지개발부장 안재호 △사업계획처 사업기획부장 김신환 △수자원계획처 수자원기획부장 오창조 △수자원계획처 시설안전부장 송서호 △수자원계획처 시설운영부장 신홍섭 △수자원안전처 수자원관리부장 한화진 △수자원안전처...

2015-12-30 08:32
“주택조합 안정성 높이려면 부동산신탁제도 활용해야”

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돈을 모아 집을 짓는 주민 자치 사업이다. 그러나 조합설립 인가 시 주택건설 대지 전체의 80% 이상 사용 승낙서 확보가 필요하고, 사업계획 승인 때 주택건설 대지의 95% 이상 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다. 만약 토지 미확보 시 사업추진이 장기적으로 지연되거나 사업중단이나 추가 분당금 등 여러 부작용이 존재한다. 조 전무는 “통상...

2015-12-10 17:29
용산 서부이촌동 일대, 최고 35층·용적률 300%로 재건축

남측단독주택지는 35층 이하로 각각 재건축된다.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고 특별계획구역 개발을 통해 기반시설과 생활서비스 시설이 확충된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무엇보다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무산과정에서 붕괴된 주민공동체 회복과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서울시와의 소통을...

2015-12-10 10:14
아파트관리 비리 감시강화·주민 온라인투표로 의결

정비사업장의 경우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을 중단한다. 서울시는 아파트와 집합건물,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등 대표적인 3대 주거관리 영역에 대한 각각의 7대 혁신방안을 담은 ‘주거관리분야 공공혁신방안’을 4일 발표했다. 그동안 민간 자치영역으로 맡겨뒀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리·부정, 이로...

2015-06-04 14:07
매입임대 입주 대상…월소득 365만원 이하자도 가능

올해 2월 기준 1억6000만원 이하인 전세가 57.5%인데 제도 개선으로 2억원 이하 69.3%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 관리, 차질 없는 행복주택 첫 입주 준비, 뉴스테이 정책 후보지 사전발굴 등에 대해서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했다.

2015-05-07 11:00
[금주의 분양캘린더] 꿈의숲코오롱하늘채 등 1만3300여가구 청약

서울 중랑구 묵동 ‘e편한세상화랑대’ = 대림산업은 중랑구 묵동 81-17번지 일대 묵1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e편한세상화랑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25층, 12개 동, 전용 59~96㎡, 총 719가구(임대80가구 포함)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299가구다. 원목초, 원묵중과 태릉고, 자율형 공립고인 원묵고교가 있으며 육군사관학교...

2015-04-25 10:00
강남4구 주택 6500가구 준다 ... 서울시, 이주시기 조정 등 대책 마련

조례 개정에 따라 주택 수가 500가구를 넘는 정비구역은 재건축 인가 신청 때 서울시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조례 개정 전에는 2000가구 이상의 단지만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달 초 심의를 받은 둔촌주공아파트는 사업시행 인가 때는 실제 이주가 발생하지 않고, 관리 처분 인가까지 약 2년이 걸려 당장은 이주 시기 조정을 하지 않았지만 수급 불안이...

2015-04-06 12:41
정부, 3조원 복지재정 누수 차단한다

이에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통한누수차단 △부적정수급근절 △유사ㆍ중복복지사업정비 △재정절감 인프라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점추진 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에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상의 복지대상자의 자격정보 연계·관리를 강화해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지...

2015-04-01 11:30
변창흠 SH공사 사장 “도시재생 공공디벨로퍼 역할 할 것”

공사는 두 번째 혁신방안으로 임대주택사업의 연장선인 주거복지서비스에서 시민의 다양한 주거복지 고민과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 및 시설물 관리 위주 서비스에서 주거비 지원, 민간주택 관리, 주거지원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한다.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체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4개 권역별(남부...

2015-03-11 15:31
1990년이전 준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유리한 이유는?

낮은 주택 보급률과 빠른 경제 성장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우리나라 주택 정책 방향이 공급확대로 바뀌면서 용적률 완화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19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1990년 이전 준공된 단지보다 재건축 가능 연한 단축 혜택이 더 크지만 용적률 상향 범위가 제한적이라 사업수익성 측면에서 불리하다. 지자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한 재건축...

2014-09-25 10:27
안전진단∙공공관리 규제완화에 재건축시장 활성화 기대감 '상승'

다만 가구 수(조합원 수) 확인이 어려운 주택재건축으로 범위를 넓히면 수혜대상은 287개 구역으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시∙도 조례에 따라 의무 적용하는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를 주민 필요에 따라 임의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서울, 경기 등 일부 시∙도의 의무대상이던 공공관리를 조합원 선택으로 개선하면 공공관리...

2014-07-25 10:49
아파트 지을때 경로당·놀이터 공급의무 없어져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정비하고 다양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아파트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규정을 조정했다. 현행 규정의 경우 설치 총량면적을 규정한 채 아파트 규모별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정해두다 보니 정말로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되는 경우가...

2014-07-23 13:04
국토부, 소형주택의무비율 시도조례 위임 규정 폐지

정부는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절차에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2014-03-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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