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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비교우위론에 관한 상반된 두 가지 시선
    [이상준의 일, 삶, 배움] 비교우위론에 관한 상반된 두 가지 시선
    1980년대 이래 자유무역주의 토대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1960~70년대 남미처럼 외국 기업에 의해 국가 경제 성장을 도모하지 않고 기술 추격을 통한 제조업 여러 방면에서 경쟁력 확보를 우선시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필자가 국제경제학에서 자유무역론을 이해하는 데 힘들게 하였다. 영국 경제학자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모든 제품에서...
    2023-02-16 05: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9.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산업 보조금 전쟁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9.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산업 보조금 전쟁
    네덜란드와 함께 EU 회원국 가운데 대표적인 자유무역 지지 국가다. 이들은 청정기술 개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보조금 규정의 완화는 원칙상 동의하지만 큰 틀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프랑스는 대척점에 서 있다. 각종 경제정책에 국가개입주의 전통이 강한 프랑스는 미국이 IRA를 제정한 후부터 ‘메이드 인 유럽’ 전략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2023-02-09 05:00
  • '세금 앞에 장사 없다'…글로벌 가상자산 업계에 부는 ‘두바이 바람’
    '세금 앞에 장사 없다'…글로벌 가상자산 업계에 부는 ‘두바이 바람’
    DMCC는 두바이 신도시 주메이라 레이크 타워 지구에 있는 UAE 최대의 자유 무역 지대이다. 금·다이아몬드 같은 귀금속부터 에너지·철강·커피·차 같은 농산품까지 다양한 상품이 거래된다. 1월 현재 회원사가 500개가 넘는 크립토 센터는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업이 모여 산업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이들 기업 중에는 바이낸스, 크립토닷컴, 바이비트 등...
    2023-01-3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동향 △2022년 자유무역지역(FTZ) 수출 동향 31일(화) △통상교섭본부장 14:00 핀란드 교통통신부장관 면담(롯데H) △전기설비 안전관리자 선임 규제완화 △통상교섭본부장, 핀란드 교통통신부장관 면담 △금속비축 종합계획 이행 간담회 △민관학, 반도체 아카데미 인재양성 협업 논의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진행현황 및 계획 2월 1일(수)...
    2023-01-29 09:14
  • [종합] 막 내린 다보스포럼…양극화ㆍ빈부격차 문제는 뒷전
    [종합] 막 내린 다보스포럼…양극화ㆍ빈부격차 문제는 뒷전
    가뭄을 비롯한 경제난을 겪는 아프리카 민간 경제를 성장하게 할 방안을 토론하는 세션, 보호무역주의와 세계 각국의 긴축 정책 속에 경제 상황이 취약해진 신흥국 투자 방안 등이 다뤄졌다. 그러나 이런 사안들은 다보스의 유력 인사 연설이나 외교 쟁점 등에 쏠린 탓에 밀려났다고 평가받았다. 2000년대 들어 다보스포럼이 난민과 빈부 격차 등의 문제를 논의 주제에...
    2023-01-20 22:00
  • [전문] 윤석열 대통령, 다보스포럼 특별연설 "원전 필요한 나라들과 협력"
    [전문] 윤석열 대통령, 다보스포럼 특별연설 "원전 필요한 나라들과 협력"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은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물론, 세계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금융화와 양극화라는 문제를 노정시켰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는 존중되어야 합니다.상품과 자본, 지식과 정보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다양성을 보장하고 연결성을 확대해작은 블록을...
    2023-01-19 20:56
  • 다보스포럼 연설나선 尹…4가지 위기 극복안 제시
    다보스포럼 연설나선 尹…4가지 위기 극복안 제시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장벽을 쌓는 보호주의 강화'에 대해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다"며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유엔 총회에서 언급했듯이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국제 규범 체계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이번...
    2023-01-19 19:48
  • 尹 “나는 대한민국 영업사원”…글로벌CEO들 "한국이 특별한 이유"
    尹 “나는 대한민국 영업사원”…글로벌CEO들 "한국이 특별한 이유"
    윤 대통령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연대만이 공급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고, 인류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문제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고 있다”며 “각국 간의 기술협력, 경험과 노하우 공유, 우적 태도가 중요하다. 국가 간 연대·협력뿐 아니라 기업과 기업, 정부와 기업 간 교차협력으로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돼...
    2023-01-19 16:31
  • 안덕근 본부장, 폴란드 부총리에 “한국 원전 UAE에서 입증, 세계가 인정”
    안덕근 본부장, 폴란드 부총리에 “한국 원전 UAE에서 입증, 세계가 인정”
    그는 “무역은 여전히 글로벌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최근 강화하고 있는 보호주의 및 자국중심주의에 대응한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 회복을 위해 글로벌 통상 연대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무역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 각국 보호주의 조치 최소화 등 글로벌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안했다. 또 안...
    2023-01-19 11:00
  • 다보스포럼, G7 정상 대거 불참 속 내일 개막...기후위기 협력 등 모색
    다보스포럼, G7 정상 대거 불참 속 내일 개막...기후위기 협력 등 모색
    더 많은 무역이 더 많은 자유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에 시작된 세계화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세계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지면서 물음표가 생겼다.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이 가장 이상적인 이념이라고 주장했던 탈(脫)냉전 시대도 끝났다. NYT는 다보스포럼이 팬데믹(전염병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극심한 불평등...
    2023-01-15 17:0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8. 독일의 과도한 중국 교역과 투자 의존 괜찮을까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8. 독일의 과도한 중국 교역과 투자 의존 괜찮을까
    미국이나 많은 서방국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정권의 수정주의 세력이 기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교란하려 하는데 양자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제가 안보에 종속돼야 한다는 것. 독일 안에서도 일부는 이런 입장이다. 그러나 집권 여당 사민당은 최소한 경제와 안보의 분리가 불가능하다 해도 마냥 이를 수용하는 게 국익이냐고 반문한다....
    2023-01-12 05:00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올해 10개 이상 국가와 FTA 새로 타결할 것"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올해 10개 이상 국가와 FTA 새로 타결할 것"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 체제를 벗어나 공급망 등 새로운 통상 협력을 더한 경제협력 방식의 FTA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FTA를 맺지 못한 국가와는 무역과 투자, 공급망 협력체인 TIPF 체결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11일 안 본부장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6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와...
    2023-01-11 14:25
  • [논현로] 세계화는 끝났는가?
    [논현로] 세계화는 끝났는가?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화에 대한 반발이 높아졌고 이것이 포퓰리즘 확산, 브렉시트(Brexit), 트럼프 당선 등으로 표출되면서 보호무역주의, 미국·서유럽 대 중국 간 분쟁을 불러왔다. 앞으로 세계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화된 경제는 세계화의 부작용을 줄이고 그 이익을 국가·계층 간에 공평하게 분배할 세계 지배기구와 각국 정부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2023-01-10 05:00
  • 尹, 영빈관서 5부 요인 등 신년인사회…3대 개혁 거듭 강조
    尹, 영빈관서 5부 요인 등 신년인사회…3대 개혁 거듭 강조
    윤 대통령은 “새해 여러 위기와 도전이 있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금의 번영을 이끈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세울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체계의 약화,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으로 세계적인 블록화가 심화되고 정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당면한...
    2023-01-02 14:46
  •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윤 대통령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약화되고 (각국의 자국)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 기반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해외...
    2023-01-01 10:59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손 회장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무역수지가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2023년 우리 경제가 넘어야 할 위기의 파고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경제위기의 파고를 극복하려면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면서 "경제위기...
    2022-12-29 11:00
  • 尹대통령 "2023 산업정책 키워드는 대·중소기업 상생”
    尹대통령 "2023 산업정책 키워드는 대·중소기업 상생”
    또 윤 대통령은 "지금 국제상황을 보면 과거에는 세계보건기구(WHO) 체제로 자유무역 질서가 이뤄졌다면 지금은 첨단기술로 국가간 블록화·공급망이 어떻게 재편되느냐, 국가안보·정치·사회적 가치와 공공 아젠다에 얼마나 기여와 책임을 다하느냐 등에 따라 국가간 패키지로 통상과 무역문제가 다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민간이...
    2022-12-27 17:00
  • '5500자' 尹대통령 마무리 발언 "100개 중 1개라도 유니콘…엄청난 효과"
    '5500자' 尹대통령 마무리 발언 "100개 중 1개라도 유니콘…엄청난 효과"
    그러면서 "정부가 규제를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나가느냐, 이를 위해 경쟁과 시장이라는 툴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시장주의의 요체"라며 "규제의 혁신은 곧 정부의 혁신"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무역, 통상 등의 문제가 각 국가의 안보...
    2022-12-21 17:01
  • 韓 배터리 핵심광물 중국 의존도, 경쟁국 중 가장 높아
    韓 배터리 핵심광물 중국 의존도, 경쟁국 중 가장 높아
    특히 한국은 미국 또는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 핵심광물을 수입하는 비중은 평균 15%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요건인 4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칠레로부터 탄산리튬 89.3%를 수입하고 있지만 다른 광물의 수입 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탄산리튬을 제외한 7개...
    2022-12-15 14:38
  • 김종훈 SK이노 이사회 의장 “SK가 필요한 기업이라는 것 인식시켜야”
    김종훈 SK이노 이사회 의장 “SK가 필요한 기업이라는 것 인식시켜야”
    김 의장은 1974년 외무고시 8회 합격 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수석대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회의원 등을 지낸 외교 및 통상분야 전문가다. 김 의장은 국제사회가 대공황과 세계대전, 냉전, 세계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면서 최근의 국제사회를 ‘대전환의 시대’로 정의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첨단기술의 중요성, 자유민주주의와...
    2022-12-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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