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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3월 22일)

영상) △해양환경조사연구원 준공 22일(금) △해양생태경관 10경 선정(석간) ◇국토교통부 18일(월) △김현미 장관 14:00 청년 주거복지 현장방문(서울) △박선호 1차관 15:00 국가안전대진단 현장방문(안산) △건축안전팀 신설, 건축 안전·관리 정책 강화 △페루 인프라 협력 외교 △국토부, 물류분쟁 해소를 위한 ‘물류신고센터’ 개소 19일...

2019-03-17 10:22
[정부업무평가] 고용·환경부 업무평가 낙제점…농림·복지부는 우수

보통 등급을 받은 부처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이다. 국조실은 국민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2019-01-22 11:30
[전문]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13일 국회의장 선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각 교섭단체가 의석이 많은 순서대로 교대로 맡는다. 8.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월 23일(월)까지 심사를 완료한다. 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선출은 7월 26일(목)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한다. 10. 제361회 국회(임시회) 회기는 7월 13일(금)부터 7월 26일(목)까지 한다. 2018년...

2018-07-10 18:50
<금주 주요 일정> (17일~23일)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6:00 AI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공공기관혁신 공개토론회(기술보증기금 대강당) △국고채 50년물 발행 결과 △고형권 제1차관, AI 관련 현장방문 △2017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통계청, 상향식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을...

2018-06-18 07:58
경제ㆍ사회부처 6월18~22일 주간일정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통계청, 상향식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제1회 해커톤' 개최 22일(금) △기재부 1차관 10: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제18차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 참석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8일(월) △'18년 5월 ICT 수출입동향 1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18-06-17 12:04
58억 달러 투입 2억 달러도 못건져… 檢으로 간 MB자원외교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국정조사, 감사원 조사를 통해 이들 사업을 점검했지만, 아직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날 대검찰청에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한국석유공사), 혼리버웨스트컷 뱅크 사업(한국가스공사), 멕시코 볼레오 사업(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 대한...

2018-05-30 10:46
[경제ㆍ사회부처 5월14~18일 주간일정]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2:00 현장방문(스마트팜, 김제) △김용진 2차관 10:00 복권위원회 봉사활동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강동구) △기재부 2차관, 장애인 직업재활보조 봉사 참여 △기재부 1차관, 물가현장(감자 산지 등) 및 농업 혁신 현장방문 18일(금) △2018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 ◇산업통상자원부 14일...

2018-05-13 13:31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②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6조 ①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에서 요구하면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해야 한다. 다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2018-03-22 16:06
[MB 소환] '대국민 메시지' 무엇이 달라졌나...고개숙인 MB

검찰 조사를 이틀 앞둔 12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앞서 기자회견에서도 이 전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 수행에 임했다”며 “퇴임 후 지난 5년 동안 4대강 살리기, 자원외교, 제2롯데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2018-03-14 11:49
'해외자원개발' 산업부의 뼈아픈 반성…"경험ㆍ역량 부족, 부실한 경제성 평가가 원인"

3개 공사 사외이사 중 전문가 비중은 20%로 저조한데다 광물공사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또한, 자원외교 시 양해각서(MOU)를 최종적 성과인 것으로 홍보하고, 당초 홍보 대비 실적은 부진해 국민적인 상실감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2008년 이후 MOU 82건 중 최종사업으로 연결된 것은 10건에 불과하다. 이라크 쿠르드사업은 국내 2년치...

2017-11-29 11:00
靑, 주미대사에 조윤제, 주중대사에 노영민, 주일대사에 이수훈 내정

3선 의원을 지낸 노 주중대사 내정자는 충북 청주출신으로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대표,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노 내정자는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풍부한 정치적 경험과 정무적 감각, 탁월한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 정부의 외교 정책과 국제관계의 방향에 대해 높은...

2017-08-30 14:59
홍익표 “해외자원개발은 실패한 사업…MBㆍ이상득ㆍ최경환 수사해야”

그러면서 "2015년 당시 자원외교와 관련된 국정조사가 실시됐는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사실상 태업과 방해로 제대로 된 조사를 못했다"면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조차 채택하지 못했고 주요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또 증인으로 채택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가정보원처럼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한 실태...

2017-08-10 14:51
‘12억이 밥값?’ ...부처 장관 업무추진비 ‘쌈짓돈’ 여전

4일 녹색당이 2016년 17개 중앙행정부처 장관의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을 조사한 결과, 2016년에만 모두 약 11억50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 약 1억10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그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425만 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304만 원, 국토교통부 장관이 8426만 원...

2017-08-04 10:34
[안철우의 지금여기] 검찰은 사정(司正)기관이다

앞서 이른바 ‘사자방(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 비리)’에 대해 “부정 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고 공언한 터라, 예측 불허의 사정은 아니다. 다만 전(前) 정권의 ‘민정수석실 문건’과 ‘면세점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까지 터진 터라, 그 범위를 예단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로 시작되는 4대강 정책감사와 국가정보원의 적폐청산...

2017-07-18 10:55
황 권한대행 “대선ㆍ안보ㆍ세월호 등 현안 적극 대응해라”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분야별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은 “4월에는 공정한 선거관리와 함께, 안보, 경제, 세월호 등 당면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는 철저히 대비하면 기회가 되지만, 자칫 간과하면 큰 위협으로다가올...

2017-04-06 16:20
‘트럼프發 무역전쟁’ 시작됐지만…뒷짐만 진 정부

국정기조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및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함께 기존 무역협정 위반 사례를 조사해 정부 차원의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국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포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트럼프...

2017-01-23 11:15
4000개 넘는 법안 쌓였는데 대선판 올인하는 정치권

이어 법제사법위 370건, 환경노동위 368건, 정무위 360건, 기획재정위 355건, 국토교통위 309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241건, 산업통상자원위 229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175건, 운영위 112건, 국방위 71건, 외교통일위 56건, 여성가족위 42건, 정보위 7건 등이다. 22건은 아직 상임위에 배정되지 않았다. 20대 국회는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5월 30일 이후 지금까지...

2017-01-10 10:20
최순실 사태에 반쪽짜리 된 경제계 신년회… 총수 대거 불참

정계에서는 심재철 국회 부의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김무성 개혁보수신당(가칭) 의원 등이, 주한 외교사절로는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롤프 마파엘 주한독일대사 등이 참석했다. 올해는 최순실 사태로 10대 그룹 총수들이 국정조사 청문회와 특검 수사 등에...

2017-01-04 18:00
총수 없는 신년인사회, 최순실 게이트 직격탄…몸낮춘 재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 미국의 금리 인상과 신보호무역주의 발흥 등 갖가지 국내외 악재에 직면한 작금의 재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만일 최순실 사태가 아니었다면 4대 그룹 가운데 1~2명의 총수들은 참석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지난해 참석했던 일부 총수도 최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언론 노출을 부담스러워해 불참한...

2017-01-04 18:00
[한국경제 길을 묻다] (하) ‘해법은 있나’ 전문가 진단

정대희 연구위원은 “내년에 기업들이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최순실 사태에 대기업 총수들이 다 검찰과 국정조사에 불려가서 투자 계획을 못 세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야당에서는 법인세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이라 기업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지적이다. 또 정치 불안은 미래 불확실성을 키우고 소비도 줄어들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6-11-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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