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이 밥값?’ ...부처 장관 업무추진비 ‘쌈짓돈’ 여전

대부분 행사 후 식사비 명목…공개방식 불투명해 관리체계 개선 시급

중앙행정부처 장관들의 업무추진비가 한 해 12억 원에 달하지만 사용처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쌈짓돈으로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녹색당이 2016년 17개 중앙행정부처 장관의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을 조사한 결과, 2016년에만 모두 약 11억50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 약 1억10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그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425만 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304만 원, 국토교통부 장관이 8426만 원, 해양수산부 장관이 8293만 원 순으로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각 부처가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내역을 보면 주로 정책추진 관련 회의나 행사, 간담회, 또는 관계기관 업무 협의 명목으로 사용됐고 실제 사용처는 주로 회의나 행사가 끝나고 나서 들르는 식당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처별로 업무추진비 공개 방식은 달랐다.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국방부 장관은 사용일자와 집행내역, 사용처, 결제방법을 밝히지 않고 매월 금액만 밝혔다.

외교부 장관도 사용일자와 집행내역, 사용처, 결제방법을 밝히지 않고 분기별로 금액만 밝혔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용일자와 집행내역, 금액만 밝혔다. 반면 유일하게 행정자치부 장관은 참석인원까지 밝히는 등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눈길을 끈다.

각 부처가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를 실제 장관이 쓰지 않는 경우도 많고 장관이 업무추진비를 너무 많이 써서 각 실·국 사업비를 끌어와서 쓰기도 하는 등 임의적인 사용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산업부 장관은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수행경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지출했고 6개월 동안 모두 1000만 원 이상을 사용했다. 수행경비라고만 쓰여 있지 정확히 어디에 썼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당시 산업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주형환 전 장관이다.

기재부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통해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 편성하라고 했지만 정작 각 부처 장관들이 지키지 않는 셈이다.

녹색당은 대부분이 식비로 지출되고 있는 업무추진비 체계에 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는 식비에서 대부분 지출되고 있고 집행지침 등으로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며 “국회에서도 항상 국정감사를 하면 업무추진비 내역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적으로 전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