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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효지났어도 자살보험금 지급"…생보사 "자살 부추길까 우려"

보험사들은 자살에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보험금이 2∼3배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보험 수익자들과 소송을 벌여왔다. 이로 인해 2000억원대의 보험금 지급이 늦춰졌다. 자살보험금 논란은 2014년부터 이어져 왔다. 명보험사들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약 10년 동안 판매한 재해사망 특별계약 상품 약관에 '가입 2년 후에는...

2016-05-24 09:0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5월 24일

최근 보험업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0년 이전에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도 자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성추행 혐의' 윤창중 미국 내 공소시효 종료 2013년 대통령 수행 업무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가 성추행 혐의를 받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미국 내 공소시효가 종료됐습니다. 윤 전 대변인 측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미국 검찰이...

2016-05-24 08:09
금감원 “자살보험금, 대법원서 소멸시효 인정해도 모두 지급해야”

금융감독원이 대법원의 소멸시효 완성 인정 여부를 떠나 보험사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23일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금감원은 보험사가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2016-05-23 12:00
[일문일답] 금감원 "보험사, 소멸시효 인정 떠나 자살보험금 지급해야"

금융감독원이 대법원의 소멸시효 완성 인정 여부를 떠나 보험사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23일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금감원은 보험사가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2016-05-23 12:00
생보사株, 역마진ㆍ자살보험금 우려에 ‘시름시름’

지난해 기준 생보사들이 떠안은 확정형 금리 상품은 약 200조원 수준으로 보험료 적립액의 40%에 육박한다. 금액으로 환산 시 전체 생보사가 매년 약 4조원의 손실을 보는 셈이다. 게다가 최근 자살보험금 지급 이슈는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자살도 재해로 인정해 보험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2010년 표준약관 개정 이전 대부분의 생보사는...

2016-05-18 16:53
'자살보험금 소송' 앞으로 어떻게 될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쟁점될 듯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자살이 재해사망보험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안내를 했다면 보험사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승소할 확률이 높다. 반면 보험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미뤘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어렵고, 이와 무관하게 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소멸시효가 지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은 적지...

2016-05-18 14:03
금감원,삼성생명 등 소집…“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하라”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에 대해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7일 여의도 본원에서 삼성·한화·교보·ING생명 등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16개 생보사를 소집해 자살보험금 지급 권고와 함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전달했다. 최근 대법원이 보험사가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해사망 특약’을...

2016-05-18 09:42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죽어도 못 받던 ‘자살보험금’

2014년 기준, 17개 생명보험사가 고객에게 주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2179억원에 달합니다. ING생명이 653억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563억원)ㆍ교보(223억원)ㆍ알리안츠(150억원)ㆍ동부(108억원)ㆍ신한생명(103억원)도 100억원대에 달합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났으니 이제 보험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네요. “고객님의 꿈이 곧 저의 꿈입니다!” 영화 속 병우의 말입니다....

2016-05-13 17:29
자살도 보험금 지급…대규모 분쟁 예고

보험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도개선 및 감독강화 필요성을 촉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피해구제를 신청한 43건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2016-05-13 09:44
자살도 보험금 지급... 모럴해저드는 어쩌나

보험사의 자살 보험금 지급 거부나 과소 지급 관련 상담이다. 보험업계는 자살해도 보험금이 지급되면, 가입자들의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살을 부추기는 여파가 있을 수 있다. 가뜩이나 한국이 자살률이 높은데, 자살하면 보험금을 더 준다고 하니 그런 부분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국은 2003년 이후 12년간 OECD 국가...

2016-05-13 09:40
자살도 보험금 지급 판결…금감원 책임론까지

자살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표준약관 개정 권한이 있고, 개별 보험사의 상품을 심사하는 금융감독원도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사망한 박모 씨의 부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씨가...

2016-05-13 09:12
대법원, "가입자 자살한 경우도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사가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해사망 특약'을 뒀다면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특약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사망한 박모 씨의 부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씨가...

2016-05-12 22:20
대형마트 '포인트 적립' 에 부가가치세 물리나…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원은 또 보험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한 지에 대한 사건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이성문제 등으로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부모가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이 유효하다고 보고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고의로 자살한...

2016-04-18 16:34
법원 "자살은 재해로 볼수 없어 보험금 지급 안해도 돼"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를 놓고 보험사와 계약자 간에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를 놓고 보험사와 계약자 간에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재판장 이영진)는 최근 ING생명보험이 김모씨...

2015-11-29 18:50
불완전판매 카드슈랑스… ‘불완전 봉합’한 금감원

업계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논란처럼 금감원이 보험사에 지시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보험금이 환급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며 “자칫하면 보험사들이 또다시 소송으로 시간을 끌 수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험사에 대한 카드슈랑스 제재를 1년을 끌었지만, 기관에 대한 제재는 경징계인 ‘기관주의’에 그쳤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카드사들에...

2015-11-16 11:22
[2015 국감]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규모 1000억 넘어

김기준 의원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 완료 규모가 큰 것은 유족들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험회사는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멸시효가 완료된 보험금이라도 지급 의무가 생기면 휴면보험금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2015-09-15 16:38
생명보험 계약자 사망 원인 ‘자살’ 4위…10년새 급증

생명보험의 질병·재해사망 계약건수 10만 건당 사망보험금 지급 건수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자살로 인한 사망이 지난 2003년 3.0건에서 2012년 6.7건으로 두배이상 늘었다. 이 기간 사망원인 순위 중 자살이 11위에서 4위까지 올라갔다. 여성은 더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03년에는 자살로 인한 사망이 10만 계약건당 0.8건으로 26위였으나, 2012년에는 3....

2015-07-02 15:33
[간추린 뉴스] ‘자살보험금’ 시간 끄는 생보사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 재판부는 지난 16일 ING생명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자살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로 보고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결했습니다. ING생명 판결에 앞서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 101 단독 재판부는 B씨 등 2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보험가입자 손을...

2015-06-22 14:35
법원, 삼성생명 이어 ING생명도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

한편 지난해 4월 말 현재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미지급된 자살사망보험금이 2179억원, 2647건에 달한다. 특히 최근 약관에는 자살한 때도 일반사망보험금보다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표시하고도 일반보험금만 지급해오던 보험사들의 행태에 제동을 건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더욱 소송 제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소송전이...

2015-06-19 15:57
'약관 베끼기'에서 시작된 생보사 자살보험금 속앓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보험사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판결을 내렸다. 약관에는 자살한 때도 일반사망보험금보다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표시하고도 일반보험금만 지급한 것으로 잘못이라고 결정났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박주연 판사는 박모씨 등 2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2015-02-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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