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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회사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했어야 '주요주주'"
    대법 "회사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했어야 '주요주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최 씨는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 지분 9.6%를 취득하고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대주주가 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2021-04-11 09:00
  • [공시] 지코, 대표이사 횡령ㆍ배임혐의 발생
    사고발생 내용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이다. 지코는 “이번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4-08 16:58
  • 오늘부터 불법 공매도 적발되면 최대 ‘주문액 100%’ 과징금
    오늘부터 불법 공매도 적발되면 최대 ‘주문액 100%’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6일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과태료만 부과하던 불법 공매도에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2021-04-06 07:06
  • 문재인 대통령, 이자제한법 개정안 의결...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
    문재인 대통령, 이자제한법 개정안 의결...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4월 6일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 근거가 신설된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했다. 공매도 주문금액 및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5월...
    2021-03-30 11:58
  • 포스코,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에 “임원 자사주 매입은 책임경영 차원”
    포스코,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에 “임원 자사주 매입은 책임경영 차원”
    포스코가 금속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이 포스코 임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자사주 매입은 책임경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9일 포스코는 “2020년 3월경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돼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국내...
    2021-03-09 15:08
  •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이재용 재판 이번주 재개…5개월만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이재용 재판 이번주 재개…5개월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지난해 10월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 5개월 만에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올해...
    2021-03-07 13:13
  • GS건설, 첫 여성 사외이사로 '여성 1호 지검장' 조희진 변호사 선임
    GS건설, 첫 여성 사외이사로 '여성 1호 지검장' 조희진 변호사 선임
    GS건설 관계자는 "여성 사외이사 선임은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사회 내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공정 거래, 준법 지원 및 사업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 법인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2021-03-03 13:39
  • '라임·옵티 방지'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전체회의 가결
    '라임·옵티 방지'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전체회의 가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대안)을 의결했다. 사모펀드 관련 제도 개편은 정부가 지난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일부 규제를 개편한 이후 6년 만이다.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이후 유동수, 김병욱, 송재호, 강민국, 이용우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사모펀드 제도 개선...
    2021-02-25 18:16
  • [금융 인사이트] ‘뮤직카우’, 탈 많은 P2P 데자뷰?…규제 공백ㆍ가격 널뛰기
    [금융 인사이트] ‘뮤직카우’, 탈 많은 P2P 데자뷰?…규제 공백ㆍ가격 널뛰기
    저작권이라는 IP를 금융과 접목했으나 뮤직카우는 금융투자업이 아닌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등록됐다. 뮤직카우가 다루는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채무증권, 지분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수익증권 등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화체육부 관계자는 “저작권 관련해 대리중개에 있어서는 문체부 감독 대상이...
    2021-02-08 05:00
  • '라임 사태' 우리은행, '소비자보호 노력'으로 감경 가능성도
    '라임 사태' 우리은행, '소비자보호 노력'으로 감경 가능성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제49조에서 부당 권유를 금하고 있다.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투자자가 거부했는데 투자 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등이 금지 대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경우 투자 제안서에서 우량 등급의 사채만...
    2021-02-07 10:48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ㆍ예비교사 성인지 교육 의무화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ㆍ예비교사 성인지 교육 의무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이나 파생상품, 펀드 등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고난도 금융상품에는 부적합 투자자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에게도 상품 판매 전...
    2021-02-02 11:58
  • 사모펀드 최소투자금 1억→3억 상향…“고위험 상품 문턱 높인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 1억→3억 상향…“고위험 상품 문턱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일반투자자의...
    2021-02-02 11:21
  • 금감원, 역풍 우려에도 라임사태 '지주사 제재' 검토…물증 확보가 관건
    금감원, 역풍 우려에도 라임사태 '지주사 제재' 검토…물증 확보가 관건
    대법원 판결문에는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에게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을 소개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투자 권유’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적합성 원칙의 준수 및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금융지주가...
    2021-02-02 05:00
  • 한국 아닌 중국 향하는 외국인...'고개 드는' 공매도 재개
    한국 아닌 중국 향하는 외국인...'고개 드는' 공매도 재개
    민주당, 사실상 '공매도 금지 연장' 법안 발의...고심 깊어진 금융위 정치권에서는 공매도 이슈를 주도하는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들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공매도할 주식을 전화나 메신저로 빌리는 관행이 제도...
    2021-01-27 17:56
  • 박용진, 불법 공매도 적발 전산시스템 의무화 법안 발의
    박용진, 불법 공매도 적발 전산시스템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7일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들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증권사 등이 공매도 주문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의무 구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매도 주문을 받아 집행할...
    2021-01-27 09:13
  •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속도" 금융위, '유상증자 기간공매도' 예외 허용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속도" 금융위, '유상증자 기간공매도' 예외 허용
    금융위원회가 13일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시행령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불법공매도를 저지르거나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2021-01-13 13:37
  •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시장조성자는 거래 부진 종목에 매수·매도 가격을 촘촘하게 제시해서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를 말한다. 금융위 우선 시장조성자 공매도 비중이 큰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이를 통해...
    2020-12-20 12:29
  • 악재 미리 알고 주식 매도한 신라젠 임원 1심 무죄
    악재 미리 알고 주식 매도한 신라젠 임원 1심 무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라젠 신모 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9년 3월과 4월에 만들어진 문서들만으로는 펙사벡의 중간분석 결과가 부정적일 것임이 예측되는 '미공개 정보'가 생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이러한 정보를 발표...
    2020-12-18 13:37
  • '619억 불법유치' 이철 전 VIK 대표 2심도 실형
    '619억 불법유치' 이철 전 VIK 대표 2심도 실형
    미인가 투자업체를 차리고 투자자를 속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2020-12-15 15:22
  •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 높아진다…“과징금·형사처벌 도입”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 높아진다…“과징금·형사처벌 도입”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매도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무차입공매도)하거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차입공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차입공매도는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선진시장에서 널리 허용하고 있지만, 무차입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이 커...
    2020-12-0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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