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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주총시즌]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대비 ‘女사외이사’ 모시기 총력
    [금융권 주총시즌]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대비 ‘女사외이사’ 모시기 총력
    금융지주가 여성 사외이사를 늘리는 이유는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자본시장법에서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2020-03-18 05:00
  • 한진칼 "3자 주주연합, 자본시장법 위반했다"…금감원 조사 요청
    한진칼 "3자 주주연합, 자본시장법 위반했다"…금감원 조사 요청
    우선 반도건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자는 보유목적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는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도건설 측은 지난해 8월부터 계열사인 대호개발 등을 통해 한진칼 주식을 매집했고, 지난해 10월 8일 및 12월 6일 보유 목적을...
    2020-03-17 09:17
  • 리츠 자산운용규모 51조 원 돌파...전년비 17.3%↑
    리츠 자산운용규모 51조 원 돌파...전년비 17.3%↑
    오는 4월 1일부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모재간접리츠의 사모펀드 편입비율을 종전 10%에서 완화돼 지분제한이 없어졌다. 공모재간접펀드의 경우 리츠는 투자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사모리츠의 50%까지 취득이 허용되었다. 이는 리츠와 펀드간 상호 투자 허용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보다 다양한 구조의 리츠 설립이...
    2020-03-11 17:56
  • 4대 금융지주 임기만료 사외이사 22명중 16명 재선임
    4대 금융지주 임기만료 사외이사 22명중 16명 재선임
    두 금융지주가 여성 사외이사를 늘리거나 새로 추천한 것은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자본시장법에서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예금보험공사가...
    2020-03-09 11:13
  • 사학연금, 국내 PEF 블라인드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
    사학연금, 국내 PEF 블라인드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
    지원자격은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운용사이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로 제한한다. 결성예정 총액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출자확약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최소 펀드 결성 규모는 3000억 원이다. 세부 공고내역은 사학연금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금융투자협회...
    2020-02-18 14:11
  • '인보사 의혹'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구속 상태 유지
    '인보사 의혹'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구속 상태 유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 대표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11일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다시 따져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2020-02-13 11:43
  •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징역 3년 6개월 확정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징역 3년 6개월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 씨의 동생 이모 씨 등도 2심과 같은 형량이 확정됐다. 주식 전문가로 활동한 이 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당국의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2020-02-12 06:00
  • '인보사 의혹' 이우석 “구속 다시 판단해 달라”…12일 심사
    '인보사 의혹' 이우석 “구속 다시 판단해 달라”…12일 심사
    11일 법원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이 대표는 이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이 대표의 구속적부심 심문은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20-02-11 17:53
  • ‘네이처셀 주가조작’ 라정찬 회장 1심 무죄
    ‘네이처셀 주가조작’ 라정찬 회장 1심 무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8) 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7) 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55) 씨도 전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7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
    2020-02-07 13:57
  • 이촌회계법인, 에스에프씨 전 이사진 횡령ㆍ배임 묵인 의혹
    이촌회계법인, 에스에프씨 전 이사진 횡령ㆍ배임 묵인 의혹
    이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이촌회계법인은 당시 횡령 배임이 의심되는 자금거래에 대해 의문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정’ 의견을 냄으로써 회계처리 위법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상장사 특성상 횡령ㆍ배임 이슈로 시끄러워질 것을 우려해 선급금을 대여금으로 재분류하고...
    2020-02-06 08:16
  • '인보사 사태' 이우석 대표 결국 구속…"혐의 소명"
    '인보사 사태' 이우석 대표 결국 구속…"혐의 소명"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약사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2020-02-01 00:49
  • '인보사 사태' 이우석 코오롱생명 대표 두번째 구속심사 '묵묵부답'
    '인보사 사태' 이우석 코오롱생명 대표 두번째 구속심사 '묵묵부답'
    서울중앙지검 형사제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28일 이 대표에 대해 약사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지난해 말 검찰의 1차 구속영장을 심사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2020-01-31 10:48
  • 검찰 '인보사 사태' 이우석 코오롱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인보사 사태' 이우석 코오롱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서울중앙지검 형사제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28일 약사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검찰의 1차 구속영장을 심사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2020-01-28 15:11
  • 정경심 “압수된 하드디스크ㆍ컴퓨터 돌려 달라”…법원에 가환부 신청
    정경심 “압수된 하드디스크ㆍ컴퓨터 돌려 달라”…법원에 가환부 신청
    압수물 가환부에 대한 판단은 22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리는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차장에게 동양대 연구실 PC 1대와 자택에 있던 하드디스크 3개를 은닉하게 한 혐의...
    2020-01-21 15:53
  • 2조원 이상 상장사 여성 등기 임원 비율 4% 불과...건설ㆍ운송업은 0%
    2조원 이상 상장사 여성 등기 임원 비율 4% 불과...건설ㆍ운송업은 0%
    앞서 지난 9일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여성 등기 이사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개정안은 특정 성(性) 이사가 이사회 전부를 차지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은 “기업별 여성 임원 비율은 일반적으로 3%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며...
    2020-01-20 16:35
  • [파워 인터뷰]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이 아닌 다양성을 위한 법…지배구조 개선의 시작”
    [파워 인터뷰]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이 아닌 다양성을 위한 법…지배구조 개선의 시작”
    이사회가 성 다양성을 갖춘다면 더 나은 경쟁력을 얻을 갖출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회에 여성 이사를 최소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이번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말자는 것이 핵심이며 이사회는 성 다양성을...
    2020-01-19 10:36
  • ‘자산 2조’ 기업 175개사, 여성 등기임원 한 명도 없어
    ‘자산 2조’ 기업 175개사, 여성 등기임원 한 명도 없어
    이러한 가운데 앞서 지난 9일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여성 등기임원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개정안은 특정 성(性) 이사가 이사회 전부를 차지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여성 등기임원을 1명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로선 해당 기준을...
    2020-01-16 13:30
  • 은행 공동대응단 ‘라임사태’ 법적 소송…라임, 부실 징후 알고서도 팔았나?
    유동성 문제를 인지했으나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무역금융 펀드를 계속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을 비롯한 판매사들은 라임자산운용의 이런 행보를 사전에 통보받거나 알아낼 수 없는 구조라고 항변했다. 실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41조에서 자산운용사와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사 간 정보 교류를 금지하고 있다.
    2020-01-12 15:41
  • 법원, 정경심 사건 공판준비기일 이례적 비공개…“진행 방해 우려”
    법원, 정경심 사건 공판준비기일 이례적 비공개…“진행 방해 우려”
    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도 9일 공판준비기일을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에 의해 비공개 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7 제4항은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실제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한 것은...
    2020-01-08 18:33
  • ‘인보사 의혹’ 이우석 대표 구속영장…임원진 2명 기소
    ‘인보사 의혹’ 이우석 대표 구속영장…임원진 2명 기소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이 대표는...
    2019-12-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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